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설수설[橫說竪說] 제 95탄, 부정투표 의혹 수사와 투개표 개혁안

[鶴山]

비상계엄 및 해제 후, 발표된 대통령의 담화에서 특별히 주목할 내용은 근간 수 차례의 선거를 치르면서 부정 선거에 대한 논란에 대한 수사는 단 한 번도 국민에게 그 결과를 속 시원하게 공개 발표한 적이 없다는 사실과 대통령께서도 이 문제와 관련하여 고심이 많았다는 사실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비단 한국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관심사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은 100% 공감대를 형성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한국 사회에서는 근간에 와서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꽃이라고 일컫는 선거와 투표에서 항상 부정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는 사실은 참으로, 자우민주주의 국가의 자격은 물론이고, 선진국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매우 수준 미달, 함량 미달의 국가라고 자인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가능한 속전속결로 선관위의 부정선거에 대한 강력한 수사와 결과를 소상하게 국민에게 공개하고, 국회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선거부정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웃 국가 대만의 선거와 투개표 제도를 즉각적으로 벤치마킹하여 정파에 관계없이 제도 개혁을 법제화할 것을 제언하는 바입니다.

요즘, 한국 사회는 비상계엄을 기화로, 꼴뚜기가 뛰니 망둥이도 뛴다고 하더니, 국회 독재 패거리와 부화뇌동하고 있는 좌파 패거리의 어용언론과 민노총, 전교조 등이 제 세상을 만난냥 경거망동이 극에 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만이 한국보다 IT분야가 후진이라서, 그들만의 선거 및 투개표 제도를 고집하고 있다고는 절대 공감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최대한의 공정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정확한 제도를 고수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금번, 비상계엄을 통해서, 선거제도와 투개표에 대한 혁신안을 제도화하여, 온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제도를 정착시키게 된다면, 그나마 큰 수확이라고 모든 국민이 공감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부정선거로 당선의 맛을 보고 있는 패거리들은 기겁을 하겠지만요!

아무쪼록, 공정한 선거를 통해 공직에서 일할 수 있는 참다운 국가의 일꾼을 뽑을 수 있도록 반드시, 대만의 선거제도를 벤치마킹 할 것을 간곡하게 제언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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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PICK 안내

'투표소가 개표소' 초고속 당선 확정, 대만 시스템 어떻길래?

입력2024.01.14. 오후 2:02 수정2024.01.18. 오후 1:13

우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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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총통 라이칭더]
개표결과 복창하고 '正'자 수기… 아날로그 방식
96년 첫 직선제서 '누구나 확인 가능' 원칙 세워

오후 4시(이하 현지시간) "투표 종료"
오후 8시 20분 "개표 80% 종료, 라이칭더 41%, 허우유이 33%"
오후 9시 "허우유이 패배인정, 라이칭더 승리"
(출처 : 대만 개표 현황 관련 현지언론 보도)

지난 13일 진행된 대만 총통선거에선 친미 반중과 독립을 앞세운 민주진보당 라이칭더 후보의 당선과 함께 예상을 깬 신속한 개표 및 당선자 확정도 눈길을 끌었다. 통상 선거 종료 이튿날 새벽까지 투표결과 집계가 이뤄지는 한국의 시스템보다 효율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4년 지구촌 첫 대선이 진행된 대만에선 총 1만7795개 투표소가 가동됐다. 한국에선 매 대선 약 1만4500여개소에 투표소가 차려진다. 전체 인구가 약 2400만명에 불과한 대만에서 한국보다 더 많은 투표소가 가동되는 셈이다. 사전투표나 부재자투표가 없는 만큼 선거 당일의 투표 접근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가장 다른 점은 개표 시스템이다. 투표 종료 후 투표함을 밀봉해 개표소로 옮기는 한국의 시스템과는 달리 해당 투표소에서 개표작업을 곧바로 진행한다.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 안내요원과 공식 참관인들이 있으니 개표를 못 할 이유가 없다. 집계방식도 한국과 다르다. 한국의 경우 전산분류를 거쳐 계수기로 표 숫자를 확인하는데, 대만에선 모두 손과 입으로 진행된다.

실제 이날 소셜미디어 X(구 트위터)에는 개표작업을 진행하는 대만 선거관리원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게재돼 화제가 됐다. 영상에 따르면 선거관리원은 투표함에서 투표지를 한 장씩 꺼내며 어느 후보에게 투표가 이뤄졌는지를 크게 외친다. 이와 동시에 투표지를 머리 위로 올리면 다른 선거관리원과 참관인들이 이를 복창하면서 투표 결과를 바를 정(正)자로 적는다.

해당 영상을 게재한 한 독일 언론인은 "이 과정이 반복된 후 투표용지 집계가 모두 끝나면 빈 투표함을 선거관리원과 대중에게 보여주는데 이 과정은 누구나 참관할 수 있으며 촬영도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각 투표소에서 곧바로 개표 및 수기가 이뤄지니 투표함 운송이나 전산작업 시간도 절약된다. 이날 대선에서는 투표 종료 4시간20여분 만에 개표 80% 집계 결과가 발표되며 사실상 레이스가 종료됐다. 80% 시점 격차는 8% 안팎으로 최종 격차인 7.1%와 큰 차이가 없었다.

디지털 시대에 걸맞지 않게 극도로 아날로그적인 대만의 개표 현장은 역설적이게도 가장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식이라는 평을 받는다. 대만은 장제스가 대만해협을 건너온 이래 국민당 1당 독재체제를 유지하다가 민주진보당(민진당)이 창당된 이후인 지난 1996년에야 직접선거제를 도입했다. 그러면서 모두가 투표용지를 감시할 수 있는 가장 투명한 개표방식을 고민, 현재의 개표제도를 확정했다.

소셜미디어 X에 게재된 대만 개표 현장./X캡쳐

베이징(중국)=우경희 특파원 (cheerup@mt.co.kr)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4985773?sid=104

반장선거처럼 투표소 현장에서 바로 개표시작한다네요.
어디로 옮겨서 집계하는게 아니라요.

적당히 아날로그적인게 때론 깨끗하다는 뉘앙스같긴한데
어쨋든 신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