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변호사님께!112신고로 억울하게 3명 쌍피 현행범으로 몰려...

[스마트]

아파트 통로에  저희집은 5층, 112신고한 집은 밑의 3층으로 한 톨로에서 10년 넘게 살아온

이웃지간인데,  지난 2003. 8. 13 제가 당한 상해폭행사건에 3층 남자가 거짓증언했고,

검찰에서 검사님 전화도 왔었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서 제가 3사람에게 거짓증언시킨

폭행사건 가행자와  거짓증언 부탁받고  거짓증언 법정에서 한  사람  총 4명을  고소를 했습니다.   2주전에  경찰서 조사계에서  3층남자가  적절한 보상과  정식 사과를 하고 고소취하를  좀 해 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으나, 저는 지금 그런 말 할 단계 아니다라고 하면서

제가 아무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2004.  12.  28   낮에도 3층 여자가 제게 욕설하면서 시비.  이야기를 들은  제 처가  "그 여자는  왜  나이 46살이나 된  남의 가장을  대접커녕은 그리 무시하나? 하면서 오늘 이야기 좀

해야겠다.  남자는 남자들끼리 대화 하고, 여자는 여자들끼리 이야기 해 보자 누가 잘못한 것

인지?  남의 재판에  위증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거짓 진술해놓고 자기 잘못은 생각하

지 않고  검찰에 고소한 것만 가지고 그러네"    퇴근할때 보니 3층 불이 계속 꺼져있어 제처는

메모지만  붙이고 오려고 내려갔는데,  불이 켜져 있어  아이들이 있나보다 하고 그집 남매 아이들에게 메모지 줄려고  벨을 누르는 순간/  그 집 여자가  다짜고짜 욕설(등뒤에 3층남자 서

있었음) 부부가 합세  욕설하면서  여자가  제처의멱살과  손목을 잡아 흔들면서 광란이 시작

었습니다.  쳐다보니  그 순간 3층 비열한 남자는  디카로  계속 사진을 찍고...

메모지만 붙이고 올라와 저녁 식사를 하려고 했던 우리 부부는  제가  들어보니  밑의 층에서

고함,욕설이 들려와  제가 급히 추리닝 바지  슬리퍼 차림으로 급히 밑으로 내려 가보니

3층여자가 거의 170센티 정도의 큰 키에  체격조건이 제 처와 비교가 되지 않고, 손도 크고

평소  아파트 단지내에서  푼수행동으로 유명한 사람으로 정평난 사람. 검찰청 검사님 앞에서

2004. 1월경  난리 부르스하기도..   하여간  도저히  말로 대화할 상황이 아니고  제처가 너무

일방적으로 대롱대롱 목과 팔목이 잡혀 이상태가 5분~ 10분정도 계속되어  제가 말리다가

위층,아래층의 이웃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그때 시간이 너무 이른 시간이어서 그런지

아니면 남의 일에 관여하지 않으려고 그러는지  어른들은 아무도 나와 보지 않다가  1층에

사는 아주머니 한분이 중간에 올라왔길래 제가 좀 말려달라고 했고, 3층 남자에게도 당신

지금 뭐하고 있나?  싸움을 말려야지. 제가  수차례 큰 소리로 고함쳤는데도 그 남자는 전혀..

이런 소리 치는 것을  1층 아주머니가  몇번 들었으니. 나중에 저나 제처가 가해자가 아니라는 입증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피해당하다고도 가해자. 아니 3명 쌍피로 엮여져버렸으니.

한참동안의 실갱이 끝에  간신히 3층 여자손에서 집사람을 떼어 냈더니 이젠는 3층여자가

제 목과 멱살을 잡아 흔들어  상의 단추가 다 떨어져 나가고  제 오른 팔목에도 그여자가가

긇은 깊은 손톱상처가 나 있어, 저와 제처의 그 여자로부터 당한 외관 흔적을 모두 지구대에서 칼라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이사람들하고 대화가 안되겠다 싶어  제처와  5층 저희집으로 돌아와 저녁식사를 하고 있는데   20여분쯤 후  벨이 울려  또 3층 푼수여자가 무슨 시비를 걸려고 왔나 싶어 집사람이 안

나가고 제가 문을 열고 나갔더니  경찰관 모습이 보여 깜짝 놀랐습니다.

그여자가 폭행했고, 저는 간신히 떼어말려 집사람하고 올라온 것 밖에 없는데 , 저희 부부는

3층에서  112신고를 해서 이렇게 전개되어버릴것은  정말 추호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지요.

우리 부부는  그 집 안으로 들어가  주거침입 한 사실도 없고, 폭행의 시작부터 끝까지 그 여자가  광란의 소동을 벌였는데  112신고를 하여  3층 남자 없는 상태에  우리 부부가 2:1로

 주거 무단 침입하여  폭력을 행사. 제가 발로 차고 주먹으로 그 여자 배를 차서  진단이 엄청

나올 것이다.   외관으로 보여지는 상처는  분명히 3층에서 5층으로 올라올때 없었던 그 여자

왼쪽 입술에  분명히 없었던  무슨 상처. 분명 112신고하면서 의도적으로 만든 가짜 상처

(제처의 손톱은 짧았고, 그 당시의 시간이나 상황이 그런 상처내게할 정황이 아니었음)

결론은  억울함을  몇차례 이야기 했지만,  112경찰들은  그여자.저. 제집사람  3명을  현행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야간,공동)이라는 어마어마한 죄명으로  생전처음으로

저나 제처는 파출소 - 경찰서 형사과에서 새벽 3시까지  범죄피의자로 조사받았습니다.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따라 오셨는데  처음에는  3층에서 자기 위증죄부분을 저에게 고소

취하 받아보려고  머리를 쓴다고 쓴것이  자기 처까지  모두 쌍피 모두 현행법피의자로

된것 같습니다.    파출소에  이날 일 과는  전혀 무관한  위증죄로  같이  피고소인으로

되어있는 사람들이   3층 남자의 전화를 받고 한참 동안 자기들끼리 이야기 하고 돌아간 것

을 보면  확실히  본인들이  가해자임에도  피해자로 뒤집어 씌운  이런 억울한 사건은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 까요?   제가 객관적으로  보기에  우리 부부도 무슨 부부폭력단.싸움꾼도 아니고  그쪽 3층 여자도  매우 거칠게  제처나 저를 다뤄  오늘이 4일째인데도  허리도 아프고

손도 저리고 목도 아프고 ... 며칠 지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  진단서를 낸다고

하니  가만히 있으면 안된다고들  주변에서 하셔서  저는 진단서를 떼지 않고 당일 다친

외관 상처는 지구대에서 찍은 것이 있어 떼지 않았고, 제 처것만  진단서를 떼어  제출했습

니다.  만약 2주씩 진단서가 들어가고 최악의 경우 정상참작 전혀없으면 무조건 폭력 벌금

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가요?   지구대에 있었던 시간 3시간의 CCTV를 보면  그 여자가

얼마나  지극히 건강한 상태였는지 명명백백히 알 수 있을터인데 검찰에 가서 저희가 이것을

증거로 채택해 주십시요 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변호사님!  상대의 엉터리 주장. 진단서만 보고  저희 부부가  만약 3사람 모두 벌금형

같은 처분이  나오지 않도록 . 무혐의 나오면 제가  무고로 고소하겠다고  경찰조서과정에서

여러번 이야기 했고.   3층남자 없는 상태에서 저희 부부가 2:1로 주거침입했다고 해야

죄가 크고 죄성립이 될것 같으니 또 거짓 증언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 남자의 HP로

112신고를 했을 것입니다.   이런식으로  그 사람들의  증언의 신빙성이 떨어짐을 입증해

나가면  저희 부부는  무혐의로  될 수가 있을까요?

또 그쪽에서 진단을 몇주를 떼었는지 모르겠지만,  동네 어르신 한분이 파출소에 바로 따라

오셔서  2시간 정도  그 3층여자와  이야기도 했고, 아픈 부위가 있는가  자세히 살펴보았는데

평소와 다름없이  그 입술위의 가짜 상처외에선  지극히 양호하여.   그분이 사실확인서를

써서   2시간  지켜본 그여자의 상태가 대체로 건강했고, 이분이  위증죄 사건의  "증인"인데

3층남자가 파출소에서 전화를 하여  위증죄 관련자 2명이 급히 달려왔고, 이 어르신네에게

"증언계속 서면 가만 놔주지 않겠다"고  협박 공갈치고 인상씀.  이런 내용들은  사실확인서에

사실 그대로 작성하여(기회가 되면 검찰/법원까지 이야기 하시겠다고 함) 제출하였는데

이런 것이  검찰에서 검사님께서  사실 관계를 살펴보실때 제발  제발 도움이 되어서 억울하게  별별일을 다 겪고 있고, 앞으로 또 얼마나 무슨 일을 당하게 될런지 불안한  저희 가정이

부디  더 이상 억울하게 당하지 않기를.    통상 사회에서 이런류의 일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지구대. 경찰서에서 그 여자는 자기의 폭행 사실은 인정하고, 저희 부부는 폭행사실이 없으므로  제처는 그 여자에게  잡혀 있었고, 저는 떼어놓으려고 한 것 밖에 없다고 수차례 이야기를

했지만, 그 여자는  어떻게 하던  우리 부부를  같이 엮어(그여자:폭력인정/저희:폭력행사불인정)

갈려고 했습니다.   너무 장황하게 글을 올린것 같아 죄송스럽습니다만,  1월중에 검찰에

송치된다고 하는데  저희는 무엇을 어찌 준비하고 대비해야 하는지요?

집사람은  최악의 경우에  국가에 벌금을 낸다고 생각하면서 편하게 마음 먹자고 하지만,

사회생활을  하는 가장인  저에게는  폭력 벌금(전과) ...그것도  억울하게 .  사회생활에

지장이  많을 뿐더러  정의로운 대한민국 사법부에서 옳고 그름을 잘 살펴서  부디 혐의없음

으로  마무리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너무나도 기분이 좋지 않고,속이 상합니다.

무엇을 준비하고 대비해야 하는지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변호사]

이웃간에 앞으로 벌어질 일이 더 큰일일 수 있습니다. 폭력사건의 진실은 가장 가리기 어려운 것 중의 하나이고, 싸운사실이 인정될 경우 정당방위 등으로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길도 거의 없는 형편입니다. 잘잘못을 따져서 문제가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김변호사]

동문서답일지 모르나, 마음을 가라앉히고 감정을 잊어버리고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웃간의 송사는 평생 인생을 황폐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10년 허송세월을 할 수는 없지 않은가요...

[스마트]

김해영변호사님 주신 말씀 지극히 온당하시다고 생갹합니다. 전혀 본심과 관계없이 어떻게 그사람들 작전에 말려들어 버렸고,지금까지 평범하게 살아왔던 저희 부부에게 혹여 억울하게 안좋은 폭력 벌금 전과?남을까 걱정이 되는군요.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