[글] 프랑스의 출산율 높이는 방법과 2년전 허경영의 공약 [수정]

[윤진영 ＃]

[선진국에서 배운다 저출산 극복의 지혜] <1> 프랑스 출산은 국가가 해결

파이낸셜뉴스|기사입력 2007-12-04 18:33 |최종수정2007-12-04 18:36 

【파리(프랑스)=김한준기자】 프랑스 파리 16구에 사는 베르지니 조넷(35·여)은 3세 된 아들과 10개월된 딸을 키우고 있다. 그래서 매달 119유로(약 16만원1000원)를 정부로부터 받는다.

프랑스 정부가 시행 중인 이른바 ‘가족수당제도’를 통해 아이를 둘이나 낳은 조넷에게 감사의 표시를 하고 있는 덕분이다. 가족수당은 아이가 11세가 되면 32유로 더 지급되고 16세가 넘으면 57유로가 추가로 주어진다. 아이가 20세가이 될 때까진 무조건 받을 수 있다.

조넷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가족수당만이 아니다. 한시적이긴 하지만 매달 512유로(69만3000원)를 주고 있다. 조넷이 둘째 안느를 낳은 뒤 육아휴가를 쓰고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 정부는 아이를 낳으면 부부 중 한 명이 36개월간 육아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유급휴가가 아니기에 직장에서 휴가를 쓰는 이에게 줘야 하는 돈은 없지만 국가가 매달 512유로를 보조하고 있다. 아이 때문에 소득이 크게 줄어드는 것을 막자는 취지에서다. 육아휴가가 끝나면 이전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권리도 보장하고 있다.

조넷은 “현재 아이들 때문에 경제적으로 손해보는 일은 거의 없다”면서 “이런 지원 덕분인지 둘 이상씩 아이를 갖는 부부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양육 책임은 국가가 맡는다

프랑스에서 자녀 양육은 개인의 몫만이 아니다. 정부가 육아에 앞장서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부부가 아이 낳는 것을 기피하는 이유가 양육, 그 중에서도 경제적인 부담에 있다고 보고 엄청난 양의 돈을 쓰고 있다. 출산과 육아에 대한 지원이 해마다 410억유로(55조5400억원)로 프랑스 국내총생산(GDP)의 3%에 이른다. GDP의 0.4% 수준인 3조7600억원만 가족지원 정책에 쓰고 있는 우리나라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다.

이 돈의 대부분은 아이를 가진 부부들에게 현금으로 지급된다. 혜택은 임신했을 때부터 시작된다. 임신 6개월 이상인 산모는 모든 치료와 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임신 7개월이 되면 800유로(100만8000원)가 통장으로 입금된다. ‘아이 때문에 고생한다’는 일종의 격려금이다.

출산휴가는 아이를 낳기 전 6주, 낳은 뒤 10주간 쓸 수 있다. 이 기간에는 출산 직전 봉급의 84%를 그대로 받을 수 있다. 이후에는 36개월간 국가가 512유로를 주는 육아휴가를 사용하면 된다.

주머니 사정이 상대적으로 넉넉지 못한 이들을 위한 특별혜택도 있다. 월소득이 4120유로(558만1000원)가 안 되는 부부가 아이를 낳으면 3세가 될 때까지 매달 160유로(21만6000원)가 주어진다. 아이를 가진 프랑스 가정의 80%가 이 혜택을 받고 있다. 부자를 빼곤 모두에게 주어지는 대책인 셈이다.

또 6세 미만의 자녀를 둔 여성이 아이를 탁아소에 보내면 탁아소 비용의 10% 정도가 보조금으로 지급된다. 저소득층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으로 200만명 정도가 수혜를 받고 있다.

조넷이 받고 있는 가족수당은 아이를 두 명 이상 가진 이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아이가 3명인 이들에겐 272유로, 3명이 넘으면 아이 1명당 147유로가 추가로 나온다.

연금혜택도 빼놓을 수 없다. 세 자녀 이상을 낳은 여성은 연금 보험료를 15년만 내면 퇴직 후 바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보통 사람들은 40년 가까이 보험료를 내야 한다.

■국가 힘의 원천은 바로 국민

프랑스 정부가 이처럼 돈을 뿌릴 수 있는 이유는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 덕분이다. 대부분의 프랑스 국민들은 출산과 양육이 개인만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 아이가 줄어들면 일해서 세금을 낼 젊은이들이 줄어들게 되고 결국 이는 자신들이 노인이 되면 지금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지금 당장은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미래를 위해 참겠다는 것이다.

프랑스 통계연구소(INED)에서 20년 넘게 저출산 분야를 연구해온 프랑스 프리우 박사는 “프랑스의 공공부채 규모가 GDP의 60%가 넘지만 국민들 중 저출산 대책을 줄이라고 주장하는 이는 찾기 힘들다”면서 “국민들 대부분은 아이를 위한 국가의 지원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지지를 바탕으로 프랑스는 70년 가까이 출산과 가족정책을 국가의 최우선 과제로 이어가고 있다. 좌파든 우파든 정부의 성격에 상관없이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프리우 박사는 “정부의 여러가지 정책으로 출산율이 계속해서 높아지며 지금은 2.0명에 가까워진 상태”라면서 “출산율을 더 높이기 위해 ‘일하는 엄마’에 대한 혜택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star@fnnews.com

[출처] [선진국에서 배운다 저출산 극복의 지혜] 프랑스 |작성자 마당쇠

긴글 읽기 귀찮으신분들을 위한 요약

프랑스의 경우 출산율을 높이기위해 출산시 차를 주기도 하고 상장수여 및 돈까지 준다고 한다

근데 2년전 대통령 선거 당시 허경영의 공약

허경영 IQ430 사실일듯,... ㄷㄷㄷㄷ

[하이데스ㅋ]

엑박뜨는데 그러는건 저뿐?

[이성희]

저두 엑박떠요

[신재민]

저는 잘보이네요 ..

[준영]

나 허경영씨에게 한표

[wish to]

허경영이 그거 보고 따라한 거 아냐. IQ 430은 무슨...

[-牙狼-]

6번공약...고3인저에겐꿈임.......허경영한표!!!

[zps4tls10]

축지법과 공중부양을 쓰면서 외계인과 대화가 가능한 허경영 대단하네요.

[CyanCats]

가끔 경영이가 텔레파시로 귓말해서 걱정이에요

[핓빛하늘]

허경영 몇개는 맘에드네 ㅋ

[핓빛하늘]

프랑스.. 역시 선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