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이냐 논쟁이냐 이것이 문제...

[뭉치아빠]

회원 여러분들의 안전운행을 기원합니다.

요즈음 여러 가지 의견이 쏟아지면서 카페가 활성화 된 느낌입니다.

저는 보름전에 바이크를 팔고 사발이로 다니는데...

카페가 활성화 되는 것을 보니, 저도 손가락이 근질거려서 자판을 두드려 봅니다.

토론과 논쟁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토론 : [명사] 어떤 문제에 대하여 여러 사람이 각각 의견을 말하며 논의함.

논쟁 : [명사]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주장을 말이나 글로 논하여 다툼.

사전적 의미야 어떠하든지...

제 생각으로 토론은 어떤 관심사에 대하여 각기 다른 의견을 조정해 가는 과정이지만,

논쟁은 애초에 의견을 조정할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서로 각각의 의견 차이를 확인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투어를 가기로 한 단체에서 “언제,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할까”라는 문제를 놓고

각기 다른 의견을 조정해 가는 과정이 토론이라면,

투어를 가자는 사람들이 각자의 의견을 평행선처럼 주장하고, 서로 조정하지 못하여...

각각 다른 시간에 다른 곳으로 가버리고 말았다면, 

적절한 토론을 했다기 보다는 논쟁만 벌였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최근의 카페 글들을 보니 몇몇 분들은 토론을 하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고....

몇몇 분들은 애초에 다른 의견을 수렴할 의지가 없는 듯 보였습니다.

한 쪽에서 토론을 하려고 해도 다른 쪽에서 논쟁을 하고자 한다면 토론은 논쟁으로 끝나고 맙니다.

그래서 저도 애초에 수정할 생각이 없는 몇 가지 의견을 가지고 논쟁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륜차가 '무질서' '폭주족'이라는 고정관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이륜자동차 운전자들의 기본권이 부당하게 박탈당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또 위와 같은 편견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륜차 운전자들이 스스로 법규를 준수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그것을 바탕으로 권리 회복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륜차의 준법운행에 대한 보상으로 이륜차의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선생님 말씀을 잘들은 초등학생의 공책에 “참 잘 했어요”라는 도장이 찍히듯이...

우리도 착하게 살아서 ‘고속도로 통행’이라는 은혜를 받아서 누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설령 많은 이륜차 운전자들이 무질서하게 운행을 한다고 해도,

소수의 준법운행을 실천하는 이륜차 운전자들을 위해서 이륜자동차의 권리는 회복되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고속도로 통행을 끝까지 불허한다고 해서

이륜차 운전자들이 법규를 어기면서 무질서하게 운행해도 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권리박탈이 바로 불법운행을 정당화 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쯤에서 고속도로 통행도 마찬가지로 법규위반이며 불법운행이라는 주장이 나오리라 생각됩니다.

처벌규정이 있는 법을 위반한 행위를 범죄라고 합니다.

형법이나 특별법에서 어떤 행위에 대하여 처벌규정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위반하였을 때를 말합니다.

살인이나 강간, 강도, 절도 등의 행위는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이며,

이륜차로 고속도로를 통행하면 특별법인 ‘도로교통법’에 저촉되며 범죄행위인 것입니다.

그런데 살인이나 강간 따위의 행위는 법이 생기기 이전부터 비난 가능성이 있는 행위였습니다.

선사시대에도 사람을 죽이거나 강간을 했다면 보복과 응징을 받았을 겁니다.

반면에 과거에는 범죄가 아니었으나 문명이 발달함에 따라서 특별히 형벌을 규정한 법이 있습니다.

자동차를 처음 만들어서 탄 사람은 운전면허 없이 운전해도 범죄를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자동차가 많아지고 운행에 대한 적정한 규정이 없어서 혼란이 야기되자

‘도로교통법’을 만들어 아무나 운전할 수 없도록 한 이후에야 무면허 운전이 범죄가 된 것입니다.

1972년까지는 한국에서도 이륜차로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것이 범죄가 아니었는데...

군사 독재정권이 정당한 사유없이 통행을 금지함으로써 범죄가 되었습니다.

혹시, 절도범들이 “도둑질을 범죄로 규정한 것은 생존권을 침해한 것이니 개정하라”라고 

요구하는 것을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형법의 경우 자연 상태로도 비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법의 개정이나 폐지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반면에 식품위생법이나 도로교통법과 같은 행정법은 이익이 교차하는 개인이나 집단이

개정운동을 활발히 벌이기도 합니다.

식당 경영자들이 식품위생법의 특정 조항이 과도한 규제라면서 개정을 요구하거나,

이륜차 운전자들이 도로교통법 제63조가 부당한 차별이라며 개정을 요구하는 것 등입니다.

이제 법을 위반해서 고속도로나 전용도로를 통행하는 것에 대하여 생각해 보겠습니다.

헌법 학자들의 헌법해석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정부에서 제정한 법령이나 시책 중에서

정의에 반하는 것을 거부하는 ‘시민불복종권’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헌법에는 명문으로 저항권이나 시민불복종권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헌법 전문에 “3.1운동과 4.19혁명 정신”을 언급함으로써,

저항권과 시민불복종권이 민주국가의 기본요소임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교통법 제63조가 어떤 면에서 정의에 반하기 때문에 

‘시민불복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는가가 논점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륜차에 대하여 자동차로서 각종 세금과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로서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을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조선시대 군정의 문란을 표현한 말 중에서 ‘백골징포’란 말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뼈만 남은 시체에게 군역을 대신하여 내는 포를 징수하는 것입니다. 

역사 시간에 조선의 관리들이 죽은 사람에게 군포를 징수한 것을 '수탈'이라고 배웠습니다.

백골을 사람이라고 우기고 세금을 빼앗아 가니 수탈이 맞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가기관인 헌법재판소에서 이륜차에 대한 자동차의 지위를 박탈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다른 국가기관에서 이륜차도 자동차라며,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륜차 사용자를 수탈하는 것이 아니라고 누가 말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전제군주나 독재자라면 모를까 누구도 '수탈'이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는 못 할 겁니다.

만약, 이륜차도 자동차이므로 그에 따른 세금의 징수는 정당한 것이며, 수탈이 아니라고 한다면,

납세자의 권리를 박탈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도로교통법 제63조는 정의에 반한다고 할 것이고,

도로교통법 제63조에 대하여 '시민불복종권'을 행사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제가 이륜차로 고속도로를 통행한 것에 대하여 불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폭주족이나 다름없는 짓이라고... 비난하셔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의 의식이 바뀌리라 기대하지도 않겠습니다. 

서두에서 밝혔듯이 이 글은 합의를 이끌어 내는 토론의 의도가 아니라 논쟁하고자 썼습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 글에 쓴 저의 견해를 바꿀 생각이 전혀 없음을 밝힙니다.

여러분의 이륜차로 일반도로로 주행하시든... 고속도로를 주행하시든....

항상 안전하게 운행하시고, 즐거운 라이딩 되시기 바랍니다.

[자주[윤천근]]

구구절절 옳으신 말씀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roadstar]

뭉치아빠님의 글이 멋지군요^^

[네오]

뭉치아빠님 글 보니 반갑고 기쁘네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

[양공]

역시~ 뭉치아빠님 !!! 오랜 고민의 깊이가 느껴지는 군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Peter Kim]

옳습니다! 좋은 글, 감사드립니다.

[Peter Kim]

참고로, 고속도로(전용도로 포함)의 최소한의 조건(우리나라도 선진국과 같음)은 1.교차로가 없고, 2.상하행선이 별도로 혹은 분리대로 나뉘어 있어야 하며,3.일정한 속도유지(고속이 아님)가 가능하여야 하고,4.보행자나 자동차가 아닌 방해물이 있어야 합니다. 즉, 현행 도로교통법 제63조는 위 4항의 방해물을 금하는 법으로 이륜차는 현행법 상, 자동차로 간주하면서도 방해물로 취급하는 모순을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도로의 목적은 안전과 편리성(사회적 Service)을 위함인데, 고속도로는 자동차(이륜차 포함)에 있어 더 높은 수준의 Service를 제공하므로 국민의 삶의 질이 높아져 결과적으로 국가 경쟁력도 향상된 다는 것입니

[어중이]

또한.. 일반도로의 폭은 3m이고.. 비교하여 고속도로의 폭은 4m로써 훠훠훨~씬 안전하다고.. 우리공뭔들이 심심하면 궁민돈으로 선진국을 배운다고 골프채들고 나가는 그 나라의 똑똑한 공무원님들이 조목 조목 예를 들면 설명을 했주겠다지만 ... 놀기에 바빠 미쳐 못 들은 것 같아 제가 말씀 드립니다.네.행..

[해금]

내공이 경지에 달하셨습니다.

[Peter Kim]

※ 마지막으로 10명 중, 9명이 못한다 해도 규제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9명은 영원히 못하는 사람으로 남을 것이며, 그나마 1명도 못하는 사람이 될 확률이 높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말해, 희망이 없는 사회가 된다는 사실을, 그 증거로 현 수 십년동안 해결이 안 되는 현 대한민국 교통정책과 교통사고 및 질서가 포함된 그 문화의 흐름을 보며, 하루속히 우리 사회가 깨닫고 옳은 선택으로 하나가 되어 주기만을 바랍니다. 단결!

[어중이]

제재를 가하는 쾌감으로 재미 붙은 높은 분들은 7:3 정도의 여론조사를 아주 좋아서 잎이 찢어 집니다.네.

[토미]

공감가는 글입니다. 저도 뭉치아빠님의 생각에 동의 합니다.

[권총]

애초부터 이륜차가 상당히 많았고, 운행의 행태가 무척이나 다양했다면, 지금처럼 규제를 했을까?...하고 생각해 봅니다...안 그랬겠죠....위의 글을 읽고 잠시만 생각해 보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금방 알게 됩니다만....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멀리 있는 분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또 그들이 받아가는 많은 국민들이 낸(특히 이륜인들이 낸)..세금..봉급이 아깝습니다...

[장관재영]

인재이십니다.인터넷매체를 이용해 논리적이지못하고,감정적인,소모적인 논쟁은 그만두어야겠습니다...정의는 있되,법이 정의를 가로막고있는 안타까운 조항들이 아주 많습니다. 권력과,기득권은..그들의 명이 다할때까지도..버리지못하고 살아가죠,이륜차의 권리찾기는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아름다운 대한민국이 지독히 싫어질때가 바로,,법에 부딪쳐,,불합리함을 감수해야할때입니다..

[코난]

이글을 보고도 'ㅋㅋㅋ'만 쳐대는 불쌍한 사람이 있으니...참....

[사랑채]

공감할 수 있는 좋은 글입니다...

[뽀그만]

참 훌륭하신 선배님이십니다. 이런 선배님들이 계시고 저희 같은 후배가 그를 잇고, 우리의 대를 이을 후배와 자식들의 세대에 이르기 까지 결사 항쟁의 정신으로 꼭 이륜차를 자동차와 틀리지 않은 운송수단으로써의 지위와 권리를 갖을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제트]

고맙습니다. 잘 읽었습니다. ............우리의 주이신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일 지구에 멸망이 있을 지라도, 오늘 바로 한 그루에 사과나무를 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죽을 지라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의를 다하고 목숨을 다 하겠습니다. 아멘!!~~~~~~~~~~~~~~~~~~~~~~~~Z.

[김두영]

뭉치아빠에 글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많은 동호인들에 관심 정부에서 어떤때는 선진국 운운 하는데 세상이 바뀌는 만큼 제도 개혁이 따라가질 못하는것이지요 우선 공무원들이 변하고 잘못된것을 고치고 개선하기보다는 혹 불똥이 틸까 피하는것이지요 아나로그 방식에서 디지탈 시대에 답답 한니다 정부에는 제도개혁 혁신위원회 라는것도 있다하는데 계속 문을 두드립시다

[로드스타]

철밥그릇 공무원들은 아직도 무사안일 줄서기에만 급급할뿐 민생에 밀접한일들은 닥쳐야 하지 미리 준비하지 않습니다. 세금걷고 국민들 상대 장사하는것은 맨날 선진국 운운하지만 백성을 위한 규제와 통제는 늘어만 갑니다. 바이크가 위험하다고 제대로된 교육시설 사설학원없이 음지에서 키운문화로 수많은 백성이 바이크를 잘못타 저승으로 갔음에도 누구하나 철밥통들은 책임지지 않고 규제만을 늘렸습니다. 정말 백성을 위한다면 직접 타보고 얼마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탈수 있는가를 체험하고 우리같은 실사용 전문가들과 합리적인 의견교환후 대안을 내놓았어야 합니다.

[로드스타]

수많은 젊은이들이 철밥통 시험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투캅스영화에서 보듯이 처음엔 백성을 위해 일한다는 사명감도 썩은 윗물과 문화에 점차 물들어집니다. 제발 늘어나는 바이크인구에 정무의 무관심 행정으로 아까운 라이더들이 도로에서 잘못배우고 잘못된 규제로 희생양이 더이상 되지 않길 바랍니다. 현대자동차등 자동차회사가 망할까봐 걱정되는건지도 모릅니다. 수입차가 이젠 국산 고급차와 별차이가 없는 작금의 현실. 바이크가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항상 진정한 이륜문화개선을 위해 힘써주신 뭉치아빠님께 수많은 동호인이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하십시요.

[조정기]

예 옳습니다, 박부장님 이제 비엠한대 장만 하십시요 =안전=

[keyman]

뭉치아빠님..과연 대단하십니다.

[어중이]

뭉치 아빠님의 그 무용담은.. 두고 두고 후세에 전해져.. 역사에 길이 남아 장래의 라이더 들에게 귀감이 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uncle]

내륙에 배다니는 대운하 뚫어서 배도다니게 하겠다는 시대에 멀쩡한 고속도로 이륜차 못가게 하는 세상이라면 말이 안되죠 이륜차에게 고속도로 뚫어줘야 그다음으로 대운하 뚫을수 있습니다 그러기전엔 대운하 절대 못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