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돌발 변수’ 잘 관리해 한·일 관계개선 흐름 살려 가길

[귀암(龜巖) 김재형]

[오피니언 사설] ‘돌발 변수’ 잘 관리해 한·일 관계개선 흐름 살려 가길

중앙일보

입력 2023.07.14 00:09

박진 외교부 장관이 13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샹그리라 호텔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과 악수하고 있다. 양국 장관은 후쿠시마 오염수 대책 등을 논의했다. [연합뉴스]

정상회담 계기 오염수 후속 대책 이어가고

외교 채널 긴밀히 소통해 국민 안심시켜야

한국과 일본이 정상회담과 외교장관 회담을 이틀 동안 잇따라 개최하며 양국 외교 관계는 순조로운 흐름을 타고 있다. 최대 난제였던 강제징용 문제에 이어 양국 관계의 ‘암초’로 여겨졌던 현안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였다. 그러나 지난 12일 리투아니아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과 어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계기로 큰 고비를 넘긴 모양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방류 점검 과정에 한국 전문가 참여 ▶방사능 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하면 즉각 방류 중단 ▶방류 이행 모니터링 정보의 실시간 공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일본 정부가 8월 중 실제 방류에 나설 것으로 외교가는 전망한다.

그러나 여전히 오염수 논란이 종식된 것은 아니다. 일본 내부에서도 반대 여론이 남아 있고, 한국에서는 야당 등이 이 문제를 정치 쟁점으로 끌고 가려는 움직임이 여전히 강하다. 일본이 실제 방류에 돌입하면 해상 시위 등 물리적 행동의 우려도 없지 않다.

따라서 양국 정부는 더욱 긴밀한 소통을 통해 우발적 행동 등 돌발 변수가 생길 경우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 무엇보다 윤석열 정부는 정상회담에서 언급된 방류 조건들이 실제로 잘 이행되도록 외교채널을 통해 구체적 안전장치 등 후속 대책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국민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윤 대통령의 말이 실천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사실 일본의 오염수 방류 문제는 역사적 요인 때문에 한국민의 감정을 자극하기 쉬운 이슈다. 양국 정부는 그 민감성과 휘발성을 고려해 차분하게 단계적으로 대응해 왔다. 공신력 있는 유엔 산하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주도적 참여, 정치보다 과학을 앞세운 접근 등으로 양국 관계가 다시 냉각되지 않도록 관리해 왔다. 오염수를 둘러싸고 한·일 양국 지도자 모두 내·외부의 비판과 공격을 받았지만 위기 상황에서도 상호 신뢰가 버팀목 역할을 했다. 이번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윤 대통령을 취임 이후 여섯 번째 만난 기시다 총리는 한국말로 “안녕하세요”라고 반갑게 인사를 건넬 정도로 친밀감을 보여줬다.

이런 우호적 분위기 속에서 한·일 정상은 북핵 문제는 물론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에 대해서도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한·일 정상의 관계 회복이 있었기에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의 ‘아시아·태평양 4국’(AP4) 정상 회동도 가능했다. 방류의 시작은 오염수 논란의 끝이 아니기에 양국 모두 이 문제를 신중하게 다뤄 가야 한다. 지난 3월 윤 대통령이 강제징용 해법을 선제적으로 제시하면서 어렵사리 회복한 최고 지도자 간의 신뢰가 다시 흔들리지 않도록 모두 지혜롭게 관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