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2월 27일자
1. 어등산리조트 '2억 기부' 정관삭제 추진 물의
광주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투자비 229억원을 돌려 받게 되면서 광주시로부터 특혜의혹을 받고 있는 ㈜어등산리조트가 최근 '적자를 내도 매년 2억원씩을 기부하겠다'는 장학재단 정관 내용을 삭제하려다 지역민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업체측은 지난 2012년 9월 골프장 선 개장 조건으로 장학금 기부 약속을 내건 후 단 한차례도 이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관변경 꼼수까지 부리고 있어 조속히 장학금 기부가 이뤄지도록 지자체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인데요, ㈜어등산리조트측은 지난 2012년 9월 2억원의 출연금을 내 '금조 사회복지장학재단'을 설립하고 대중제(9홀)골프장의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도 매년 2억원을 기부하겠다는 각서를 별도로 제출했었습니다. 하지만 골프장 적자를 이유로 기부약속을 단 한차례도 이행하지 않던 ㈜어등산리조트는 지난 1일 광주시에 해당 장학재단의 정관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광주시는 지난 7일 해당 정관 변경 신청을 불허한다고 ㈜어등산리조트측에 통보했습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해 말 어등산 관광단지 사업과 관련해 민간 투자자에게 229억 원을 돌려주라는 법원의 강제조정을 수용했다. 하지만 시민단체의 특혜의혹 반발이 거세지자 어등산리조트 측은 20∼30억 원 규모의 트라우마센터를 시에 무상 기부하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2. '성적표 대신 성장기록표' 광주 초등학교 시험 전면 폐지
광주시교육청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초등학교 중간·기말고사를 전면 폐지하고 평가를 다양화 합니다. 27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폐지했던 중간·기말고사를 올해 전 학년으로 확대하는데요, 3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중간·기말고사 실시 여부를 각 학교 자율에 맡겼으나 폐지에 대한 호응이 커 올해부터 전 학년으로 확대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초등학교 중간·기말고사를 폐지한 교육청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11곳에 달하는데요, 광주시교육청은 시험을 없애는 대신 학생들이 꿈과 창의성을 키워가도록 학습과정에서 교사들이 상시적인 평가를 하도록 했습니다. 학습태도나 토론, 실험실습, 프로젝트 수업 등을 상시 기록해 학부모에게 기존의 성적표 대신 '성장기록표'를 전달합니다. 상시 평가와 관찰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전문성과 노력이 뒷받침돼야 하는만큼 교육청이 연수와 교육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3. 광주 블랙리스트 문화예술인, 정부 상대 손배소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광주와 전남지역 문화예술인들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광주민족예술단체총연합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는 27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문화예술인들을 검열한 국가의 책임을 묻기 위해 광주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들은 고의적으로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한국 문화예술위원회, 대한민국 정부 등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청구액은 원고별로 각 100만원이며 앞으로 블랙리스트 기재 경위와 피해 실태가 드러나면 피해 유형과 정도에 따라 청구액과 소송 참여 인원을 늘릴 계획인데요, 또 소송 과정에서 블랙리스트의 전체 내역이 밝혀지면 추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4. 광주시, '이름뿐인 재개발·재건축' 해제한다
수십 곳에 달하는 광주지역 주택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구역이 대폭 줄 전망입니다. 광주시는 27일 주택 재개발·주택재건축 사업 등 정비구역에 대한 직권해제 세부기준을 담은 조례 개정안이 3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는데요, 개정안의 핵심은 시장이 정비구역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경우는 토지소유자가, 조합설립이 됐으면 조합원이나 토지소유자의 절반 이상이 사업 추진을 반대하면 해제가 가능한데요, 해제에 앞서 해당 자치구가 해제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직권해제를 공고한 뒤 시장에게 통보합니다. 광주시는 직권해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상당수 정비사업 예정지구가 해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10년 넘게 도시정비사업에 묶여 재산권 행사를 못 한 곳이 20여 곳에 달하는 등 해당 주민의 반발이 적지 않습니다.
5. 200억대 '국립나주숲체원' 조성 급물살…사유지 매입 끝
사유지 매입 문제로 발목을 잡혔던 200억원 대 규모의 '국립나주숲체원' 조성사업이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27일 전남 나주시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따르면 그동안 종교용지 등 개인 토지 매입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던 사유지 12필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면서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는데요, 나주시는 사유지 매입이 완료됨에 따라 기본·실시설계 용역 발주를 마치고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해 2019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방침입니다. '국립나주숲체원'은 나주 금성산 산림욕장 일원 58ha 규모에 국비 200억원을 투입해 청소년, 장애인, 노약자, 소년·소녀 가장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산림 휴양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인데요,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오는 2019년까지 복권기금으로 조성된 200억원의 예산을 연차적으로 투입합니다. 나주 원도심과 가까운 금성산을 활용한 산림휴양시설 설치는 원도심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