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전문의 이어 필요인력 가산폐지 검토…요양병원 '멘붕' ( 2달뒤에 병원에서 짤릴예정..)

[기다려그날만]

2011.6.20이후 적용 자세한사항은 공지확인하시라예

출처:http://www.medicaltimes.com/News/1095889

|초점|전문의 가산 이어 필요인력 가산까지 개편되나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

"보건복지부는 고용창출은 못할망정, 고용돼 있는 

인력조차 쫓아내려 하고 있다."

최근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병원 수가체계 개편을 검토 중인 가운데 요양병원들의 반발이 심상치 않다.

복지부와 심평원이 수가체계 개편을 진행하며 그동안 요양병원 질 관리와 인력확보 차원에서 실시되던 '필요인력 가산'과 '8개과 전문의 가산'을 사실상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수가 개편 논의에 전문의가산 폐지까지…속 타는 요양병원>

최근 복지부와 심평원은 사회적 입원 문제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요양병원의 환자분류체계를 대폭 개편할 계획으로, 현재 '요양병원 환자분류체계 개선 방향에 대한 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를 운영 중에 있다.

자문회의를 통해 복지부는 요양병원 환자분류체계를 축소하는 한편, 요양병원의 전문 인력 확보와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시행하던 필요인력 가산과 8개과 전문의 의사등급 가산까지 개편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 요양병원 인력가산 적용 직종 인력현황

앞서 복지부는 지난 2010년 일당정액수가제 시행 이후 요양병원의 과소진료를 막기 위해 약사를 고용하는 것을 전제로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의 필수인력 외 추가로 인력을 채용할 경우 10%의 가산된 입원료를 지급하고 있다.

또한 요양병원에서 ▲내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등 8개과 전문의의 경우 20% 가산된 입원료를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차등등급제를 시행했다.

정부의 수가체계 개편 움직임에 일선 요양병원들은 복지부가 의료 질 확보 차원에서 실시됐던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질 향상이 아니라 오히려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자문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관계자는 "현재 복지부는 필요인력 가산의 경우 폐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며 "필요인력 가산을 폐지하는 대신 요양급여 적정성평가나 의료기관 인증을 통한 가산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그는 "필요인력 가산을 통해 근무하는 상당수는 인력 등이 직장을 잃게 돼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고용창출을 위해 시간제 일자리라도 늘리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고 상황에서 복지부는 고용창출을 못할망정, 고용돼 있는 인력조차 쫓겨나게 하는 수가체계를 마련한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문의 가산 폐지? 자신 부모님 입원시켜봐라"

필요인력 가산뿐 아니라 8개과 전문의 가산까지 개편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상식 밖의 행태라는 비난도 빗발치고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요양병원 8개과 전문의 가산을 폐지하는 대신 전문 과목 구별 없이 일정 전문의 비율만 확보하면 입원료를 가산해주는 형태로 논의 중이다.

하지만 일선 요양병원들은 입원 환자군이 뚜렷한 상황에서 전문의 가산을 개편하는 것은 상식 밖에 행태라고 비판하고 있다.

 ▲ 심평원 요양병원 수가 개선방안 중

현재 요양병원에 입원에 있는 환자군의 대표적인 질환들은 치매와 함께 뇌경색증, 대뇌혈관질환 후유증, 고혈압, 뇌내출혈, 당뇨병, 파킨슨병 등 대부분 뇌혈관성질환 및 내과질환이다.

즉 현재 전문의 가산으로 분류되는 8개 전문과목에 포함되는 질환인 셈이다.

수도권 A요양병원 이사장은 "대부분 요양병원 입원 환자군은 뇌혈관성질환, 치매, 파킨슨, 내과질환 등"이라며 "상식적으로 이러한 질환들을 8개과 전문의 외에 타과 전문의가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을 잘 치료하고 관리할 수 있을까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요양병원 원장은 "급성기병원에서도 진료과를 구분해 진료하고 수가를 따로 정해둔 것은 해당 전문의가 필요해서 정한 것"이라며 "8개 전문의 가산을 개편하려는 복지부 공무원들은 만약 자신의 부모님들을 요양병원에 입원시킬 때 일반의나 8개과 전문의 외 타과 전문의만 있는 요양병원에 입원시킬지 물어보고 싶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그는 "복지부의 행태는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반적인 상식을 무시하려는 처사"라며 "현재 8개과 전문의를 채용하고 있는 요양병원에서는 손해를 계속 보면서 이를 유지할 리가 없다.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저렴한 일반의나 타과 전문의로 바꾸는 일이 기이한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요양병원 8개과 전문의 의사등급 가산 개편과 함께 필요인력 가산 폐지는 논의 중에 있지만 아직 확정된 바 없는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요양병원 수가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논의를 진행 중인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확정된 바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힘들다"고 일축했다.

문성호 기자 news@medicaltimes.com

사족 안녕 영양사로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여시야

 후임으로 일한지 1년반, 간이고 쓸개고 다빼줄듯이 일했는데

 가산제 폐지때문에 잘릴판이야

그리고 몇몇업장의 후임분들이 자진퇴사를 권유받고있어

영양사를 2명이상 고용하는 업장들은 사실 한명으로 줄이고 월급을 덜 주고 싶어하는

병원들이 많아

병원도 이익을 추구하기에 인건비에 되게 민감할때가 많기때문에

사실 대형병원이 아니고서 소규모병원들은 최소한의 인력으로 병원을 운영하고자 할거야

영양사 2명이상이나 3명 이상시 환자식대비에 가산금이 붙어나오기 떄문에

영양사를 2명이상으로 뽑는데..

가산제를 폐지하게 되면 아마 대부분의 후임영양사들이 잘릴지도 몰라

영양사뿐만 아니라 물리치료, 사회복지, 임상병리과등 병원내 적용되는 대부분의

가산제를 폐지하기때문에 실업자는 늘고, 그만큼 자기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기존에 있는 분들은 저임금으로 일하게 되겠지

전문의 가산제도 폐지할지 몰라서 전문의말고 일반의한테 진료받을지도 몰라ㅋㅋ..

안그래도 박봉이라서 하루하루 먹고 살기바쁜데 너무 힘들다

6월달 되어봐야 정확하다던데 하루하루 우울해그냥

청구실장님 말로는 거의 확정된거나 다름없다던데..에휴..

[몽몽뭉뭉]

헐

[랄랄라요요]

진짜 의료기사 설자리없네 면허따면뭐하나

[VIXXTARLIGHT]

지랄을 해라 시발

[만물박사]

낄낄낄 새누리당 뽑으신 어르신들 보여드려야되는기사네 그렇게 뽑으면 안된다고 할때 조실부모 불쌍한 사람 대통령되야한다고 울고불고 난리를 치더니 ㅎㅎㅎㅎ 이민이나 준비해야겠다ㅎㅎㅎ

[그날 본 꽃의 이름]

어이가없다.....

[기다려그날만]

웅..거의확정인거같애
12시간 힘들게일하는 우리여사님들 생각하면..진짜

[뽀뇨]

요양병원 사회복지산데...ㅋㅋㅋ관두고싶었는데 차라리 나도 권고사직에 실업급여나 탔음 좋겠다

[흙꼭두장균]

간호여신데 진짜 급성기나 때려잡지 노인병원만 오지게 때려잡음 어떻게든 돈안주려고 물고늘어지고 맨날 평가에..태클걸고.. 솔까 심평원에서는 노인오래사는거 안바람. 돈드니까. 행위별수가제가아니니까 약을쓰나 안쓰나 입원비가 똑같음. 그러니까 요양병원에서는 약을 많이안쓰는게 현실.. 그걸 부추기는게 심평원이고. 어차피 목소리 내지못하는 노인층은 케어할필요없단거지

[그런눈빛부담스러워요]

영양사 여시들 ㅜㅜ 보건복지부가서 민원신청이라도해죠 ㅠㅠ 나도 오늘 팀장님한테 이얘기 듣고 막막하더라 ㅜ 지금으로썬 민원건수 올리는게 중요하데

[구뀨꺄꺄]

홀 ㅠㅠ 월요일에 당장 민원 올려야지

[꼬마요정 팅커벨]

미쳤어 진짜 ㅋㅋㅋㅋㅋ

[16보라매신규]

병신인가 이 나라는???

[가지않을년]

지금 요양병원 돌아가는것도 체계 개판인곳 많은데 이거 시행하면...ㅎㅎㅎㅎ 알만하겠다

[로마서]

노인공경은 무슨 노인학대로 법이 바뀌는구만

[구뀨꺄꺄]

나도 영양산데...쫒겨날거같아 ㅎㅎ....

[평범한소녀]

사람 생명보다 돈이 최우선인 나라.. 참 아름답다... 법 바꿀때 생각없이 바꾸는거같아.. 어휴

[Escape]

..........?????????????? 이게 뭔소리야...??? 헐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게 뭐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와 지금부터 밑밥까나?

[밤의 인문학]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