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치과의사입니다.
저는 젊습니다. 그러나 치과의사 오래할 생각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면 직업에
대한 자긍심이 별로 생기지 않거든요 기회만 되면 전직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와 선진국이 왜 틀리냐는 것을 요즘들어 새삼스럽게 느낍니다. 의료인을 지금 국민들은 하나의 기술직으로 생각하는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동경에 대한 한풀이가 아닐까요.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있는 언론인들이 꼭 있기를 바라면서 참고하길 바랍니다. 기자 여러분들은
한번쯤은 내가 정부에 이용당하고 있는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길 바랍니다.
아울러 시민단체들은 표면적인 마녀사냥은 그만하고 의료계의 불만사항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능력을 가졌으면 좋겠네요
다음글은 퍼온 글입니다. 참고 하세요 지금 우리에게는 콩코드기의 비운에 대한 독일인들의 소름끼치는 냉철함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만
아래 글은 복지부 게시판에서 퍼온 글입니다. 이번 의약분업사태의 본질에 접근한 글들의 모음이라 생각됩니다. 실장님께서 읽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바쁜 활동중에도 시간내시더 꼭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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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금년 44세의 남자이다.
남들이 말하는 일류대학을 나오고 일류회사에서 직장생활을 20년간해온
사회의 중견요원이라고 할수 있다.
나는 최근의 의료분업 관련한 폐업등 일련의 분쟁을 접하면서 의사도 약사도 아닌 제 3자의 입장에서 개인적인 의견을 올리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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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민은 의료분업의 본질을 잘 알고 있는가?
나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의료분업및 특히 이번 의사들의 폐업투쟁의 본질에 대해서 거의 이해와 지식을 갖고 있지 않다고 본다.
왜냐하면 나는 날마다 일간신문, 경제신문, 방송등을 접하고 있지만
정작 이번사태의 문제점과 배경등에 관해 정확한 지식을 가질수 없었다.
그저 잘된다. 별문제 없다. 의사가 문제이다는 등등의 보도와 시민단체의 이름아래 그저그런 비슷한 소리만 들으면서 무의식적으로 나도 모르게 홍보교육을 받아온셈이다.
40세 중반의 교육제대로 받고 날마다 매스콤을 접하는 내가 이럴진데
솔직히 대다수의 국민들은 문제점을 모른다고 보는것이 틀린말이 아닐것이다.
2.나는 어떻게 실상을 파악했나?
어제 우연히 경희대에서 열린 의사파업대회를 보게되었고, 그이후 집에 돌아와 경실련, 서울대 전공의 게시판 및 인터넷의 의료사이트에서 일선의사와
전공의, 의대생, 국어교사, 소설가, 변호사, 부모, 환자들의 피끓는 절규를
접하게 되면서 나는 그동안 안일했던 나자신을 질책하고 이 잘못된
제도를 보완하는데 일조하는것이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권리와 책임 그리고
우리 후세를 위하는 길임을 확신하게 된것이다.
3.의사들의 홍보 방식에 문제있다.
나는 그동안 신문에 난 의사들의 광고를 몇번 보았다.
그러나 그렇게 설득력있게 와 닿지는 않았다.
그저 억울하다는 식의 느낌 정도를 받았던 것이다.
정작 나를 흥분시키고 실상을 알려준것은 인터넷상의 의사들과
환자들의 쟁쟁한 현장소식과 문제점, 제약회사 직원의 양심선언,
어느 용기 있는 약사의 양심선언, 어느 시민단체 간부의 양심선언,
그리고 보사부 출신간부의 약국개업소식, 약국비용의 구성요소 분석등
등 이었다.
4. 의사들에게 충고 한마디.
그저 진료권을 침해 받느니 등등으로 대응하지 마세요.
나도 정확히 진료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당장 치료에 어떤 손해가 오는지도 모릅니다.
무식하다고 욕하지 마세요.
이게 평균이상의 교육을 받고 일류회사의 간부를 하고 있는
나의 실상이니까요..그러면 다른이는 오죽할까요..
5.이렇게 해보세요.
의사회원이 한 5만명되나요?
컴퓨터를 대부분 잘하실터이니 방문하시는 게시판에 제가 갈무리한글들을
올려보세요. 우선 실상을 알려야합니다. 의사 한분이 한사이트만 해도
50000 사이트. 실제는 중복되니 10000 사이트만 할까요?
읽는 독자는 10000 사이트 * 100명/1사이트 = 100 만명
이들이 가족에게 실상을 알리면 100만명 * 5명/가족 = 500 만명.
이런 숫자가 반드시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어쨋든 실상이 알려지겠지요.
그러면 올바른 여론이 형성되고 이를 바탕으로 의사들도 양심적으로
제도 보완에 나서보세요...
약사들, 의사들 다 나쁘다.
제약회사에서 약 만드는 원가를 아쇼?
정말 푼돈이지.
아마도 이익율을 약 판매가에 비교하면
최소한 90%는 될걸?
근데 제약회사들 겨우겨우 연명하는 회사들 많지.
부도 위기에 처하는 회사들도 많고.
근데 왜 그런지 알아들?
의사들한테 로비하지.
약사들한테 몇개월 어음 받지.
의사들한테 로비하는건 그래도 좀 나아.
왜냐하면 의사들한테 로비하는 약은 그래도 국산약,
괜잖은 약좀 병원에서 써달라고 로비하는 거거던.
그래서 국산약 쓰면 누이좋고 매부좋다는게 제약회사 생각이야.
근데 약국에 약 납품하면 약사들 돈 매달 제대로 주는줄 알아?
천만에 몇달 어음 떼줘.
그래서 어음 만기 되서 돈 달라고 찾아가면,
약이 잘 안팔리네, 내가 겨우 니네 약 팔아주는데 별로 돈이 안되네
하면서 돈 안줘.
그리고 그래도 달라는 사람 만나면 하는 말이
야 이새끼야 니네 약 말고 약 없는줄 알아? 니네꺼 안써 새끼야.
그리고 그깟 돈 옜다.
하고 주고 말거던.
그럼 마케팅 사원은
약국 하나 떨어져 나가는 거야.
근데 그게 약국 하난가?
고 동네 약국, 지역 약국 다 떨어져 나가.
그럼 마케팅 사원은 그거 무서워서 뭐하는줄 알아?
자기돈 꼴아박고 어음 틀어 막거던.
잘되서 돈 받으면 다행이지만,
못 받으면 자기 망한다고.
아마 제약회사 마케팅 사원들 이직율 무지 높을꺼야.
그나마 병원대상으로 마케팅하는 사원들은 괜잖지.
어차피 못 팔던 약 못팔아도 지가 빚지지는 않거든.
근데 약국 마케팅하는 사원은 완전히 망해버려.
자기가 꼴아박은 돈
많거든.
내가 이런말 하면 아마 누가 능력없는 마케팅 사원이 지랄하고
자빠졌네 하겠지? 그럼 능력있는 놈 한번 약국 마케팅해봐.
어음 받고 그렇게 약속 안 지키는 놈들하고 영업하고, 그렇게
집단 이기주의 속에 실속 차리려 똘똘 뭉치는 새끼들하게 장사
잘 할 수 있는지.
내 오늘 우리동네 약국앞에 가 보니까 위장질환 전문 약국이라고
씌여져 있더라.
그리고 유리창에 위장질환에 대한 문진표가
붙어져 있고.
이넘들 약사야 의사야?
물론 의사들 잘한거 없어.
의사들 돈 잘번다고 하지?
약사들은 대체 얼마나 못버는 거야?
약사들 처음에 빚내서 약국 차리면 1, 2년 안에 본전 뽑는데,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내리 버는거지.
왜냐 제약회사 어음끊고
그 돈으로 계속 굴리거든.
그러다가 어음 많이 몰리면 약국
문닫고 옆에 동네에 다른 이름으로 약국 차리거든.
이거 제약회사 실력으로 못잡아.
좀 큰 제약회사라면 모르지.
활모시기, 대모시기 아니면 못잡아.
정확히는 몰라도 이런 회사는 그런 송사리들 안 잡을껄.
무신 보험같은게 있겠지.
근데 의사들 폐업 푼다고 하니까 약사들 폐업한다고 하더라.
미친놈들 내가 생각하기에 약사들 없으면 제약회사 아마
세계적인 회사 될꺼야.
의사들이 의견 받아가면서 좋은약
만들 수 있거든.
약사들? 개뿔이나 무슨 의견을 줄 수가 있지?
약사들 정신차려야 돼.
이나라 의료체계가 무슨 지네들
밥그릇 만들라고 있는줄 알아?
나 솔직히 약국들 문 다 닫아도 병원가서 제대로 진료받고
약 먹고 싶어.
약국들 문 다 닫으면 좋은 병원 많이 생길거
아냐? 지금처럼 경영에 허덕이니까 병원 문 닫지 않을꺼고
정말 왕진가방들고 환자들 찾아오는 의사들도 있을꺼고...
약사들 니놈들 폐업 한번해봐.
내가 니놈들 필요한건
체했을때 활** 사러 가는거하고, 내 발가락에 무좀 치료하러
무좀약 사러갈때 말고는 별 필요 없으니까.
이제 의사들 폐업 푸니까 대체조제다 임의조제다 이런거
법으로 못하게 제정하겠다니까 뭐 변질된 의약분업에 동의
못하겠다 나오시는데 나 제약회사 직원으로 너희들 약값 싸다고
하면 아마 1000% 대체조제할꺼고, 임의조제 할꺼다.
그리고 제약회사 울거먹겠지.
정신차리고 뭐 변질된 뭐시기
운운하지말고 정말 생각해서 행동해.
그만 쓸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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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조제관련수가의 비밀
환자에게 약을 조제해주고 약값을 받는 장사를 하려면 당연히 시설갖추어 놓고
약품 보관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텐데,
왜 약값외에도 조제기술기본료, 조제료, 약국관리료, 의약품관리료, 복약지도
료를 추가로 지불해야 할까요.
서유럽 국가에서는 의사처방에 따라 약사가 조제해주고 약값만 받지 조제료,
기본조제기술료, 약국관리료, 의약품관리료, 복약지도료등의 명목으로 따로 돈
을 더 받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다른 서비스업종과는 달리 우리 나라에서는 약국에만 약값외에도
여러가지 명목의 수가를 별도로 지급해야 할까요.
우리의 약국조제수가체계는 기본적으로 일본 것을 모방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약사라는 제도가 도입될때부터 의사의 처방없이는 조제할 수 없었고
(임의조제 절대 금지 = 세계공통의 원칙), 의사는 환자가 원하면 원내 조제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외처방전에 따라 약사가 조제하는 비율은 매우 적었고, 지금도 35%정
도에 불과 하다고 합니다.
그렇게되니 약사는 의사처방에 따른 조제료 수입은 얼마안되고 일반약과 화장
품 판매가 주 수입원이였습니다.
그래서 약사들을 먹여살리려하다보니 약값마진 만으로는 부족하다 싶어 기본조
제료에다 약종류에 따른 조제료를 책정하는 한편, 환자에게 복용방법과 부작용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조제,판매 내역과 환자의 체질 알레르기력등을 철저
히 기록하는 약력관리를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복용력지도관리료(조제판매내역
기재등 약력관리를 안하면 인정안됨)등 명목으로 돈을 더지급하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는 분업형태는 일본식으로 안하면서, 조제관련 수가체계는 의사들
이 조제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약사들의 수입보전책으로 마련된 일본식
수가체계를 그대로 모방한 것이지요.
그것도 모방하려면 철저히 하지, 약력부도 작성하지 않으면서 무슨 복약지도료
를 따로 받고, 자기집 관리하면서 무슨 약국관리료를 따로 받는지, 장사하려
면 당연히 관리해야 하는 자기집관리하면서 물품값 외에 따로 돈받는 나라가 세
상에 어디 있나요?
일본약사들은 임의조제도 대체조제도 금지되어 있지만, 우리 약사들은 사실상
임의조제도 가능하고, 대부분 멋대로 대체조제도 가능하고, 약값마진은 마진대
로 챙기고, 이제 의사들은 원칙적으로 100% 원외처방하도록 되었으니, 처방전
에 따른 이상한 명목의 돈들까지 덤으로 챙길수 있게 되었으니, 병,의원 몇개
만 끼고 돌면 완전히 살판나는 세상을 만나게 된 것이지요.
동네 관리약사 봉급이 종합병원 전공의나 전임의, 봉직의들보다 많은 이상한
나라가 되는 것이지요.
결국 약사들 배부르게 먹여 살리려고 궁민들 호주머니만 축네는 것이지요(물
론 동네의원들도 개박살나겠지만, 동네의사도 불쌍한궁민의 한사람이지요)
보복부에서는 의약분업하면 궁민들 호주머니에서 돈이 더나가는 것을 느끼지 못
하도록 본인부담금 30%의 계산 기준이 되는 금액을 종전의 12,000원에서 슬그
머니 20,000원(의원 12,000원 + 약국 8,000원)으로 바꾸어 2-3일치 약을 조
제받을 때는 실감이 나지 않도록 했지만 4일치정도 이상만 되면 적어도 의약분
업전에 의원에서 조제받을때보다 30-40%이상 본인부담금이 껑충 늘어나는 것
을 바로 실감할 수 있게 되겠지요.
언제까지나 궁민을 속일수는 없습니다.
결국 궁민들이 의약분업으로 불편만 더 가중되고 돈은 더 많이 부담하게 된다
는 것을 느끼고 왠만하게 아프면 그냥 약국에서 비보험 일반약으로 해결하게 될
테고, 이게 바로 궁민의 건강이야 어떻게 되던 말던 파탄난 의료보험재정만 해
결하면 된다는 식으로 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희한한 짜집기식 의약분업을 만들
어 밀어부치는 우리 보복부가 바라는 목표이기도 하고요.
대학 병원 산부인과 전공의 입니다. 병원이 파업을 하다보니 여기에 글을
올릴 여유도 생기는 군요. 우리나라 의료 수준이 OECD 국가중 108위라는 말
은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병원 현장에 있으면서 의학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현재의 의료보험체계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응급실에서
의식불명의 환자에게 호흡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관 삽관을 하는 비용이 6.000
원, 생사의 기로에 있는 환자에게 심폐 소생술을 위해 의사3-4명, 간호사 2명
이 붙어 죽을 환자를 살려놓으며 1만 5000원, 환자가 자살의 목적으로 수면제
50알을 먹고 응급실로 와서 응급 위세척을 의사 2-3명이 붙어 하면 1만 5000
원 더구나 이 비용은 의사의 비용만이 아니라 재료값까지 포함된 비용이지요.
그래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일인데 봉사하는셈 치자. 심한 두통을 호소하는 환
자가 와서 CT 촬영을 해서 뇌출혈이나 뇌종양등 병변이 있으면 보험수가가 나
오고 병변이 없으면 보험공단에서 "과잉치료"니 돈을 안 주겠다니.... 여기까
지 오면 "참 어이 없구나" 정도로 보자. 산부인과 분만비가 3만원?, 사고 나
면 1-2억을 환자와 보호자에게 지불하라는 법원이나, 설사 법적으로 이겼다고
치더라도 병원에서 난리치는 환자보호자와 미풍양속상? 모른체하는 경찰이
나...... 그래도 너희는 "갖은 자"아니냐고요? 수련과정에 있는 저의 총 재
산-사랑하는 아내, 17개월 아들, 6000만원 전세, 3000만원 은행빚. 그래도
개업의는 다르지 않느냐고요? 물론 수련과정보다 월급은 좀더 많겠지요. 하지
만 산부인과 의보숫가와 우리나라 의료정책을 보면 한국의료의 미래는 어둡기
만 합니다. 미국등의 제왕절개 비용은 약 만불, 정상분만비 6000불 정도, 우
리나라는 그 1/10도 안되는 비용으로 의료서비스는 선진국 수준을 요구하고 있
습니다. 이미 개업의들 사이에서는 제왕 절개시 환자의 피를 닦아내는 거즈
10 장 이상을 쓰면 손익 분기점에서 "손"으로 돌아간다는 말이 공공연히 있습
니다. 수술중 환자 뱃속의 유착이 심해 유착 방지물질을 쓰면 과잉치료라고 돈
을 못 받으니 당연히 쓸수가 없습니다. 무조건적인 의료의 희생을 강요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이미 비정상적 의보숫가의 몫은 모두 환자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정부의 의료보험제도가 독점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전
국민의료보험 좋습니다. 선거때마다 의사를 희생양으로 국민에게 선심쓰기 좋
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최소한의 의료보장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따르는 의
료수준의 저하, 양질 의료서비스의 상실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이미 의료계
는 견딜 수 있는 한계에 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국민
건강 보험과 별개로 "사보험"의 도입입니다. 국민 건강 보험은 현재의 국민들
의 양질의 의료서비스와 선진 의료서비스의 욕구를 충족 시킬 수 없으며 의사들
의 요구또한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의사들의 수준은 "펜티엄"인데 "386"수준
만 하라는 것이 정부의 정책이니....
1.돈이 너무 많아 주체를 못하는 사람.
-타대학보다 몇배나 되는 학비,책값등을 더 오랫동안 다니며 의사되도,버는 것
은
술집,약국 보다 못해도 초연한 사람.
2.산수 못하는 사람.
-공과금 세금은 하루만 밀려도 연체료 물고,진료비는 5-6개월뒤 받아도 연체료
하나 못받고도 계산을 못해 무덤덤한 사람.
3.세금 못내 안달난 사람.
-잘 벌지도 못해도 전문직이라고 높은 세율에 숨길 일반 수익도 없으면서도 미
리
책정해 내고,정작 공제 될것도 눈치보다 못받고,다른 업종 탈세하며 잘버는
것
지켜보면서도 "조세 평등주의" 있다 믿으며 열심히 세금 낼 사람.
4.새로운 학문(?)에 잘 적응하는 사람.
-의과 대학에서 배운것은 어디가고,간호사등 다른 사람이 심사하는 "의료보험
심사규정"대로 새로 배워(?) 열심히 규격진료할 사람.
5.간,쓸개 없는 사람.
-의학이라고는 쥐뿔도 모르는 시민단체와 협상,의논도 해야되고,국민학교도
나왔는지 의심스러운 사람이 혼자 진단다하고 이러이러 치료해 달라하여도
웃으며 응할수 있는 사람.
6.완전 무결한 사람.
-다른 완전 무결한 법관께서 불가항력으로 일어난 진료중 사망등의 경우도 의사
가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밝히지 못하면 과실이라고 몰아부쳐도,원래 완전
무결하여 실수나 과실한번 없고,완전무결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7.경제에 문외한인 사람.
-6년이상 자기 생명 줄이며 공부하여 얻는 것이,4년간 보통으로 공부해 얻는
것보다 적은 것이 경제원리라고 이해하는 사람.
이런 내용의 신입생 모집 요강을 발표해야 하는것이 후배를 위하는
길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지금 자꾸 박정관, 워드팜 운운하면서, 저를 일방적으로 매도하기에, 생명의
위협을 무
릅쓰고 이 자리에 나섰습니다. 약사 여러분, 의약분업은 꼭 필요하며 선진국
진입을 위
한 개혁입니다.
의약분업이란, 의사와 약사가 서로 전공을 최대한 발휘하여 약물의 오남용으로
부터 국민
을 보호하기위해 꼭 필요하단 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의약분업을 시행하기
엔 우리l나
라에 약사가 너무 많습니다. 의원 4곳 당 약국하나가 적절하다고 연구된 바 있
습니다.
약사는 의사가 진료하고 처방한 약을 정확히 조제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하자
면 약국이
일단 커야하고 국민의 불편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병원에 바짝 붙어서 있
어야 합
니다. 그래서, 제가 워드팜체인을 구상한 것입니다.
현재 서울에 대형병원 앞에마다 약 100여곳이 있으나 , 앞으로 계속불려나가
전국적인
체인을 만들고자 합니다. 저는 거기에 카운타는 한명도 안 쓸겁니다. 약사만
고용할 겁
니다. 그럼으로써 고용이 창출되고, 약사님들의 자리가 더 늘어나는 겁니다.
그걸 모르
시겠습니까? 이제 동네약국의 시대는 갔습니다. 대형서점에 동네책방의 밀려났
듯
이.....
여러분도 저를 따르십시오, 저의 위드팜에 취직하시면, 우대해드리겠습니다.
위드팜 취
직이 싫으시면 여러분끼리 합쳐서 대형약국을 만들어 일단 많은 약을 확보하십
시오., 목
좋은 곳은 위드팜 체인이 다 들어섰지만, 그 옆이라도 세우십시오 저와 경쟁
을 하면 됩
니다. 우리 약국에서 약 기다리다 지치면 환자들이 그리로도 가겠지요....
그리고, 제발 부탁인데 저를 일방적으로 매도하지 마십시오, 저는 우리나라 의
료를 위
해 20여년을 복지부에서 근무하다가 이제서야 사회에 첫발을 딛는 사회초년병
입니다. 아
무쪼록 넓으신 아량으로 저를 이해해주시고... 체인설립의 노하우를 아시고싶
으신 분들
은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오. 성의를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동네약사님들을 위해 임의조제와 대체조제의 길을 열어놓았다
는걸(법안을 보면 교묘하지만 똑똑한 분은 아실겁니다. 여러분은 최악의경우에
도 지금까지보다는 더 벌수 있습니다. 능력에 따라서는 의사보다 훨씬 더 벌
수 있습니다.!!)인정해주시고 저희 위드팜을 사랑해주시고, 혹시 약이 없어 고
민하실 때 환자를 저희에게 보내시면 내 환자와 같이 모시겠습니다. 긴 글 읽
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시민단체의 간부이며 개국이래 초유의 의료대란에 대해 소신을 밝히고 아
울러 홍위병 대장으로 일해온 것을 반성하며 양심선언을 하고자 한다. 한동안 그릇
된 신념에 의존한 무모한 행위로 국민에게 피해를 입혀 이 지면을 빌어 깊히 사죄
하며, 복지부의 음모를 고발코저 한다.
복지부의 모순, 음모
의약분업을 왜 해야 하나요? 에대하여 복지부의 분업 홈페이지에 다음과같이
적고있다. 의사·약사 사이에 환자 치료를 위한 역할을 분담하여 처방 및 조제내용을 서로
점검·협력함으로써 불필요하거나 잘못된 투약을 방지하고, 무분별한 약의 오남용을
예방하여 약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것이 의약분업의 목적입니다.
이 글을 보면 목적이 두가지다. 하나는 역할분담이고 다른 하나는 오남용 예방
이다.
자 이제 복지부의 현재 의약분업안이 이 목적에 충실한가를 집어보자.
먼저 역할분담측면에서 보면 십게 예기해서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
게"라고 말할 수 있다. 즉 의사는 진료에 전렴하고 약에 신경쓰지 말고, 약사는 진료
를 하지 말고 약만 팔라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떠한가?
의사는 진료도하며 약도 다룬다. 약사도 진료도 하며 약을 판다.
즉 의사에게는 약을 다루지 말라고하고, 약사에게는 진료를 하지 말라고 해야
역할분담에 접근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재 복지부의 방안에서는 의사에게는 약을 절대
다루지 못하게 하고 있으며, 약사에게는 임의조제(처방없이 조제하는 행위 이는 실질적인
진료행위에 해당된다)를 허용하고 있다.
즉 역할분담에 해당되지 않으며, 오히려 의사에게서 약을 빼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즉 일방적으로 의사의 권한을 축소시키는 행위이며, "의사는 진료만, 약사는
진료도하고 약도파는" 희한한 방안으로 보인다.
두번째 목표인 오남용 문제를 검토해보자.
언론과 시민단체는 오남용의 주범이 의사집단이라고 매도하며 마녀사냥을 하고
있다. 이는 시민단체가 그 본분을 망각하고 재정지원을 해주고있는(즉 자신들에게 월
급을 주고 있는) 정부의 홍위병을 자처한데 그 원인이 있다.
각설하고 먼저 오용과 남용을구분해야 할 것 같다.
오용은 잘못쓰는 것이고 남용은 과다사용으로 볼수 있다.
오용은 전적으로 약사들에의해 일어난다고 생각된다.
진단도 모르고 그냥 약을 쓰니 당연히 오용이 많다고 여겨진다.
남용은 의사 약사 모두에 의해 일어난다고 생각된다.
그러면 우리는 누가 과연 남용의 주범인가 즉 어느 집단에서 더 약을 많이쓰는
가를 분석하여 잘못된 구조를 개선하려는 접근을 해야된다. 현재는 의사나 약사 모
두 약을 많이쓰면 많이 쓸수록 이득이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얼?? 보
면 두 집단이 동등하게 책임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의사는 진찰료등 다른 수입의 구조가 있다. 복지부의 홍보자료를 보면 의료비
의 30%가 약 가라고 선전하며 마치 약을 많이써서 그비율이 놓은것처럼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 실제로 는 다른 의료비의 구성요소인 진료비가 낮아서 나타난 현상인데도 말이다. 아
무튼 복지부의 주장대로라면 의사는 수입의 30% 정도만 약에서 얻으며 다른 수입원이 있고
그 비율이 더 놉다. 즉 비율이 높은 쪽에 투자하기 마련이다. ?P 환자를 많이 보려
고 노력하는 것이 약을 많이 팔려는 노력보다 더 그들이 접근하기 쉬운방법이다. 더군다나 의보공단에서 과잉투약한것은(의보공단기준으로) 과감히 삭감하여 진료비를 주지 않으니, 과잉투약으로 이득을 얻으려하여도 쉬운일이 아니다. 의보공단이 견제세력으로 작용해 과잉투약이 불가하다.
그러나 약사를 보자. 약사는 약을 팔아야만 경제적 이득을 취하게 되어있다.
다른 소득 수단이 없다. 약을 많이 팔아야만 많은 경제적 이득을 보장받게 되
어있다.
또한 어떠한 감시 장치나, 의보공단같이 약의 판매를 제제하는 방법이없다.
구조상약사들이 약의 소비에 적극적이게 되어있다.
실제 통계자료를 보아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1년간 소비된 약품의 총가격(이는 제약회사들의 결산자료를 합치
면 된 다.)에서 의료보험조합에서 지출된 약값(의사들이 병원에서 사용한 모든약은
보험급 여로 지급된다.)을 빼면 나머지는 약국에서 소비된 것으로 볼수 있는데 이것
이 의사들의 정확히는 병원의 소비보다 훨씬 많다.
여기서 더 고려해야 될 것은 소비되는 약제의 가격인데, 고가의 약은 대부분
병원에서 소비 되므로 약국에서 소비되는 약의 양이 단순히 지출된 비용의 비교보다 훨씬 많다
는 얘기가 된다. 즉 약의 남용에 의사 약사 공히 기여하나 그 기여도는 약사가 월등하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바보 언론과, 홍위병 시민단체가 의사가 약품 오남용의 주범이라고 마녀사냥을 하려하니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을수 없다.
아무튼 오남용의 방지가 목적이라면 분석한 바와같이 오남용의 주된 원인이 약
사에 있으니 방지하기위한 방안 또한 약사의 행위를 규제하는 방법을 고안해야 된다
고 본다. 더 정확히는 약사의 소득 획득의 방법을 오로지 약의 판매에만 의존하게하는 구
조를 개선해야 한다. 즉 약사들이 약을 팔기위해 혈안이 되지 않아도 적정한 소득
을 올릴 수 있게 해주는 방법을 찾던가, 강제로 서구식 의약분업을 시행하여 처방전 없
이는 절대 약을 팔지 못하게 하며, 정말 안전하고 국민 실생활에 꼭 필요한 약은 수
퍼에서 판매하게 하는 것이다.
즉 약사는 약국과 수퍼를 함께 운영하여 하여 경제 행위를 하게 하면 되는 것이
다.
그런데 정부는 오남용의 원인도 왜곡분석하고(이는 아마도 복지부에 약사들이
많아서 생긴 일로 판단된다.) 완전한 역할분담도 되지않은 의약분업안으로 강제 시행을
하려하니 이 방안으로는 약의 오남용도 막지 못하고 역할 분담도 기대하기 어려
우니 복지부 에서 주장하는 의약분업의 목적에 어긋난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잘못된 분업방안은 복지부를 장악한 약사들의 작품이라고 단언하며, 한
국의료의 미 래를 위해서는 현 복지부의 모든 약사 출신의 관리들을 배제시키고 의료의
중심인 의료인들에의해 새로운 분업안이 마련되야 된다고 판단된다.
제목 : 전 의사지만 이런 생각을 가진 시민들도 있습니다.
우리 나라 사람들 정말 단세포다. 구제불능이다.
저 죽는 줄도 모르고, 누가 제 편인지도 모르고, 꼭 하멜의 피리부는 사나이
따라가던 들쥐들처럼 멍청한 언론만 따라다닌다.
누가 누구 목숨을 담보로 잡고 있는지 봐라.
난 의사들이 뇌물먹은 시민단체 대표, 부녀회 회장, 롯데리아 사장, 주유소 사
장이랑 제가 무슨 약을 써도 됩니까...하고 "협상"해야 하는 나라에 살고 싶
지 않다. 부녀회 회장이 무슨 약을 알랴. 돈 많이 주는 회사에 꺼떡 넘어갈 것
이 뻔하다. 그러면 제약회사 리베이트? 없어지겠냐? 당연 지금보다 엄청 늘어
난다. 그것도 이젠 약효고 모고 신경도 안 쓸거다. 돈만 많이 주고 부녀회장
잘 꼬시면 된다.
의약협력회의가 다수결이라는 것도 웃긴다. 의사의 한표와 부녀회장 한표가 같
단 말이냐?
게다가 주사제 집어주는 값이나 약 포장해주는 값이
그 오랜 공부해서 머리쓰고 진단해서 처방써주는 값보다
더 많거나 비슷한 나라에 살고 싶지 않다. 그게 정의사회냐? 제길.
정말이지 그 따위로 전문지식을 대우하는 나라에 살고 싶지 않다.
의사가 소신껏 좋은 약 처방하면 보험비 축냈다고 삭감하고
진단 명의로 CT 찍어서 암 안 나오면 의사한테 돈 물어내라는 나라에서 살고
싶지 않다.
의사들 특권의식을 버리라고? 귀 좀 열어라. 이 무식한 국민들아.
특권의식으로 하는 얘기 암것도 없다. 지금은 의사들 죽어나가서 고소한 것 같
지만 5년, 10년 내로 너희들이 죽어나간다.
우리가 죽어나간다.
지금 응급실 닫아서 국민생명을 볼모로 한다고? 어용언론 말고 정말 누가 그러
든? 아무리 말을 안 들어주면 그러겄냐? 오죽하면 그러겄냐?
폐업 안 할 때 누가 의사 말이라도 들어주든 글고 폐업 기간 동안 의사들 때문
에 죽어나간 생명이 정말 있었냐? 응급실은, 교수진들이 내려와 컨퍼런스하면
서, 드림팀으로 방어했다더라.
파업 중에 진짜 웃기는 얘기 있었다. 119가 문을 연 병원을 찾아다니다 죽었다
고? 그건 119 잘못 아니냐? 큰 병원 응급실 다 문열고 있었는데 어딜 헤매다
환자를 죽이냐? 농약 마신 걸 그럼 동네병원에서 해결하려고 했단 말이냐? 그
런데 우리 국민들, 그러면 저 죽일 놈들, 허준의 정신은 어디가고...하고 한탄
한다. 교육이 주입식이니, 언론의 주입식 교육도 참 잘 통한다. 한심지경이
다.
하이에나처럼 달려들어서, 누구 하나 죽을까 노심초사 기다리던 기자들도 우습
다. 처음엔 서울대 응급실에 진치고 있다가, 아무 일도 없으니까 환자 몰리는
국립의료원으로 달려갔다더라. 정신차리그라. 사람들아.
의사들이라는 게 원래 마마보이고 순둥이에 권력에 약하다.
내가 가르쳐보니 그렇더라. (난 대학교 시간강사다)
공부 잘하는 넘들 중에 법대생들은 그래도 선생한테 달려들기라도 할 줄 알지
만, 의대생 가르치는 게 가장 쉽고 신난다. 머리는 좋지만, 권위에 순순히 복
종할 줄 아는 진짜 순둥이들이다. 대부분 부모가 의대 가라고 해서 온 의지박
약들도 많고 새가슴이라 선생한테 대들 줄도 모른다. 그런 사람들이 저 난리
다. 그런데 7만 의사가 다 나쁜 놈들이고 돈만 밝혀서 그렇단 말이냐?
뭐가 되게 잘못됐나부다 싶은 생각은 안 드냐?
넷츠고 게시판 보면 인민재판 같다. 상식과 논리는 안 통한다. 이 나라 전체
가
미쳐 돌아가는 것 같다. 난, 의사들 저렇게 밀어붙이는 정부가 끔찍스럽다. 의
사를 무슨 한총련 취급한다. (물론 이 말은 한총련에 대한 보도도 끔찍스럽게
편파적이고 부당했음을 전제하고 하는 말이다)
하지만 의사는 어느 사회나 체제수구적이고 현실순응적인 집단이다.
그런 집단들이 저렇게 벌떼처럼 우글거리는데 모두들 어찌 귀를 그렇게 틀어막
는지 모르겠다. 허준? 웃기지 마라. 그런 사람들이 의사 사위 보고 아들 의대
보내려고들 얼마나 노력했냐.
우리 나라 사람들 남한테는 참 도덕이니 윤리니 강요 잘도 한다.
"소수 강경파"니 "강경진압"이니 하는 소리를 들으니
80년대 독재정권의 악몽이 떠올라서 더더욱 끔찍스럽다. (나는 87학번이다)
의사를 이적단체 취급하는 나라 꼴이 제대로 된 것일 리가 없다.
왜냐, 의대공부란 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난 다른 재주 하나 없고
공부 하나 자신있는 사람이지만, 의대처럼 무식한 공부는 정말 자신없다.
의대엔 머리좋은 넘들이 가야 제대로 된 나라다.
우리 나라에 의사를 늘려야 겠다고?
의사 넘쳐나서 문제다. 줄여야 한다. 왜냐. 의사란 궁하면 사기를 칠 수 있는
직업이다.
친절한 의사들 소위 명의로 소문난 의사 중에 사기 안 치는 사람 없다.
유능하고 양심적인 의사들은 요즘 제대로 장사 못 한다.
그런데, 환자들은 그거 구분 절대로 못한다. 난, 불친절해도 수많은 정보를 갖
추고 정확한 진단과 치료법을 판단할 수 있는 냉철한 의사를 찾아가고 싶다.
내가 "이 인간이 사기꾼인가" 고민 안 해도 되도록 의사의 퀄리티는 국가가 보
장하고 책임져야 한다. 그런데, 이 나라 꼴이 어떤가?
선거철마다 대학에서 돈 받고 의대를 늘렸다. 그 결과가 이거다.
의대는 수입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그래야 우수한 인력들이, 공부 잘하고 머
리좋은 넘들이 의대에 오기 때문이다. 당장 이 난리가 났다, 이 사람들아. 공
부잘하는 당신 아들 의사 시킬 거냐? 아니면 펀드 매니저나 벤처 사장 만들 거
냐?
엊그저껜가 진짜 웃기는 뉴스 봤다. 우리 나라 의료 수준이 세계적인데 반해,
의료비가 엄청나게 싸기 때문에 외국인을 상대로 "의료관광"을 복지부차원에
서 추진하겠다는 거였다. 그럼 우리는 우리나라 의사들에게 얼마나 고마워 해
야 되는 거냐? 세계적인 의료수준을 이렇게 저가로 봉사해주는 나라는 아무데
도 없다. 그런데 몰아치고 돈독이 올랐다고 욕을 한다. 참 염치도 없다.
고마운 줄 알아라.
지금같이 의사들 몰아치고 왕따시키고 공권력으로 밟으면 세계적인 의료수준,
그거 5년 만에 물건너간다고 봐야 된다. 그럼 누가 피해를 보나?
지금은 의사가 죽어서 기분 좋겠다. 하지만 10년 안에 당신 자식들이 심장병
걸리면 정말로 의료체계가 붕괴되어서 억만금 내고 미국 가서 수술 받아야 한다
는 것도 생각해라. 참 근시안이다. 남 잘난 꼴을 못봐주어서 무조건 끌어내리
고 보는 우리 나라 사람들 한심하다. 그 사람들이 잘나서 내가 받는 혜택은 절
대 생각 안 한다.
난 의사도 약사도 아니고 암것도 아니다. 이러면 꼭 주위에 의사 있냐고 한
다.
요즘 주위에 의사 없는 사람도 있나. 주위에 의사가 문제가 아니라, 내 아이
들 살아갈 세상이 너무 기가 막히고 걱정이라 이런 글을 쓴다.
우리 나라 국민들, 염치도 없다.
의사들 너무 몰아치고 조르지 마라. 난 그들이 밟히고 풀죽어 진료실로 돌아온
들, 그들에게서 제대로 된 진료를 받을 수 있을까 걱정이다. 그리고 이제까지
처럼 우수한 인력들이 의대로 몰릴까도 걱정이다.
이제 수능시험 커트라인 안 나오니, 의대의 몰락도 눈에 띄지야 않겠지만,
분명 몰락한다. 두고 봐라.
하지만 그건 의사의 몰락이 아니다.
국민의 죽음이다.
의약분업이 그렇게 좋은 제도라서 국민건강 지키는 것이라고 믿는
시민단체 분들이랑 약사분들이랑, 보복부 관계자들은 앞으로 문제생기는
환자분들 남은 여생 책임져라!!!
나는 안과의사다.
안과의사는 환자죽일 일 없으니 맘편하리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안과의사입장에선 환자가 실명하면 그것은 그 환자 죽인 다른과 의사랑
같은 상황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다.
지금 환자 한명 치료하는 중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내가 진료한 환자는 내안구염, 즉 눈안에 세균이 들어가서 눈이 썩는
병이다.
조기에 강한 항생제 투여하지 않는다면 100% 실명하고 상황따라서 그
균이 뇌로 옮겨간다면 뇌막염, 뇌염, 따라서 사람이 죽기도 한다.
이 환자를 위해 강한 항생제를 써야만 하는데 일반 안약에 주사용항생제를
섞어서 만들어야만 한다. 제약회사들이 만들어내지 않는 약물이기에
의사가 그 농도를 계산해서 만들어 주어야만 한다.
약국에서 만들어주지 않는냐고? 지금 환자나 보호자가 약국가서 그 약
만들어 달라그러면 만들어줄 약국있는지 물어봐라. 약만드는 조제료,
당연히 보험공단에서 못받는다.
이제까지 의사들이 치료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조제행위에 대한 대가는
포기하고 만들어서 써왔다.
이제까지 이 약물은 보험적용이 되지 않으니 환자가 본인부담으로 안약과
항생제주사제를 사오면 의사가 만들어주었다.
하지만 의사의 조제가 불법인 현행의약분업하에서는 내가 그 약을
만들어주면 불법이고 이 법을 무시하고 세 번만 환자 치료하면 난
의사면허 취소된다.
따라서 현행 의약분업과 의료보험 아래에서는 내가 그 환자에게
해줄수있는 것은 "내안구염이 생긴 눈을 제거합시다"라고 이야기 하고
제거해야만 "적정의료행위"가 된다.
이런 거지 발싸개 같은 경우가 어디있나!!!
당신들이라면 당신 눈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의료보험적용"이
안되니 눈 뽑자고 이야기 하면 그러자고 동의하겠는가?
물론 13-4년전이라면 내안구염이 생긴눈은 제거해야만하고 터진 눈도
제거하는 것이 정상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의료기술수준에 눈을 제거하지
않고도 살릴 방법이 있는데 그 놈의 돈 때문에 눈을 뽑으라고 요구하는
것이 그 잘난 한국의료보험의 현실이다.
이런 내용 떠들어봐야 소용없다.
국민들에게 더 나은 수준의 진료를 받기 위해 돈을 더 내라고 해봐야
"의사 니네들 배때기 불려줄려고 그 돈 못낸다"라고 난리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내 전공이 안과라서 하는 이야기인데 라식이다 엑시머다 하는 수술은
일반국민들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수술은 아니다. 하지만 실명을
막기위한 치료에 비해서 훨씬 비싼 비용을 아낌없이 사람들은 지불한다.
그러면 어느 의사가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환자는 만족못해서 여차하면
소송거는 치료에 종사하겠는가?
지금까지 대학병원에서는 그 놈의 사명감 하나에 궂은 일 마다않고 한
사람의 인생을 위해 노력해왔다.
하지만 그런 노력의 대가가 이제는 삼진아웃이다 뭐다하는 범죄행위로
몰리는데 어느 누가 힘든 실명과의 싸움에 나서겠느냐 말이다.
뿌린 만큼 거두고 지불한 만큼 돌려받는 것이 세상의 원칙이다.
남들보다 힘든 일을 하는 사람,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해주는 사람에게
적당한 대가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그 피해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람에게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약값 마진 몇푼에 그동안 이런 원칙을 외면하고 살아온 의사들에게
일차적인 책임이 있고 그 다음은 대가 지불에는 인색한 한국의 사회구조가
자리잡고 있다.
지금 난리치는 의사들만 바라볼 문제는 아니다.
환경미화원들은 남들이 싫어하는 일을 묵묵히 해오고 있는데 이런 분들을
깔보면서 대가도 지불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이 쓰레기 더미로 변할 것은
자명하다는 것을 잊고 살고 있다.
돈 몇푼 아끼려다가 눈 뽑아야 되고, 살릴수 있는 사람이 죽어가는 사회로
만들려는 지금 한국 풍토에 마지막 까지 의사질 하며 남을 사람은 아마도
돈만 벌면 된다는 돌파리들 뿐 일지 모른다.
의약분업이고 뭐고 간에 살릴수 있는 사람은 살리고 장님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치료해서 막을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 이 못된
안과의사의 소망이다.
풀뿌리 몇 개와 탕약으로 고칠수 있는 병은 몇 개 안된다. 먹는 약만으로
완치시킬 수 있는 난치병도 거의 없다. 그 노무 약에 걸린 논쟁 때문에 이
사회 구성원의 삶의 질은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도 없다.
허준이 살던 조선시대 정도의 의료만 보장받겠다면 지금의 제도 그대로
가능할 것이다.
그냥 망가져 봐야 정신차리는 사회에서 그리 큰 기대는 하지 않는다.
열심히 나서서 치료하려고 하면 범죄자가 되는 현실에 아무나 고치지
못하는 난치병을 치료할 의사는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100원짜리 동전 던져주고 수백만원짜리 물건을 내놓지 못하는 놈은
죄인이라는 인식을 가진 집단이기주의자들이 누구인지 생각해보라.
세상이 망가져도 이 이상 망가지긴 어려우리..
어차피 치료하면 범죄자가 되는데 왜 힘든일을 계속하나..
의사들은 정신병자나 정신박약자들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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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여러분
정부가 생색 내기 위해서 펼치는 정치 선전용 의료 보험은
국민 여러분께도
진짜로 어려울 때 아무런 도움이 못 됩니다.
진짜로 어려울 때 도움이 되는 의료 보험을 원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15년전에 미국에 이민을 와서 지금은 의학공부를 하고있는 학생입니다...
한국의료분업화 문제로 많은분들께서 다른 opinions 이 있는것같군요...
하지만 한국에 계시는 여러분들께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군요..
저의 아버지가 내일 한국으로 치료를 받으시려 가십니다...
직접적으로 생사와는 관련이 없는 병이지만,
오래동안 가지고 계시던 병이시라 치료를 하려고 했죠 여기서 (미국에서)...
의료시설이 잘돼있는 미국이라지만 저의 부모님꼐서는 의료보험이 없읍니다...
여기는 의료보험제가 private (나라에서 하는 보험이 아님) 라서 두분이 보험
을 가입하실려면 일년에 약 5000불(600만원 정도)를 내야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치료를 받는다더라도 비행기굅だ?떨어지고도 남는거죠..
여기에계시는 교포분들을 보면 수술하러 한국에 가시고 치료받으러 한국을 가시
는 분들(물론 보험이 없으신분들)이 참많아요..
그만큼 한국의료값이 아주 싸다는거죠..
한국의료수준도 옛날과 비교하면 아주 좋아진것 같습니다..
기계들도 좋은것들 많고 의사분들 지식도 실력있으신분들도 참많고...
아참 저도 작년에 한국을 방문을 했는데, 여름이였지만 감기가 걸려서 동네 병
원에 갔었는데, 치료비를 내고 깜짝놀랐어요..
주사맏고 (솔찍히 요즘 학교에서 배운거지만 주사맏을 필요도 없었죠) 약3-4일
치 받았는데 12000원정도 내고 왔어요 물론 의료보험카드 없이...
저는 여기서 열심히 공부를 한다음 나중에 한국에서 여기서 배운 의술을 저의
조국을 위하여 의술을 배풀려고 했어요, 근데 지요즘 생각해보니, 다시한번 생
각을 해봐야겠더군요...
일반 시민들에게는 지금 시행대고 있는 의료보험이 참좋지만, 의사들이나 병원
을 가지고 경영하고 계신분들에겐 의료보험이라는게 ......
물론 의료보험커버안돼는 진료를 하시는분들은 전혀 다른 낵섟瓦?사시는 분갔
겠지만, 시민들이 가장많이 필요한 primary care provider (내과나, 가정의
학이나, ㅗ소화과 등등)은 무슨 수입으로 사시는지 참 궁금하더군요..
15년전에 여기 이민을 오기전에 저의아버지께서는 의료보험관리공단에 계셨어
요...
아버지말씀을 인용하자면 "의료보험은 의사들 굶어죽이는 보험" ?이라고 하시
더군요...
"물론 환자들은 경제적부담이 그많큼 적어지고..
"또 한가진, 박정희시대와 전두화시대때 국민들의 지지를 호소하려고 이런 사
회보장제도를 만들었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이것저것 organize 돼지못하계 쓴것같은데
제발 좋은 결과가 7월후에 있기를 빕니다...
아픈사람들을 위하여...
===================================================
약국관리료를 왜 우리가 부담해야 하나요?
약장에서 약을 꺼내서 환자에게 주기까지 8520원이라.!!!
약국관리료를 왜 우리가 부담해야 하나요?
지난번 신문에 난 기사를 읽다가 궁금해서 알아본 내용입니다.
약국에서 약을 살때 지불하는 돈은 약국관리료와 의약품관리료, 기본조제 기술
료,
조제료, 복약지도료를 합친 금액이라는 것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보건복지부 사이트에 가서 보건복지부 소식내의 고시 내용중 6/27일자 약제비
산정에 관한 고시를 보고는 알았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받을때, 그 곳의 관리비는 소비자가 내지 않습
니다.
주인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약국의 경우에는 저희가 한번 갈때마다 약
국관리료로 760원, 의약품 관리료는 하루치당 90원씩 붙더군요. 기본조제 기
술료가 한번 갈때마다 360원, 복약지도료가 260원씩 붙구요.
여기다가 조제료가 하루 1350원, 이틀1650원, 사흘 1950원 이런식으로 늘어
나더군요.
그래요. 이제는 처방을 받아서 약국에 가야하기 때문에, 감기약 등으로 사흘
치 정도 약을 타려면, 약값을 제외하고도 고스란히 3600원을 더 내게 되어있더
군요.
물론, 8000원이 안 넘으면 1000원만 내면 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약을 타는 분경우를 생각해 보았죠.
혈압으로 한달(30일)정도 약을 타려면, 기본적으로 드는 돈이 8520원이더군
요.
약장에서 약을 꺼내서 환자에게 주기까지 8520원이라.!!!
여기다가 약값이 고스란히 더해지니까 환자의 부담은 매우 커지게 되지요.
왜, 우리가 약국관리료와 의약품 관리료를 약국에 지불해야 하나요?
그리고, 기본조제기술료와 조제료는 왜 따로 값을 지불해야 하나요?
전 하루에 20명의 환자를 보며 그들에게 적정진료를 하고 교과서적인 검사와
치료를 해서 현대판 ""허 준""이 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한가지 먼저 말씀 드릴 것이 있습니다..
제가 본3이니까... 졸업하고 인턴때의 쥐꼬리만한 봉급(100만원수준), 레지던
트때의 과도한 업무로 집에도 잘 못들어 갈것이고 기왕에 허준을 자처했으니 환
자곁에서 계속 있으려 합니다..
그다지 외로움을 별로 안타시고 전문직으로 혼자서도 잘 노는(?)여성이었음합
니다.
어차피 제가 벌어오는 봉급으로는 저의 교통비나 제가 봐야할 책사는데 들어갈
테니 고소득의 직종에 종사하시는 분이면 좋겠네요..
그래야 애도 낳고 교육도 시키고 집도 살테니..
참고로 첨에 시작할때는 맨손으로 시작했음합니다...
전문의 따서 개업을 하고 싶은데.. 문제가 심각해 지는군요..
허준이 되겠다 했으니 하루에 환자는 한 20명(아침 9시 부터 오후6시까지 점심
시간빼고 8시간정도일할테니)보면 나름대로 문진도 잘하고 진찰도 성의있게 하
고 저도 모르는거 있으면 책도 찾아보고 그럴 수 있을 것같네요..
내과나 소아과를 가기로 맘먹었으니....
근사한 건물지어서 개업하는 건 말도 안돼고 그냥 읍이나 군정도되는 지방에 건
물임대해서 2층이나 3층정도에 20평정도 임대해서 아주 기초적인 진단도구만
구비하고 그러려구 하내요..
대강 계산해봤더니..
개업할때 드는 비용이 약 2억정도 수중에 돈이 없으니.. 음..빚을 질것 같네
요...
한달 수입을 약 계산해보자면..
허준이 되려했으니 정말.. 환자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위해 적정진료와
적정약제, 적정검사만하려고 하는데.....당연 세금도 꼬박꼬박...
From 211.49.83.29
일자: 2000-08-05 10:45:33 게 시 판 성명: 소시민
시민이 본 약국 풍경
시민이 본 약국 풍경
저는 평범한 가정주부입니다. 의약분업에 대해서 아는것이라고는 아프면 병원
가서 처방을 받고 약국가서 약을 사면되는 그런걸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
이 틀린것이아니고요. 근데 한 일주일 기침을 하고 낫겠지 내버려두다가 기침
이 심해져서 참다가 의약분업이 시작된날 문을 연 병원을 찾아 갔어요. 그날
을 너무 아팠었습니다. 기운도 없었고요
의사 선생님이 감기가 심해져 기관지염이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진료를 마치
고 계산을 하는데 주사약을 사가지고 와서 주사 맞고 가라고 하더라구요. 정
말 불편하더라구요 . 주사만이라도 병원에서 맞게 해주면안되나요. 나야 젊어
아픈것도 참고 갔다온다고 하더라도 , 노인분들이나 아이를 데리고 오는 사람
들겐 너무 힘든일이 아닐까요. 이것이 진정 환자를 위하는 것인가요. 약국가
서 약타는거야 집에 가는 길에 들러 타면되지만 다시 주사맞기 위해 병원을 가
야 하다니요.
그리고 진료후 처방전을 들고 약국에 갔습니다. 다행히 그처방전은 한글로 분
명하게 적혀있었고 그 약국에도 다있는약이었어요. 방송에서 들어 상당히 걱정
했는데 여러 약국을 들르지 않아서 좋았어요.
그런데 약국에서 약을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데 많은 환자들이 오더군요. 처
방전없이
10개월된아기가 설사가 난다고요 , 그래서 약사가 병에든 지사제를 주더군요.
그후 코가 막히고 머리가 아프다고 하는 40대 아저씨가 오시더군요. 그러더니
약사가아니고 거기 부인인듯한 사람이
잘듣는약 드리겠습니다 하며 알약을 주더군요.
또 있습니다. 첫날은 병원에서 2200원, 약국에서 1000을 냈습니다. 의료비는
차이가 나지 않더군요
다행이었습니다. 그런데 둘째날 딸이 증세가 비슷해서 같이 병원에 갔습니다.
똑 같은 병명이 나오더군요. 그런데 그날의 약값은 2500원이었습니다. 그때
는 아 애기들 약값이 비싸겠거니했습니다.
셋째날 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닐수도 있습니다만은) 똑같은 처방이었습니
다. 그런데 2000원을 받았습니다.
따지지는 않았지만 도대체 약값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처방전을 들고 갔는데 다른 일반 손님들 시중을 다들고 나에게 약을
주더군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상황파악하게 되었는데 10살쯤 되어보이는아이
의 엄마가 와서 애가 열이나고 감기증세가 있는것 같다고 하면서 병원에 갔다와
야
하느냐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일반약으로 드리겠습니다하며 알약을 10알을 주
었더니 그아줌마 너무많다며 하니 약사가 4알만주더라구요, 열나거나 머리 아
플때 하나씩 먹이라면서요, 그리고 눈도 충혈 되었다고 하니 안약을 넣으라고
하며 주더라구요.
제가 알고 있기론 의약분업니 약물남용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들었는데 , 그
게 아닌것 같아요. 나같아도 이런것이 가능하다면 약국에 가서 약만 먹지 뭣하
러 병원에 가겠습니까 , 물론 심하게 아프면 가겠지요 , 그 약에 면역력이 생
기고 난후에요.
또 있습니다. 내가 3일째 그약국에 가서 약을 조제하니 그 약사 조심스럽게 나
에게 이야기 하더라구요.
전에 조제할때 자기가 기침 전문이었다고하면서 이약먹어도 빨리 낫지 않습니
다. 내가지으면 하루만에 기침그치지요
하더라구요.
그러더니 병원가기전에 자기한테 먼저 들르라고 하더군요.
물론 그약사 다른 약사 보다 똑똑하고 아는게 많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왠지 씁씁하더군요. 저는 지금까지 누구 편도아닙니다. 의사가 파업할
때 의사들이 미웠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 아픈사람들을 이용하는것을 용서 못할일이지요.
그런데 3일동안 그짧은 시간 약국에 있으면서 느낀것은 의사들이 파업할만하구
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병원이 없는 우리집앞의 약국에는 인적이 뜸하더군요
모든 약사들이 그렇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의약분업이 잘되기 위해서는 먼저 의사 와 약사간의 신뢰가 쌓여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아닌데 선진국의 의약분업을 따라가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약물오용방지가 목적이라고 하는 의약분업실시에 대해서는 의심이 갑니
다.
아무것도 모르는 평범한 나도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왜 똑똑하신 분들이 그렇
다고 생각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의사와 약사가 아닌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제도
를 마련해 주셨으면합니다.
약자의 편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 오늘 발표한 정책에 대하여 엄청난 파장이 ...
저는 대형종합병원 응급실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복지부 이외의 네티즌에게 소개합니다).
생각할수록 개탄스럽고 잠이 안와서 자정에 다시 글을 올립니다.
의약분업 시행전에도 대형종합병원 응급실은 비응급환자로 매우 혼잡하였으므로 반드시 응급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며, 우리(복지부+대학교수진+한국의료관리원+KHIDI)가 금년까지 5년간 얼마나 연구하였습니까 ? 더욱이 의약분업이 시작된 이후에 오늘과 같은 지침이 얼마나 큰 파장을 미칠지 전혀 예측할 수 없습니까 ?
오늘부터 밤 10시 이후에 응급실에 내원하는 모든 환자는 응급환자에 준하여 원내처방하고 응급의료관리료를 산정하라고 하였습니다.
가뜩이나 바쁜 직장생활인들이 근무끝나고 집에서 식사하시고, 밤에 응급실에 와서 필요한 약 타가면 되겠네요 !
응급의료관리료 3만원이 무서워서 일반환자들이 응급실을 내원하지 않을 거라구요 ?
제 생각에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일반환자들은 응급실이 더욱 편리할 것입니다.
1. 근무시간이 끝나고 진료받으니깐 직장에서 눈치 안봐도 되고,
2. 일부 환자이지만, 3차 의료기관 가려고 개인의원 들렸다가 소견서 받고 다시 종합병원 가는 불편함도 없고,
3. 상기 2개 의료기관의 접수비를 합치면 벌써 금액이 일만원에 가깝고,
4. 괜히 더운 낮에 처방전 들고 여러 약국 돌아다닐 필요도 없고,
5. 차비도 절약하고,
6. 금같은 시간(약국에서 기다리는 시간 + 약국 돌아다니는 시간 + 개원의 방문하는 시간 등)도 절약하고 ....
7. 소아환자의 경우에는 아빠 퇴근하면 아빠 자동차로 원하는 병원을 방문할 수 있으니깐 !
오늘 내린 조치 때문에 파생되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정부는 예측이나 하고 계십니까 ?
1. 2-3차 의료기관의 응급실은 밤에 일반환자나 비응급환자로 넘쳐날 것이며,
2. 응급환자들은 응급의료진을 만나기 힘들다고 난리칠 것이며,
3. 개원의들은 더욱 환자가 줄어들 것이며,
4. 응급실은 근무인력(원무직원, 약사, 의료진 등)을 더욱 늘려야 할 것이며, (복지부 관계자들은 전국의 응급실이 수 억씩 적자인 것을 이미 알고있지요)
5. 일반환자들 ??문에 밤 늦게 도착하는 실제 응급환자들은 침대도 없이 맨 바닥에 누어야 할것이며,
6. 장기적으로는 모든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지고, 운이 좋으면 대형 종합병원들만 남게 되겠지요.
3일 동안 의약분업에 문제가 있다고 하여 하룻만에 정부가 제시한 정책이 얼마나 무서운 후유증을 낳을지, 1주 혹은 1달 후에 보시죠 !
거짓말이 아니라, 오늘 벌써 여러 명의 일반환자들이 응급실에 내원하여 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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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에서 퍼온글
누가 이땅의 의사들을 죽였는가?
의사가 흥분하는 이유
사람들은 잘 모를 것이다.
도대체 왜 의사들이 갑자기 이렇게 교수부터 학생 까지 난리들인가?
철저하게 언론들이 정부의 하수인 역할을 하고 있으니 그럴 수 밖에 없다.
다행히 인터넷이라는 통로가 있어 그나마 의사들의 사정을
말할 수 있다는 게 다행이라고나 할까?
의사들이 난리치는 중요한 이유는 직업적 자존심 때문이다.
모든 의사들이 일관된 주장이다.
현 의약분업 방안을 보면 의사가 처방을 내리면
약사가 마음대로 바꿔 치기 할 수 있다.
지난번에는 환자의 동의라도 받았지만 이번엔 그것도 빠져 있다.
약사가 마음대로 바꿔치기 하고 나서 문제가 생기면
그것도 결국 의사보고 책임지라고 한다.
아울러 얼마든지 편법으로 약사들은 일반약으로, 한약까지 곁들여
마음대로 팔 수 있다.
한마디로 약사가 일차 의료인이 된것이다.
(참고 : 의료법에는 약사는 의료인이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우리나라의 의약분업은 정부가 선전 하듯이 약물 오남용으로 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함 보다는 방만한 경영부실로 빚어진 의료보험 공단의 부실을
메꾸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물론 정부는 이것도 의사들의 과잉 진료 탓이라고 거짓말을 해대고 있지만)
예전에 병원에서 약을 탈때는 병원에서 주는 약에 대해 의료보험비를
정부가 병원에 지불해야 했지만 의약분업이 실시되면 그럴 필요가 없어지고
아울러 병원 이용률이 낮아 지기 때문에 의료보험비의 보존을 위해서
가급적 의료인도 아닌 약사들이 일차 의료를 담당하도록 한단다.
약 바꿔 치기(대체 조제)는 600종 내외로 협력회에서 정한 품목내에서는
바꿔치기를 못한다고 했다.
국민을 데리고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다.
우리나라 보험 약가에 등록된 약만해도 16,000가지인데
나머지 15,400가지는 약사마음대로 해도 된다는것이다.
의사는 600가지 약으로 치료하고 약사는 15,400가지 약을 써도 된다는 식이다.
그리고도 약에 의한 사고가 나면 의사보고 책임져야한다.
더구나 600가지를 정하는 것도 마을 부녀회장, 구청장, 시민단체 들이랑
상의해서 해야한다.
이런법이 있는 나라는 전세계에 하나도 없다.
아니 하나있다. 대한민국!
예를 들어 보자.
가벼운 범죄행위는 경찰이나 법무사가 판결하게 하고
판사의 형량을 경찰이 바꿔치기(예를 들어 징역 3년짜리를 벌금 1억으로 대체판결)
할 수 있게 한다면 말이되는가?
또다른 예를 들어 영화감독이 영화를 만들었는데
조감독들이 자기 마음데로 순서를 바꾸고 다른장면을 넣은 후
흥행은 감독보고 책임지라고 한다면 가만히 있을까?
또 다른 문제는 경제적인 것이다.
의약분업은 의사들에게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주는 법안이다.
병원의 환자들은 100 % 약국으로 가게 되어있다.
그러나 약국만 다니던 사람 중 몇 %나 병원으로 올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병원보다 약국을 주로 이용하는 것이 병원문턱이
높아서라기 보다는 기다리기 싫고 귀찮아서 아닌가?
병의원, 특히 동네 의원의 타격이 막심할 것은 불을 보듯 환하다.
여기서 몇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먼저, 의사들은 탈세의 주범이다라는 의견에 대해서…
전체 의사의 75 %는 월급쟁이 의사다. 다시 말해 유리지갑이다.
탈세가 가능한 집단은 25%의 개원의들이고 그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내과, 외과, 소아과 의사들은 의료보험청구 때문에 탈세가 불가능하다.
정말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과는 비보험이 많은 몇몇 과 뿐이다.
아니면 의사와는 전혀 다른 치과의사이거나..
(방송에는 꼭 치과의사를 의사라고 한다. 그러나 의사와 치과의사는 다르다.)
다시 말해서 그 어떤 집단보다 탈세문제에 대해서는 깨끗하다.
오죽 하면 국세청의 조세 관리대상 전문직에서 의사는 빠졌을까?
모든 국민은 정부와 언론의 의사죽이기 에서 깨어나길 바란다.
둘째, 리베이트 때문에 대체조제금지를 의사들이 원한다?
물론 과거에는 리베이트가 있었다.
이 부분은 말도 안되게 낮은 의료수가 정책에 편법으로 적응한 의사들의 책임도
있는 부분이다.
그런데 이는 약값 실거래 제도 후 거의 사라졌다.
그런데 이러한 리베이트를 위해 대체조제 반대를 외친다는 것은
교사들이 촌지를 위해서 선생질을 한다!
과학자들이 연구비 횡령을 위해 연구를 한다! 고 말하는 것과 같은 망발이다.
그러면 약사들이 대체조제를 원하는 것 역시 자신들의 리베이트를 위해서인가?
약사들은 이에 대해 말할 자격 없다.
의사들이 약 바꿔치기를 반대하는 것은 의료사고에 대한 두려움,
자기 환자에게 어떤약이 투여되는지 모르는 답답함 때문이다.
(약사들은 대체조제를 하고도 무슨약으로 바꿔치기 했는지 기록을
하지 않겠다고 한다. 조제기록부를 안 쓰겠단다.)
다시 돈문제로 와서 시민 단체들은 말한다.
의료보험수가가 낮은 것은 인정하지만 병원경영을 투명하게 공표해야
수가를 올려줄 수 있다고..
정말 웃기는 이야기다.
그러면 삼성전자의 경영이 투명하지 않으니
TV 값을 2 만원만 받아라고 할 것인가?
구멍가게의 경영이 투명하지 않으니 모든 과자는 100원만 받으라고 할까?
보험수가는 의료행위의 난이도와 원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시민 단체의 말은 원칙도 없는 어거지인것이다.
이제 의사들은 의약 분업이 실시되면 약으로 인한 어떠한 이득도 없다.
그렇다면 의료행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수가를 받아야 한다.
어떤이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의사보다 가난하게 사는 사람을 생각해 양보하라고..
그러면 이런 사회가 되어야 한다.
제자를 가르치는 교사들은 돈(월급)이야기 하면 안되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은 무보수로 일하고,
특히 시민단체는 무료로 봉사해야 한다.
지난번 의사들의 폐업때 응급실은 초만원 이었다.
모두들 생명을 볼모로 의사들이 폐업한다고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응급실에서 환자들을 위해 노력한 사람은 의사들이요 간호사들이었다.
그러나 정부와 기자, 시민 단체는 욕하고 사진 찍기에 급급했지,
환자의 이송이나 잔심부름 하나 도와주질 않았다.
그 흔한 자원봉사자 한명 없었으며
심지어 병원에 근무하는 직원들 조차 퇴근시간 ‘땡’에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의사들은 살인마라고 소리쳤다.
또 폐업을 하더라도 응급실에는 의사들이 있을것이다.
그것이 의사들의 한계이다.
누가 진정으로 환자를 위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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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에서 퍼온글.
내 용
앞으로 당분간은 의료사고가 많이 발생할 것이다.
의료사고발생시 억울하게 당하지 않으려면 증거를 남겨야 한다.
의료사고는 약에 의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라
1.약을 처방받은 후 약국에서 약을 지을때 약을 짓는 사람이 약사인지
아니면 비약사(일명 카운터)인지를 확인하십시요.
2.약을 짓고 나서는 항상 약을 다먹지 마시고 약 한봉지를 남겨
두십시요.
3.만일 의료사고가 발생할 시에는 일단 병원으로 내원하여 처방받은
약을 확인하고 아무 말없이 대체조제가 되었는지를 확인하십시요.
4.대체조제가 되었을 시에는 약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대체조제는
의사와 상관없이 바뀌는 것임으로 반드시 책임을 물으실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나라 의료보험의 목적은 최선의 진료가 아니라 "적정수준의 진료"입니다.
이는 의료보험 수가가 너무 낮게 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요.
낮은 의료보험수가체제를 유지하려다 보니 보험급여를 제한 하게되고 의사의 진료행위자체에 제한을 가하는 제도가 된 겁니다.
귀하의 애기가 머리를 부딪혀 응급실에 갑니다.
의사가 진찰을 하고 신경학적 검사를 한 후 CT처방전을 냅니다.
CT를 찍습니다. 별이상이 없다하여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경과
를 관찰합니다. 두 달 후 귀하의 집으로 보험공단으로 부터 엽서
가 날라와서 병원에서 과다 청구한 금액 5만원을 돌려줄테니 은
행계좌번호를 적어 엽서를 돌려보내달라고 합니다.
귀하는 5만원 굳었다고 생각하면서 응급실에서 귀하의 애기에게
CT를 처방한 의사놈이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귀하의 애기를 진찰한 의사는 어떻게 될까요?
병원 보험과에서 삭감 이의신청서를 쓰라는 통지를 받고 불려가
서 이의신청서를 씁니다. 이 이의신청서는 의료보험공단의 심사
원(간호사, 간호조무사출신)에 의해 심사가 되고 대부분 기각됩
니다.(기각을 해야 그 사람들도 보너스가 오르고 능력있는 직원
으로 인정받으니까요) 병원은 CT찍어주고 벌금물고 환자보호자에
게 욕먹고 언론에게는 부당청구병원으로 매도당합니다.
다음에 귀하의 둘째 애기가 머리를 부딪혀 응급실로 다시 갑니
다. 그 때 그 의사가 진찰을 합니다. 그런데 CT를 찍지 않고 응급실 침대에 눕혀 놓고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왔다 갔다 하면서 관찰만 합니다.귀하는 화가 납니다.글래서 집으로 가겠다고 합니다. 의사는 안 된다면 다음날 아침까지 지켜보자고 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애기를 데리고 나옵니다.
밤이 되니 애기의 의식이 흐려집니다. 이상해서 병원에 다시 갑
니다. 급히 CT를 찍습니다. 그런데 뇌출혈이 발견되어 수술을 하
게 됩니다. 결과는 수술 시기가 늦어져서 애기의 상태가 많이 나
빠집니다.귀하는 화가 납니다. 먼저 의사를 고소합니다. 의사는
구속되고 손해배상을 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받습니다.배상액수
는 5억원이라 합니다. 의사는 망합니다. 귀하는 통쾌하면서도 애
기 생각에 가슴이 아픕니다. 귀하의 마음 속에는 그 의사에 대
한 원망이 평생 가슴에 지워지지않습니다.
의사는 법정에서 이야기합니다. CT찍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찍으
면 보험공단에서 삭감하고 돈을 안줍니다.그래서 더 관찰하기 위
해 지켜보고 있던 중에 보호자가 애기를 데리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애기의 상태가 나빠져 다시 와서 급히 CT를 찍었으나 시기가 늦었던 것 같습니다.
판사는 이야기합니다. 의사로서 최선을 다하지 않은 의무를 위반
하였으므로 전적으로 책임은 환자를 처음 본 당신에게 있다. 사
람의 목숨은 돈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었느냐? 언론과 시민단
체는 이야기합니다. 인명경시 풍조에 경종을 울리는 훌륭한 판결
이라고....
의료보험공단은 가만히 있습니다. 아무도 보험체계에서 의사의
진료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사실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유는 보험공단은 진료행위자체에 제한을 가하여 재정을 유지하
여야 하고, 그로 인해 발생되는 사고는 전적으로 환자를 본 의사
에게 물으면 그만 이거든요.
국민들도 가만히 있습니다. 따지면 돈을 더 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의사들은 어떻게 하게 되나요
보험공단의 진료권 제한은 법으로 정했으니 따르지 않으면 범법
자가 됩니다.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부득히 CT를 찍어 이상이 없
으면 다행이라는 생각보다 또 시달리고 적자나겠다는 생각하게
되지요.CT를 안찍어 사고가 나면 수억 물어주고 망하면서 돌팔이
로 평생을 손가락질 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귀하가 의사입장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간단히 말하면 현재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는 사회주의의 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료에 대한 책임은 자본주의의 원칙에
따라 책임을 묻습니다. 한 마디로 "개 판"이지요.
그러면 사회주의의 틀에서는 귀하의 둘째애기의 경우에는 단 한 푼도 보상을 못 받습니다. 의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