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상상으로 만든 작가 정임표의 대선출마 공약

[정임표]

기본소득 제도가 아닌 기본 보금자리 정책을 만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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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청년들에게 꿈을 주는 보금자리 정책과 교육정책)

25.05.23 06:34

3년 전에 뽑은 대통령이 탄핵되고 6월 3일 다시 대통령을 뽑는다고 합니다. 3년 전에 쓴 글을 소환하여 청년들에게 꿈을 주는 보금자리 정책을 상상속에서나마 선거공략으로 제안 합니다. 

[작가 정임표의 대선출마 선거 공약]   
기본소득을 넘어, '기본'을 통해 '자립'하는 대한민국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세계가 놀랄 만큼 눈부신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많은 청년들이 주거와 교육이라는 기본적인 삶의 기반 앞에서 좌절하고 있습니다. 저는 단순히 현금을 1/n로 나누어주는 방식이 아니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의 힘으로 삶을 개척해나갈 수 있도록  '기본 보금자리'와 '기본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고 제공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립'의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새는 지푸라기로 둥지를 짓고 새끼를 키워내고 창공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며 노래 합니다. 우리 국민들도 각자의 보금자리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배움의 기회를 통해 자립할 능력을 키운다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피라미드 꼭대기에 앉아서 국민을 짓누르는 대통령(=선한 목자인 양하는 우리 사회 곳곳의 사이비 지도자)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새처럼 자유롭게 날아오를 수 있도록 인간에게 유익한 바람인 무역풍을 불러일으켜 주는 대통령(=진짜 선한 목자. 감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이 되겠습니다.

1. 청년에게 꿈을 주는 '기본 보금자리' 정책
모든 청년이 자신의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안정적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국가가 주거 독립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습니다.

(1)획기적인 증여세 완화로 주거 독립 지원: 생애 단 한 번, 부모 아파트 증여 시 증여세 전액 면제 (특정 조건 충족 시). 무주택 자녀가 부모로부터 아파트 소유권을 무상 증여받을 경우, 생애 단 한 번에 한하여 증여세를 전액 면제하겠습니다. 이는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함께 자산을 나누어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의 주택 공동화 현상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방안입니다. 부모 세대가 전원생활을 희망할 경우, 이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하여 도시-농촌 간의 상생을 도모하겠습니다. 전쟁베이비 세대인 70대인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가면 도시에는 엄청난 아파트가 새로이 짓지 않아도 공급됩니다. 

(2)증여받은 자녀는 아파트 청약 '후순위' 전환: 부모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아 유주택자가 된 자녀는 아파트 청약 시 무주택 청년의 후순위로 지정하여, 증여받을 여력이 없는 청년들에게 더 많은 청약 기회가 돌아가도록 혜택을 주어서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3)부모-자녀 간 일반 재산 증여세 면제 한도 10억 원으로 상향: 아파트 증여와 별도로, 결혼 등 중요한 생애 전환 시기에 부모가 자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양가 합산 10억 원까지는 일반 재산 증여세를 면제하여 청년들이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4) '흙수저' 청년들을 위한 국가 책임형 주거 지원: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재산이 없는 무주택 청년들에게는 국가가 부모를 대신하여 아파트 구입 가격의 절반을 무이자로 20년간 원금만 상환하는 장기 대출로 지원하겠습니다. 이는 단순한 복지가 아닌, 청년들의 주거 독립을 통한 결혼 및 인구 증가를 도모하는 다목적 투자입니다.

(5)'자원의 왜곡된 분배'를 막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 무분별한 주택 공급 확대는 지양하고, 자금 흐름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자원의 왜곡된 분배'를 초래하는 부동산 정책을 재검토하겠습니다. 노태우 정부 시절의 주택 100만 호 건설 당시와 같은 물가 폭등 사태를 막기 위해 신중하고 체계적인 시장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2. 능력 개발의 기회를 제공하는 '기본 교육' 정책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났다면 누구라도 배움의 기회를 통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국가가 교육의 문턱을 없애겠습니다. 고등학교까지는 이미 무상교육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배움의 의지가 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라도 경제적 부담 없이 고등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전면 확대하겠습니다. 이는 개인이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데 필수적인 기반을 제공하여, 진정한 자립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흙수저'로 태어나도 교육만 제대로 받고 잠잘 곳만 마련하면 자기 능력으로 어디 가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정 문제 보완책으로 대학 평가를 하여 우수한 대학과 국립대학, 기술과학대학부터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3. 국민의 자주독립을 위한 '현실 반영 법률 개정'

국민을 '자주독립'시키는 법치주의 구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직된 법률 때문에 국민들이 편법을 써야 하는 비겁한 상황을 만들지 않겠습니다. 모든 국민이 법 앞에서 떳떳하고 당당하게 재산을 형성하고 이전하며,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돕는 법과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재산 관련 세제(증여세, 상속세, 취득세, 등록세, 양도소득세 등) 전면 개편: 시대와 현실에 맞는 세법 개정을 추진하여, 국민들이 더 이상 법을 우회하지 않고도 합리적으로 자산을 형성하고 이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더 이상 국민을 아파트에 묶어두거나, 계층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증오심 유발정책을 펼치지 않겠습니다. 모든 국민이 각자의 노력과 부모의 사랑을 통해 더 나은 삶과 인간으로서의 성취감을 느끼며 살 수 있도록 '자주독립'을 돕는 법과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지금부터 10년간의 시간을 가지고 -
 국민의 자유와 개인은 물론 국가 공동체 까지도 자주독립의 정신을 최상의 가치로 여기도록 만들 것이며, 아파트 하나 마련하느라 평생토록 등골 휘게 하는 비인간적인 현실을 확 바꾸겠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비인격적인 갑질문화를 진짜로 청소하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창공을 자유롭게 나는 새처럼,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노인이 되면 나 남 할 것 없이 자식들의 장래가 가장 걱정이 되는 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잠잘 곳도 없고 일할 곳도 없는 자식들을 두고 요양병원에서 쓸쓸하게 생을 마감하는 우울한 대한민국이 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우리는 우리 자식들 세대에게 모든 정책의 초점을 맞춰서 세상을 변화시켜 내야 합니다. 지금 만 70세가 된 베이비 부머 세대인 우리는 길면 15년 짧으면 10년 안에 우리가 이룬 모든 것을 이 땅에 두고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떠나기 전에 우리 후손들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넘겨 주어야 합니다. 어차피 죽으면 다 두고 떠나는 것이 재물이지만 개인이 이룬 성취물을 과도하게 국가가  조세로 징수해가서, 국가 이름으로 자기들 입맛대로 재분배하는 정책이 공산화 정책입니다. 개인이 이룩한 것을 개인 자신이 주고 싶은 곳에 쉽게 줄 수 있는 보람과 성취감을 만끽하며 살게 하는 정책은 자유자본주의 정책입니다. 베이비 부머 세대 여러분! 제 정책이 마음에 드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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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이 이제 정신을 차린 모양 입니다.

<2026. 6. 12 조선일보 톱 뉴스>

청년 81% "노력해도 내 집 마련 불가능"

[벌어진 격차, 멀어진 세대 <2부>]
<1> 절망의 늪에 빠진 2030

서울 서초구의 마케팅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 김모(28)씨는 연내 결혼하겠다는 목표를 잠시 접었다. 월 100만원 가까운 원룸 월세를 내면 저축 여력이 없는데다, 서울 외곽 전세도 대출로 감당이 안 돼 신혼집 마련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김씨는 “번듯한 직장이 있으면 전셋집을 거쳐 내 집 마련에 성공할 줄 알았는데, 직장 3년 차인 지금도 나아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고 했다.

김씨처럼 수도권 20·30대 청년 10명 중 6명이 수도권에 내 집을 마련하고 싶어 하지만, 이 중 80% 이상이 홀로 목표를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와 KB금융이 3월 25~31일 전국 20·30대 남녀 1만2362명을 상대로 주거·자산, 일자리, 연애·결혼·출산, 정신 건강, 정치 인식 등을 두고 ‘청년 실태·인식 정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그래픽=백형선

앞선 세대는 20·30대 때 자기 돈 수천만원을 들고 집값의 70%를 연 2~3%대 저금리 대출을 받아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었다. 그런 집값이 지금은 10억~20억원대로 치솟았다. 또 여윳돈은 ‘삼전·닉스(삼성전자·SK하이닉스)’ 투자로 굴리기도 한다. 하지만 이같은 자산 형성 사다리를 올라 타는 게 현재 청년 대부분에게 딴 세상 얘기였다.

설문에 응답한 수도권 20·30대 청년의 62.5%가 수도권에 내 집 마련 계획이 있다고 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10년 전의 거의 3배로 뛰자 ‘나만 뒤처지면 안 된다’는 심리가 퍼진 결과로 보인다. 하지만 40·50대가 돼도 여윳돈과 은행 대출만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는 응답자는 이 중 8%에 그쳤다. 80.8%는 부모 등의 지원 없이 수도권 내 집 마련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취업난, 대출 규제, 자산 가격 폭등 등이 겹치며 지금 20·30대는 이전 세대보다 양극화가 심해졌다고 느끼고 있었다. 전국 20·30대 76.2%는 부모의 경제적 지원 없이는 계층 상승이 불가능한 사회라고 응답했다. 설동훈 전북대 교수는 “청년이 마주한 절망은 결국 저출산과 성장 동력 상실이라는 국가적 위기로 번지고 있다”고 했다.

[조경숙]

대구수필가협회 전회장으로 머물고 있기에 너무 아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