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통령이 집값 폭락할까 걱정할 때인가

[상운]

[ 조선일보 사설]

지금 대통령이 집값

폭락할까 걱정할 때인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참석자의 발언을

듣고 있다----

< 뉴스1 허경 기자 >

---- 지금 대통령이

집값 폭락할까 걱정할 때인가----

< 나지홍 논설위원 >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 가격이 폭락할 경우에 대비해

공공 주택 보유용으로 일정 기준

이하의 주택을 대량 매입하는

시스템을 준비하도록 지시했다”

는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렸다.

주택의 조기 대량 공급, 투기

수요 억제, 고금리에 의한 대출

연체와 경매 폭증 등으로 집값이

폭락할 가능성이 있으니 이에

대비하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기준금리가

연 3%에서 내년 1분기에 3.5%로

오를 것이라는 투자은행 전망을

거론하며

“부동산 투기에 관심 가진 분들은

유의하라”

고도 했다.

금리가 오르면 대출 이자 부담이

커져 집값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주택

시장 과열을 진정시키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는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 부동산 대책이 효과를

보려면 진단과 처방이 정확해야

한다.

지금 서울·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대통령 전망과는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

정부가 8월에 비거주·고가

1주택자 과세를 강화하는 초강력

세제 개편안과 수도권 추가 공급

대책을 잇따라 발표했지만,

서울 아파트값은 8월 1.14% 올라

7월(1.05%)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강남권이 주춤한 사이 중랑·성북 등

서울 강북권과 수원 영통, 용인 수지

등 수도권 남부가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전·월셋값 상승세도 멈추지 않고 있다.

매매·전세·월세 모두 폭락은 고사하고

하향 안정화 기미도 보이지 않는데

대통령은 엉뚱하게 폭락을 경고하고

나섰다.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

참모들로부터 제대로 된 보고를

받고 있는지 궁금해진다.

대통령이 지금 정말 부동산 폭락

가능성을 걱정하는 것인지도 솔직히

의문이 든다.

자신이 생각했던 대로 부동산 정책이

먹혀들지 않자 국민들에게 폭락

가능성에 대한 공포를 주입해 시장을

안정시켜 보려는 것은 아닌가.

정부가 우선해야 할 일은 당장

가능성이 높지도 않은 폭락에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과 수도권에 주택이

충분히 공급될 것이라는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다.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어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리고, 지자체와

협의해 신규 택지와 그린벨트 활용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집값 안정이라는 당면 과제부터

해결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한 뒤에

폭락을 걱정해도 늦지 않다.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서윤할배

한마디로 무지막지하다.

참 답답하다.

눈에 보이는 쉬운 길 두고 막무가네로 가고 있다.

핫도그

눈속임 정치를 넘어 공포정치로 간다는

사설입니다.

황금사과나무

자기 살길만 찾는 이재명이 무슨 나라의 미래

정책에 관심 잇겠나?

갈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대통령이다.

冥土

그냥 환지 본처 조용히 지리산으로 가라 세상

시끄럽게 하지 말고~~~

촉화살

서울과 수도권에 아파트만 딥다 지을 땅이

어딨냐??

참나 5천만이 수도권에 각기 자기집 갖는다고

달려드는데 어떻게 해결되냐??

지금 베이비 부머 한 반수이상 죽어 나자빠져야

집값 안정된다.

인구 4천만 정도 되면 집값 떨어지기

시작할거여...!!

집값 당분간 안 떨어진다.

네팔같이 몇천명 죽어 나자빠자질 재난도 없고...

서로 오래 살려고 별별 영양제에 보신탕에

병원은 이웃집 들르듯 하고 게다가 60~70

넘어서고 런닝에 마라톤에 운동 열심히 하고

술, 담배 다 끊고 100세까지 팔팔하게 살려고

하는데 인구가 줄겠냐?

한 30년은 지나야 서서히...

일본 수도권 빈집 남아 돈다는데...

아파트 무작정 때려짓기보다 작은집에서도

행복하게 살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두꺼비뛴다

귀 좀 파고 다녀라! 로션도 좀 귀에다 바르고...

에덴동산7

생각은 참 기발해~~~!

핫도그

눈속임 정부의 정책 한계가 이미 국민들의 삶을

괴롭히고 있다고 본다.

회원57187152

더불당이 만든 법안은 국민의 민생과 멀고

오직 님을 위한 행진곡만 외쳐대는 구케의원

꼬락서니는 정상인들이 아니다.

정부의 정책은 국민을 나락으로 몰고 가는

정책뿐이다.

이 정권은 경제와 국방, 사법시스템, 사회안전망

등 수 십년간 다져온 모든 국가시스템을

개판으로 망치고 있다.

구름이라

국민을 괴롭히는 "국민 괴롭힘 정부"..

bamtol

주택을 가진 국민에 대한 저주인가 아니면

협박인가?

말을 가려서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말을 듣는 국민들이 너무 피곤하다.

유비쿼터스

이재명이는 한다면 합니다.

위대한 미더스 손을 믿으시라!!

한국 토종인

이재명의 말을 들어 보면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대출을 갚지 못해 연채가 일어나고 경매에

나오는 현상이 있을 것이라고 하던데,

그럼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집을 잃는 사람의

문제는 그냥 재껴놔도 문제 없고 그것을

이용하겠다는 것이냐?

애라이.. ~~ 인간성이 어째 저러냐?

shincheol

이래서 이 자는 대통령감이 절대 못된다는

것이다.

대통령이란 작자가 입이 무거워야 하는데 입이

싸기로 기네스북에 올려도 손색이 없는 자다.

강시울

서민주택 폭락하고 경매 넘어가면 기분이 좋냐?

어느나라 대통령 심뽀냐?

몬트레이

재명이는 초등 졸업후 공장에서 프레스기계로

양철판 찍어내는 거 실컷하다 보니 모든게

지멋대로 프레스 기계처럼 콱 누르면 다 되는줄

아나봐.~~

머리속에 든거라곤 부자들에 대한 증오와

사회에 대한 불만 그리고 북조선에 대한

맹목적 충성심만 있는 녀석!....

눌연정

땜질식으로 지지율에 매달리지 말고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서울에 버검가는 어쩌면 더 살기 좋은 도시를

지방에 한두개 만들어 서울을 분산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 국토균형발전 이라고 이리

저리 흩어 놓지 말고 몰아서 한 두군데 지방에

투입 서울보다 좋은 지방 서울을 만들어라!

코메리안

이씨여! 지금 집값 폭락할까 걱정할 때가 아니고

국립호텔 몇 호실이 좀 편할까 그거 걱정할 때

아닌가요?

왜 이씨는 범법자인데 재판 안 받냐?

이씨는 한국 국민 아니냐?? 이게 나라냐!?

진보오야붕

수도권 경매는 제법 증가했지만, 거의다

빌라나 상가들이다.

제정신이라면 아파트 대출 못 갚는다고 경매

내놓겠냐?

오른 가격으로 부동산에 내놔서 급매로

팔아버리지.

금강산

정기 정신과 진료 대상.~~~

Bumboo

주식 폭락에서 학습한 결과물..

금리 상승은 부동산 하락 경제원론적 해석이다.

서울 집값 난리치지만 금리 오르면 둔화되는건

경제 원리다.

주식처럼 빚내서 집 사지마라....

이말씀이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