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직업 군인 정년 연장

[소암]

존경하는 국방 위원님!

천안함 사태, 연평도 포격 해결을 위해 고생 많으십니다.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며, 매스콤을 통해 민의를 국정에

반영하고, 국가 발전을위한 국정활동을 보면서 마음으로부터 진심어린

존경을 표합니다.


남북이 대치한 가운데 요즘, 핵, 잦은 서해안 교전, 천안함, 연평도 포격

등의 사태로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는 현 시점에서, 고인들의 애도와

그정신을 이어 국가방위와 군인의 중요성을 더욱 느낍니다.


이명박 대통령 께서도 이번 천안함, 연평도 포격 사태를 계기로, 군의

사기와 복지를 위해 획기적인정책변화를 주신다고 천명 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방예산 획기적 증가로 군인정년 60세 연장과,

최첨단 무기체계 도입, 국가전략 및 군 전술의 변화가 필요 하리라

사려 됩니다...


제 부친께선 군을 정년 퇴직 하셨습니다.

월남전에 참전 하셨다가 훈장도 받으셨으나, 고엽제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아버님의 영향으로 어릴때 부터 장교을 꿈꾸고, 청운의 푸른 꿈을

안고 장교로 임관 하여 군생활을 20년 넘게 했습니다.

그런데 진급을 못해 곧 전역을 해야 합니다.

전역을 앞두고 가족을 생각하니 가슴만 답답 합니다.

진급 못한것은 다 제 능력이 부족한 탓이지만, 부모님과 가족한테

죄스러울 뿐입니다.

40대 중반에 전역으로 직업을 바꾸게 되니 가슴만 답답합니다.

토끼 같은 자식과 아내가, 아빠와 신랑 눈만 쳐다보고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아직 고등학생, 중학생,을 둔 가장으로서, 생계 생각하니 눈 앞이 깜깜

합니다.

그러나 군인으로서 마지막 군문을 떠날때 까지, 충성을 다해 근무를

하고 있으며, 나름데로 취업 준비를 하고 있으나, 각종 훈련이 많아 생각

같이 잘 안됩니다.


그러던중 김성수 의원외 13명이 발의한 군인사법 일부 개정안(군인 정년

60세 연장)의 법안을, 우연히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법안을 보고 부모님과 집사람, 애들에게 말했더니, 그 법안만 통과

되면 직업 / 생계 걱정은 안해도 되고, 학교와 학원도 맘 놓고 다닐 수

있겠다며, 온 집안이 진급 한것 이상으로 반가워 했습니다.

확인결과 제작년 6월에 공무원법이 바뀌면서, 공무원 정년이 60세로

변경 되었습니다.

헌법에 모든 국민은 평등권, 생존권, 행복 추구권이 있고, 변경된 공무원

법을 근거로, 제작년 12월부로 지방 공무원법, 경찰 공무원법, 소방

공무원법, 군무원법도 정년이 60세로 모두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군인 정년만 바뀌지않고, 현재 연령 / 근속 정년을 그대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대부분의 군인이 40 ~ 50세에 전역)

비슷한 조직의 타 특정 공무원인, 경찰, 소방, 군무원도 법적 근거에

의거, 모두 정년이 60세로 바뀌었는데, 왜 군인은 안바뀌는 겁니까???~~~

국방부에서 앞장서서 추진 해야 할일은 아닌지요???~~~

국방부 나름대로의 이유는 있겠지만, 이해 가질 않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 되어야만, 군 생활을 더 하거나, 원에 의한 전역시,

더 많은 명예 퇴직비라도 받고 전역 할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하사는 20년, 중사 / 소령은 15년, 상사 / 중령은 7년, 원사 / 준위는

5년, 대령은 4년, 준장 / 소장은 1~2년)

세상 물정어두원 집 구입 못한 군인이 명예 퇴직비만 갖고도, 작은

집은 살수 있을것으로 생각 됩니다.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가(2/3가까이) 생명을 담보로한 직업군인의 특수성

을 고려하여, 정년을 60세 내외로 하고 있으며, 대우도 일반 공무원보다

훨신 더 잘 해 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선진국 군인은 연금을 위한 기여금도 없고(우리 군은

매달 연금위한 기여금을 국가에 기여함),

우리 군도 기여금이 면제 되면 좋겠지만, 국가 제정를 고려, 기여금

면제 까지는 힘들어도, 헌법 / 공무원법에 의한 직업성 보장만 이라도

된다면,더 바랄게 없겠 습니다.

국회 자료에 미국은 62세, 일본은 55세로 군인의 정년을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특정 나라는 일반 공무원에 비해 군인 공무원 특수성을 고려(생명담보

국가 보위), 2배 이상의 대우를 받고 있다고도 합니다만, 우리는 그것

까지는 바랄 수 없습니다.)


세계에서 출산률이 가장 낮은 나라에서(년1.3명?), 2020년쯤 이면

고령화 사회로, 그후면 고령 사회로 접어드는 국가적인 운명입니다!!!

주 원인은 자녀 양육 / 교육이 힘드니 출산을 줄일 수 밖에 없는게

현실입니다.

획기적인 출산 장려 정책을 펴서(3자녀 이상은 국민주택 가격 반액 지원,

대학까지 교육비 전액 면제등...),

출산을 장려를 해야만, 멀지않은 장래에 닥칠 고령 사회를 예방 할 수

있으리라 생각 됩니다.

나라에 일 할 사람이 없어 걱정이고, 그 가운데 직업성 보장도 안되는

직업군인을, 그 어느 우수 자원이 지원 하겠으며,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 이자, 휴전 상태에 있는 우리 나라를 누가 지키겠습니까???~~~

국가 존립과 백년 대계를 위해서 이번 국회에서 군인 정년 연장 군 인사법

은 반드시 통과 되어야만 할 법안 이라고, 저는 감히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상정된 법안 원안데로(소장이하 60세 연장) 법안이 통과 되어야만, 헌법,

공무원법의 목적에 부합 되며, 타 공무원과 동일한 조건에, 전 계급이

동일한 혜택을 볼수 있으리라 생각 됩니다.


헌법, 군무원법, 타 공무원과의 형평성, 타 국가의 군인 직업성 보장등을

고려하고, 우리 군인의 사기 / 복지를 위해, 군인의 입장에서 군인 정년

연장을 위해 앞장서서, 적극 홍보/추진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타 공무원처럼(경찰, 소방, 군무원), 법안은 원안데로(소장이하 60세)

통과 해 놓고,문제점은 보완해 가면 되지 않습니까?...

인원이 많고, 예산이 부족하면, 계급별로 정년을 차등 한다던가...

상위법인 헌법(평등권, 생존권, 행복 추구권), 공무원법의(전 공무원

정년 60세 연장) 취지에 맞게, 타 하위법이 바뀌었듯이(지방 공무원,

경찰, 소방, 군무원), 군 인사법도 바뀌는 것이(소장 이하 정년 60세)

합리적 이라고 생각 됩니다. 결국 그것이 민주주의 국가가 추구는 자유,

평등, 행복이며, 헌법이 명시한 법치주의 국가가 아닙니까???~~~

또한 생명을 담보로한 직업 군인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것이, 세계

모든 국가의 추세 이듯이(정년 60세 내.외)...

장기적인 군발전과 후배 / 부하를 위한 법안개정 / 정책을 추진하는게

진정한 군인을 위하는것이 아닙니까???~~~

오기 장군이 전쟁터에서 부하의 곪은 상처를, 당신의 입으로 빨아 치료

하는것 처럼...

그래야만 유사시 국가를 위해서, 상관의 명령에 목숨을 바치는, 진정한

충성심이 나오는것 아니겠습니까???...

인원이 너무 많으면 법안 원안데로 (전군인) 법안 통과 후, 계급별로

최소한의 차이를 주어 하는 방법도 있잖습니까???...


군복입은 군인 모두가 균등한 혜택을 받아야만,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

생존권, 행복 추구권에 부합 되며, 제작년 개정된 공무원법의 전 공무원

정년 60세 연장 취지와 법적 구속력에 맞다고 생각 합니다.

세계적인 국가의 추세인 직업군인 직업성 보장과도 부합된다고 감히

판단 됩니다...

그래야만 말로만 하는것이 아닌, 세계 군대에 근접하기 위한 강한군대,

선진 군대가 되는 밑걸음이 되지 않겠습니까???...

감히 국가와 군을 위해, 저의 충정 어린 소견이었습니다...

국가 방위와 군 전투력 유지 / 발전을 위해, 전투적이고 창의적인 사고

창출과, 존중과 배려, 역지 사지를 통한, 인간중심의 리더십 발휘로 선진

군 문화로의 발전을 위해...

공무원법에 명시 된데로 군인의 직업성 보장 위해, 전 군의 대의적인

개혁과 혁신을 통한 사고의 대 전환이 필요한때라고 생각 됩니다...

(소견이 무례 했다면 용서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방 위원님!

대통령 깨서 천안함 사태, 연평도 폭격이후, 군의 사기 / 복지를 위해

획기적인 정책변화를 추진 하신다고 천명하신 의도에 부흥하고,

올해 전반기 우리군인 모두의 바램인 군 인사법 일부 개정 법안(소장이하

군인 정년 60세) 국회 통과를 반드시 이룰 수 있게 해 주시리라 믿으며,

간곡히 머리조아 간청 드립니다 !!!...

출처: 국회의원 정의화군인 정년 60세 연장법안 전반기 국회 상정 / 통과를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주요 국가 소령·중령 정년 현황>(단위: 세)

구분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중국	캐나다	한국
소령 (중사)	62	55	56	54	54	60	45
중령 (상사)	62	55	58	56	56	60	53

* 주요국 정년 평균은 소령 57세, 중령 58세 (한국에 비해 소령은 12년, 중령은 5년 복무 기간이 길다.)

군인 계급별 정년

군인의 일반 정년은 공무원과 동일하나, 다만 계급정년이라는게 있다.

일정 계급에서 그 나이까지 진급을 못하면 퇴직해야 하는것을 말한다,

 -초임 계급 : 소령  대위  중위  소위  준위  부사관(하사/중사)

 -최고 연령 : 36세  32세  29세  27세 50세  27세
                   전시에는 소위가 35세까지..(소위는 장교중에서 가장 많이 전사 하는 소대장 임무)

계급별로 '현역'에서 근무할 수 있는 정년은 다음과 같으나, 국가비상시(전쟁/사변)에는 예외로 적용될 수 있다.

 -연령 정년 :(장교) 원수(종신), 대장(63세), 중장(61세), 소장(59세), 준장(58세), 

                            대령(56세), 중령(53세), 소령(45세), 대위이하(43세)준위(55세),

                  (부사관)  원사(55세), 상사(53세), 중사(45세), 하사(40세)

 -근속 정년 : 대령(35년), 중령(32년), 소령(24년), 대위이하(15년), 준위(32년)
 -계급 정년 : 중장(4년), 소장(6년), 준장(6년)

* 해설 : 대령으로는 56살(만으로)이 넘으면 현역으로 더 이상 복무할 수 없고

           예편하거나 퇴역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예) 대령일 경우에 56살이 안넘었더라도 군에 들오온지 35년이 지나면 전역해야 함.

                 또 계급정년은 준장으로 6년 넘게 했으면 예편이나 퇴역하라는 뜻이며

                 즉, 진급을 못하면 일정한 나이나 근속 연수가 되었을 때 군(현역)을 떠나야 하는 것.

사관     원수는 종신이고 대장63세까지 올라 갈수 있는데

부사관  원사는 55세 상사53세 인데 정년이 정말  너무 짧다,

장교는 계급이 소위부터 원수까지 11단계에 봉급도 높고 자부심도 대단 하지만 

부사관은 하사에서 원사까지 4단계에 봉급도 박봉이고 공무원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지위도 낮다,

그러므로 최소한 원사는 63세 상사는 60세는 되야 직업 군인으로 자부심도 생기고  사회적 지위도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