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공약이 이번 대선의 승부를 가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겨울사랑]

- 정책공약이 이번 대선의 승부를 가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 주요 대선주자들

1. 대선이 5개월 남았지만 너나없이 한치 앞도 모르겠다고 말한다.

외견상으로 박근혜 후보가 훨씬 앞서가고 있지만 보수언론 조차도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총선에서도 예상외의 압승을 거뒀고 지난 3월 이후 다섯 달째 압도적 우위를 구축하고 있음에도 언론도, 여론조사 기관도, 정치평론가도 누구도 대선향배를 자신 있게 단언하지 못하고 있다.

MB의 실정, 국내외의 경제위기, 정책공약, 지역구도와 세대, 시대정신, 현직 대통령의 역할, 검찰의 대응, 야권 단일화와 제3후보, 검증과 네거티브, 여야 후보의 장단점 등 대선에서 주요변수가 될 수 있는 여러 요소가 복잡하게 얽혀 여야의 장단점을 서로 상쇄시키고 있는 형국이다.

2. 정책공약이 이번 대선의 승부를 가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야권이 주요 승부수로 2~3년 전부터 내심 기대했던 『보편적 복지』와 『경제민주화』 정책이, 여당 측의 적극대응과 물타기 및 무료급식, 무상보육 조기 시행에 따른 부작용 등으로 대선 승부의 핵심 key로서 역할을 하기 어렵게 되어 버렸다.

과거 4대강, 행정수도 이전, 새만금 같은 『획기적 대형 Mega 공약』도 MB 정권의 토건에 대한 국민적 염증으로 무의미해졌다.

대북 정책에 있어서도 햇볕정책의 큰 기조에 여야 공약 차이가 없어지고 국민의 무관심이 늘어났다. (이 부분은 북한의 대선 전 도발 건 외에는 변수가 되지 못하나, 이념에 민감한 야권 정치인들만 예민하다)

여야는 선거전략이 매우 『실용적』으로 변모해 있어 상대의 전략이나 정책이 조금만 국민에 인기 있다 싶으면 금방 copy하게 된다. 표를 위해 필요하다면 정당의 색깔, 이념에 관계없이 뭣이든 하게 되어가는 풍토이다.

이기기 위해 뭐든 할 수 있는 분위기는 당장 국회의원 자신들에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그래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6월치 월급을 툴툴거리면서도 반납하고 정두언 체포동의안은 법제정비 없이 처리하려다 저 사단이 났고 민주당 박지원이 검찰소환에 곤혹스러운 처지가 된 것이다.

한 마디로 여야 대선후보들은 자기당 국회의원은 다 사석으로 삼아 제사 지내더라도 이기기 위해 필요하다면 무엇이든 다 하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야권은 우위일 수 밖에 없는 MB 정권의 각종 의혹과 실정, 국내외 경제위기, 양극화와 불공정의 시대정신 등 유리한 대선 핵심요소들을 지난 총선 때의 자충수로 많이 희석시켜 버렸다. 또한 국민들은 반복된 MB 정권 의혹 처리과정을 보면서 실망과 체념이 쌓여 더 이상의 분노를 만들지도 못하고 있다.

국민의 정치권 쌍방에 대한 동반 불신이 야권의 전통적 우위를 잠식하고 있는 분위기이다.단일화도 여러 번 반복되며 김이 많이 빠졌다.그래서 정책 등 대선의 전통적 주요 요소들이 의미가 약화되고 있다.

3. 지역구도와 세대구도, 경제상황, 그리고 MB의 존재는 새누리 여당에 결코 유리하지 않은 구도이다.

다자 지지도의 압도적 우위에도 안철수와 가상 양자대결이 오차 내에 근사하게 나오는 이유는 상기한 이유들 때문이다.

MB는 20명이 넘는 측근과 가족을 감방에 보내고도 건재하다.문제는 아직 건재하니 차세대 전투기, 인천공항, KTX, 우리, 산업은행 민영화 등 숱한 알짜배기 사업을 자신의 임기 내 다 해치우고 가려고 욕심을 낸다.

새누리 후보 입장에서는 차라리 레임덕이 와서 비틀거리면 차별화 시키고 갈라서면 되는데, 아직 건재하니 그러지도 못하고 갑갑한 실정이다.문제는 힘이 안 빠진 대통령은 임기 내 처리하고 갈 것들로 계속 사고를 치고 검찰 통제력이 있다는데 있다.

오늘 보수언론 하나는 『검찰이 역대 대선 주요 고비마다 결정적 칼춤을 추며 자기의 존재를 과시한다』고 언급했다.검찰과 거리가 멀지 않은 보수언론의 시각도 이러하니 실상은 어떻겠는가?

문제는 이 보수언론 말대로 『검찰이 4년 동안 정권의 시녀 노릇을 하다 대선 때만 다가오면 여야의 눈치를 살피며 자신의 존재를 한껏 과시한다』는 말이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다는 것이다.

현직 대통령의 검찰에 대한 통제력 상실이 현재 검찰의 『칼춤』의 전적인 원인이 아니라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사실 현직과 검찰은 항상 지난번 대선과정과 4년 집권 과정에서의 『업보』 때문에 『공동운명체』에 있다.

검찰이 현직 대통령의 의지에 벗어나 독자적 칼춤을 춘 적은 한번도 없다.지적을 하려면 똑바로 해야지 왜 애매하게 하는지 모르겠다.

내가 보기에는 검찰이 아무리 무서운들 이들도 결국은 공무원이며 아무리 임기 말이라도 현직 대통령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검찰이 대통령 가족과 측근을 구색용으로 구속한다고 정말 검찰이 현직 대통령의 통제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마추어적 사고이거나 일부러 그러는 것이다.

이런 상황과 어느 한쪽도 결코 유리하지 않은 지역, 세대 및 경제상황의 구도에서 여당 후보가 현직대통령과의 차별도 불가하고, 서로 한 몸이 되는 것도 불가한 상황이 심각한 딜레마가 되고 있다. 이것이 다른 여권 후보의 고유한 강점을 상쇄하고 장기적 불안요인이 되고 있다.

4. 문제는 전통적인 대선승부 결정 요인들이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선후보에 대한 검증과 네거티브 그리고 후보의 위선의 정도가 매우 중요한 관건이 될 수 있다.

지난 야권 10년 집권과 MB 5년의 집권 이후, 대중들은 지금 국민다수의 정치나 대선후보를 바라보는 시각은 매우 비관적이고 부정적이다.소수의 열성지지자들의 분위기가 자신과 자기당의 지지라 착각하면 큰 코 다치는 것이 지난번 총선에서 드러났다.

총선 후 진보당에 대한 검찰수사에서 민심이 탄압이라는 주장에 같이 동조하지 않고 싸늘해진 것 또한 이러한 불신 때문이다.

외견상 팟캐스트나 SNS에 수십만이 몰리고 『무슨 무슨 빠』들의 사이트를 보면 모두 자기편 같지만 어차피 특정인을 찍을 고정 지지자들 만이 자가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에 대한 대중의 불신은 대선주자들에 대한 회의적 시각으로 연결된다.근본 시각이 부정적이기에 대선은 『차선』이 아니라 『차악』을 고르는 게임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마지 못해 찍어줄 바에야 조금의 흠집이 있어도 미련없이 지지를 쉽게 철회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평소의 이미지와 실체가 괴리되어 위선이 보이거나, 검증 결과 도저히 납득 불가한 흠집이 발견되면 미련 없이 지지가 철회하게 되는 것이다.

사실이 아닌 네거티브라도 반복적으로 설득력 있게 전개되고 상대 측이 제대로 해명하지 못한다면 이 또한 결정적 변수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5. 이번 대선의 승패는 여론전파력이 빠르며, 비판적 성향이 강한 수도권 젊은 층의 투표율이 그 향배를 가를 것이다.

지난 2007년 대선 투표율은 63%, 2012년 총선 투표율은 54.3%이며 이 둘 사이에 투표인 차이는 378만 명이다.만약 이번 대선 투표율이 70%가 되면 총선때 보다 700만 명이 더 투표장에 나온다는 결과가 된다.

투표에 소극적인 사람들 중에는 대체로 20~30대 젊은층, 정치적 중도층, 냉소층 들이 많다.이들은 특정 대선후보의 위선, 검증, 네거티브의 결과에 따라 투표참가에 대한 열의가 달라질 가능성이 많아 투표율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위선과 검증은 서로 동전 양면처럼 맞물려 있다. 여야 후보들 마다 오랫동안 쌓아오고 구축해 온 『대중적 이미지』가 상당히 고착되어 있다.

안철수 원장만이 정치인으로 비교적 짧은 기간만 노출되어 이미지가 유동적이고 나머지 후보는 상당히 어느 정도 이미지가 고정되어 있다.

이미지는 대중이 머릿속에 『누구』하면 무의식 중에 곧바로 연상되는 컬러이기에 한번 고정되면 바꾸기가 매우 힘들다.

그래서 미국 대선이 매번 1조원 가량을 들여 자신의 긍정적 『이미지 메이킹』과 상대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형성』에 돈을 써대는 것이다.

오바마가 별 실효도 실수도 없는 『의료보험 개혁법안』, 『월가 규제감독 방안』, 『라틴 이민규제 완화』를 매번 앵무새처럼 외치는 것도 자신이 약자와 유색인종의 대변자라는 이미지를, 저소득층과, 라티노, 아시안 등의 무의식에 고착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긍정적인 이미지의 고착 강도는 대체로 『집 토끼』인 핵심지지자에서 가장 강하고 『산토끼』인 중도성향에는 약하다.

특히 수도권 20~30대는 세대적, 계층적 한국사회의 약자이자 피해자이며 정치에 매우 비판, 냉소적이라, 특정후보의 이미지를 맹목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거부하는 성향이 강하다.

이들은 대체로 온종일 SNS에 열중하기에 전파력과 동질성이 매우 크다.따라서 제대로 위선, 검증, 네거티브 등에서 하나라도 걸리면 이들에 의해 한방에 갈 수 있는 위험이 큰 것이다.

6. 7월 들어 안철수까지 포함한 여야 대선후보 각 진영에 전운이 감돌고 있으며 각기 상대에 대한 검증을 서서히 시작하려 하고 있다.

나는 『피의 7월』이라고 이번 달에 여야에 검증이 시작되고 희생자가 생기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일부 언론은 박근혜 후보 검증 사안을 보도하기 시작했고 여기에 김현철도 가세했다.

박 후보 측도 안철수 원장 측에 대한 입장정리를 시작하고 있다. 검찰은 저축은행 건으로 박지원 원내대표를 소환하고 친노진영도 압박하고 있다.

야권도 『5.16 발언』을 둘러싸고 박 후보 측과 공방을 주로 받고 있으며 이것은 결국 검증으로 머지않아 연결될 것이다.

문제는 MB와 검찰, 여야 대선후보, 안철수 이 세 축들 사이에 누가 적이고 누가 동지인지 구별이 불가하다는데 있다.여권 내의 사정도 매우 복잡하며 그 척도는 경선이다.

새누리당 대선후보 경선 룰 미팅이 완료되어 곧 경선이 시작되는데 친이 성향 4명이 경선에 참여했고 메이저 2명은 불참했다.

문제는 참여자나 불참자나 모두 박근혜에 대한 비토층이라 경선이 원만하게 페이스메이커 역할도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여권내부의 MB와 친박 간의 복잡한 상황을 보여주는 바로미터이다.

결과가 뻔한 경선에서 참가자 불참자 모두 자기 할 말을 직선으로 하는 것은 역대 한국 여당의 풍토와 매우 다른 태도이다.

얼마 전 정두언 체포동의안 처리에서 거의 새누리당의 절반쯤이 반대하거나 기권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또한 『동병상련』 이외의, 여권의 복잡한 내부 속내를 여실히 보여준다.

안철수 원장 또한 딜레마이다. 검증을 피하기 위해 시간을 끌면 지지도가 떨어지고, 적극 나서면 검증 공격이 들어온다. 그는 다급히 자선전을 내고 지지율 방어에 나섰다.

야권후보의 문제는 여러 번 경선을 거쳐야 최종 야권후보로 확정되기에 10월 말 까지는 누구도 확정된 대선후보가 아니라는데 고민이 있다.그러다 보니 관심과 지지가 분산되고 언론의 포커스 비중도 떨어지며 캠프의 역량도 분산되어있다.

각 진영끼리 내부 견제도 해야 되고, 사실상 후보가 이미 확정된 여당 쪽도, 중간에서 마냥 시간을 보내는 안철수 쪽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민주당 쪽도, 어떻든 이 구도 속에 들어가야 하는 진보당 쪽도 모두 고민이 쌓여가고 있다.

7.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검증과 위선 규명에 가장 유리한 측은 MB와 검찰이 선점하고 있다.

검찰이 정치적이라 비난을 많이 받지만 정치인에 대한 국민적 불신 또한 그에 못지 않게 크다.정황을 갖추어서 혐의를 확정할 경우 대선주자 주변이나 정치인이 일단 누구든 걸리면 치명적인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그 순간부터 소극적, 방어적, 해명적으로 되고 정치권 내부의 상대진영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된다. 가뜩이나 특권포기를 선언한 마당이다.

따라서 이번 대선의 최대 유력한 검증은 저축은행과 지난 대선자금, 각종 정치권 비리 조사에 대해 정보와 인적자원을 축적 확보해 놓고 있는 검찰 측으로부터 나오게 될 것이다.

실제로 여야 정당 간에 주고 받는 대선후보 검증, 네거티브 공방은 장기적 공세로 상대 지지도를 서서히 추락시키기 위한 용도이지 곧바로 치명상을 주지는 못한다.

반면 검찰의 대선후보 주변 혐의 발표는 『DOA(Dead on arrival)』 즉 『도착(발표) 즉시 사망』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

여야 대선주자가 본인이 당선되어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듯이 MB나 검찰의 자기 역할(?)에 대한 의지 또한 여느 때 못지않게 충만 할 수 밖에 없는 사유가 한둘이 아니다.

8. 정책차별이 큰 효과가 없고 각기 지지 층이 공고한 여야는 결국 검증과 네거티브 및 위선 입증으로 대선을 이기려 하며 결국 그것으로 승부가 날 가능성이 크다.

현재의 대의민주주의의 한계상 검증이나 네거티브는 당연한 『정치 기술』로 자리잡았다.국민의 정보가 제한되어 있고 선거법 제약이 많은 상황에서 이는 현대 대의민주주의제의 당연한 『통과의례』가 되고 있다.

검증과 네거티브를 한다고 비난할 수도 없는 것이고 문제는 여야 후보 스스로 떳떳해야만 살아남는 것이다.어차피 여야 쌍방과 『제3의 축』이 이 공세에 가세할 터인바 대선후보 모두는 누구든 어느 정도 흠집은 나게 되어 있다.

문제는 평소 언행과 이미지, 삶의 방식이, 검증, 폭로, 네거티브를 당하고도 용인될 수 있는 범주 안에 들어있는지가 문제다.

국민의 납득과 용인의 범주는 대선후보 당사자가 평소 대중들에 반복적으로 고착시켜온 이미지의 정도에 『반비례』 할 것이다.

MB가 숱한 친인척 측근의 비리와 실정을 겪고도 생각보다 건재한 것은 그에 대한 대중의 고정된 이미지가 『부와 돈』이지 『도덕성』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는 이미 지난 2007년 경선, 본선에서 나올만한 게 다 나오고도 당선이 되었다. 그에 대해 국민이 가지는 용납과 허용된 이미지의 폭은 매우 관대하다. 그에게 국민을 『위선』이라는 부문에서 매우 『똘레랑스』 즉 관용을 보이고 있다.(물론 최근의 『MB 정권은 도덕적 정권이다』는 말 빼고, 이것도 개그화되어 생각보다 데미지가 없다)

반면 평소 도덕군자 인양 하거나 깨끗하고 개혁적인 양 지속적으로 국민들에 반복, 세뇌시켜온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위선에 대한 인내와 허용의 범주』는 매우 협소할 것이다.

작은 흠집으로도 『위선』의 멍에를 뒤집어 쓰고 한방에 갈 수 있는 것이다.이는 우리 현대사의 역대 대통령과 정치인들에서 이미 확인된 부분이다.

9. 세계적 경제공황이 밀려오는 상황에서 근본적 사회개혁을 위한 정책 및 패러다임 제시보다 검증, 네거티브, 위선이 결정적인 요인이 되는 사회는 불행하다.

이런 정신분열증 사회를 가져오고 정치에 대한 불신과 냉소, 비관이 국민의식을 지배하게 한 책임 또한, 정치인들의 몫이기에 자업자득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대공황 시대의 위중함에 대한 인식 정도와 정책의 세밀함, 완성도를 따지기 보다 검증과 네거티브에 열중할 수 밖에 없는 시대, 그리하여 누가 더 위선적인지 평가하는 이 시대는 정상이 아닌 정신분열증의 시대이다.

그러나 수천이 아닌 수천만이 검증과 네거티브 등을 지켜보고 난 뒤 내리는 판단은 그것이 설사 잘못되었다 한들 그것 또한 그 시대의 취향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이것이 그나마 안타까움으로 대선을 지켜보는 선량한 사람들이 가져야 할 조그마한 위로이다.

출처: 한민족역사정책 연구소

[인지]

나랏님은 하늘이 정해주지요
골라 골라...남대문 사장이 아니지요
순간의 선택이 좌우하듯이
그 자리에 있을 사람을 뽐는 게 자신의 결정입니다
조국을 위해 심중한 한표를...
늘 건강하시고
늘 소망하는 시간되세요^^*
ㅋ 관심에 조회수 127회 ㅉ ㅉ ㅉ 박수를 보냅니다

[겨울사랑]

나랏님 하늘이 정해 줍니다 ㅎ
색다른 느낌으로 올리니 ...관심이 있군요 ㅎㅎ
늘 행복한 시간 되세요 인지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