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이매진]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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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hwp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 (기관평가) ‘우수(A)’(21개), ‘양호(B)․보통(C)’(91개),
‘미흡이하(D,E)‘(17개)

ㅇ 실적부진 기관(미흡(D)등급 이하) → 기관장 15명 경고 +
경영개선계획 제출

ㅇ 고객만족도 조사 조작기관 → 기관장 1명 경고(관련자 인사조치 요구) + 개선계획 제출

ㅇ 중대재해 발생기관 → 기관장 9명 경고 + 개선계획 제출

◇ (코로나19 관련 성과급 반납) 모든 임원(기관장, 감사, 상임이사)
성과급 10% 이상(금융형 기관은 15% 이상) 자율 반납 권고

ㅇ 직원은 단체협약을 거쳐 최소한 「성과급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 온누리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것을 권고

□ 기획재정부는 ‘20.6.19(금)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하였다.

□ (평가절차) 교수․회계사․변호사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기관평가 99명, 감사평가 10명)은,

ㅇ 3월부터 기관별 서면심사, 기관별 실사 등을 거쳐,
129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및
62개 기관 상임감사의 직무수행실적을 평가하였다.

ㅇ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영향 및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등에 따라 엄격한 방역대책* 아래 기관별 실사를 비대면 원격 화상회의로 실시하였다.

* 대면접촉 최소화(화상회의, 인원제한, 거리두기 등), 감염예방을 위한 위생관리(마스크 착용 의무화, 손소독제 비치, 열탐지기 등), 방역책임자 지정

□ (금번 평가의 특징) 이번 평가는 사회적 가치중심 평가 기조를 유지하면서 안전 분야와 고객만족도 조사 조작 등 윤리경영 분야를 엄격히 평가하였다.

ㅇ 아울러, 주요사업별로 국민체감 성과를 중점 점검하고, 혁신성장 및 경제활성화에 대한 기여도 반영하였다.

	< ‘19년도 경영평가의 특징 >
󰊱 (사회적 가치) 일자리, 균등한 기회․사회통합, 안전․환경, 상생협력․지역발전,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 평가기조 유지 ➀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평가를 대폭 강화* * 배점 확대(2점→최대 6점), 적부평가제 도입(중대재해+귀책사유시 0점) ➁ 고객만족도 조사 조작, 채용비리 등 윤리경영 분야도 엄정히 평가 󰊲 (주요사업) 주거복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중소벤처기업 지원 등 주요 정부정책 중심으로 국민체감 성과 창출여부 중점 평가 󰊳 (혁신성장․경제) 혁신성장(4차산업혁명 대응, 혁신조달 등) 및 경제활성화(투자확대 및 조기집행, 수출규제 관련 소재․부품․장비업체 지원 등)

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 평가대상 129개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

ㅇ 등급 분포는 전반적으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 종합등급 ‘우수(A)’는 21개(16.3%), ‘양호(B)’ 51개(39.5%), ‘보통(C)’ 40개(31.0%), ‘미흡이하(D,E)’는 17개(13.2%)이다.

□ 유형별로는 ‘양호등급 이상(A,B)’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분포 비율이 높은(각각 55.6%, 62.0%) 반면,

ㅇ ‘미흡등급 이하(D,E)’는 준정부기관 및 강소형이 높은
비율로 분포(각각 14.0%, 16.3%)하고 있다.

< 유형별 평가 결과 >

(단위 : 개, %)

유형		구분	탁월(S)	우수(A)	양호(B)	보통(C)	미흡(D)	아주미흡(E)
‘19년도	공기업	36개	-	6(16.7)	14(38.9)	13(36.1)	3(8.3)	-
	준정부기관	50개	-	10(20.0)	21(42.0)	12(24.0)	6(12.0)	1(2.0)
	강소형	43개	-	5(11.6)	16(37.2)	15(34.9)	7(16.3)	-
	합 계	129개	-	21(16.3)	51(39.5)	40(31.0)	16(12.4)	1(0.8)
‘18년도		128개	-	20(15.6)	51(39.8)	40(31.3)	16(12.5)	1(0.8)

감사 직무수행실적 평가 결과

□ 평가대상 62개 기관 상임감사에 대한 평가 결과,

ㅇ ‘우수(A)’ 11개(17.7%), ‘양호(B)’ 29개(46.8%), ‘보통(C)’ 16개(25.8%), ‘미흡(D)’ 6개(9.7%)이다.

< 유형별 평가 결과 >

(단위 : 개, %)

유형		구분	탁월(S)	우수(A)	양호(B)	보통(C)	미흡(D)	아주미흡(E)
‘19년도	공기업	31개	-	7(22.6)	17(54.8)	5(16.1)	2(6.5)	-
	준정부기관	31개	-	4(12.9)	12(38.7)	11(35.5)	4(12.9)	-
	합 계	62개	-	11(17.7)	29(46.8)	16(25.8)	6(9.7)	-
‘18년도		57개	-	11(19.3)	26(45.6)	17(29.8)	3(5.3)	-

후속조치

□ 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인사조치, 경영개선계획 등 조치, 성과급 지급 등을 추진한다.

󰊱 (인사조치) 실적이 미흡한 기관의 기관장 및 감사 등에
대한 “경고” 조치 등을 의결하였다.

* 기관평가 종합등급이 ‘아주미흡(E)'인 우체국물류지원단 기관장은 해임건의 요건에 해당하나, 해당 기관장이 旣 해임되어 금년에는 해임건의 대상자 없음

➀ (실적 부진기관) 종합등급 ‘미흡이하(D,E)’인 17개 기관 중 재임기간 6개월 이상인 기관장 15명*에 대해 경고 조치

* (공기업) 대한석탄공사, 주식회사 에스알, 한국철도공사
(준정부기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전력거래소, 시청자미디어재단,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창업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보육진흥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➁ (고객만족도 조사 조작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조작이 발생한 한국철도공사* 기관장에 대해 경고 조치 및
관련자 인사조치를 요구

* 고객만족도 지표 0점 처리 + 관련 비계량지표(윤리경영, 리더십) 등급 하향 조치 → 기관평가 종합등급 ‘미흡(D)'

➂ (중대재해 발생기관) 중대재해가 발생한 11개 기관 중
재임기간 6개월 이상인 기관장 9명에 대해 경고 조치

* (대한석탄공사,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중대재해 발생 + 법령상 귀책사유 존재로 안전지표 최하등급 조치(적부평가제) → 기관평가 종합등급 ‘미흡(D)’

➃ (감사평가 부진기관) ‘미흡(D)’ 등급인 6개 기관 중 재임기간 6개월 이상인 한국장학재단 감사에 대해 경고 조치

󰊲 (개선계획 등 조치) ➊경영실적 부진, ➋고객만족도 조사 조작, ➌중대재해 발생기관에 대해서는 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이행상황을 점검하기로 하였다.(기획재정부/주무부처)

ㅇ (예산상 조치) 종합등급 ‘미흡이하(D,E)’를 받은 17개
기관에 대해서는 내년도 경상경비 조정 등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구체적인 사항은 「2021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추후 반영

󰊳 (성과급 지급) 기관평가 및 감사평가 결과에 따라 경영평가 성과급을 차등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

ㅇ (성과급 지급률) 상대등급과 절대등급*을 50:50으로 하고
범주별(종합, 경영관리, 주요사업)로 구분하여 지급

* 절대등급은 유형별 직전 3개년 평균점수 및 표준편차와 비교

** 성과급 지급률: (상대: 50%) 종합 25%, 경영관리 12.5%, 주요사업 12.5%
(절대: 50%) 종합 25%, 경영관리 12.5%, 주요사업 12.5%

ㅇ (기관평가) 범주별(종합, 경영관리, 주요사업) 상대․절대등급이 ‘보통(C)’ 이상인 127개 기관에 차등 지급

ㅇ (감사평가) 감사 성과급은 기관평가와 감사평가 결과를 각각 50%씩 반영하여 차등 지급

󰊴 (코로나19 관련 성과급 반납) 올해는 특히 코로나19 위기 고통분담 차원에서 모든 임원(기관장, 감사, 상임이사)은 성과급의 10% 이상(금융형 기관은 15% 이상) 자율 반납 권고를 결정하였다.

ㅇ 다만, 금년 중 자율적으로 임금을 旣 반납(반납 결정 포함)한 경우는 해당 旣 반납분을 제외하고 반납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반납분은 각종 기부처(예시: 근로복지진흥기금 등)에 자발적으로 기부하여 위기극복 등에 활용이 가능하다.

ㅇ 아울러, 직원은 단체협약을 거쳐 최소한 「성과급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 온누리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것을 권고하였다.

향후 추진 일정

□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확정된 ‘19년도
경영평가 결과를 향후 국회ㆍ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참고1］ 기관평가 결과

［참고2］ 감사평가 결과

［참고3］ ‘19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명단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참고 1

기관평가 결과

등급	공기업	준정부기관	강소형
S	-	-	-
A	한국감정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한국남동발전(주)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도로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수력원자력(주)	예금보험공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조폐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임업진흥원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6)	(10)	(5)
B	여수광양항만공사	공무원연금공단	국립생태원
	인천국제공항공사	국립공원공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인천항만공사	국민연금공단	독립기념관
	(주)한국가스기술공사	기술보증기금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공항공사	도로교통공단	우체국금융개발원
	한국남부발전(주)	사회보장정보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동서발전(주)	신용보증기금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서부발전(주)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전력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전KDN(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수산자원공단
	한전KPS(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우편사업진흥원
	해양환경관리공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장학재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환경공단
	(14)	(21)	(16)
C	강원랜드(주)	국민체육진흥공단	국제방송교류재단
	그랜드코리아레저(주)	근로복지공단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부산항만공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울산항만공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아시아문화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축산물품질평가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가스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마사회	한국석유관리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소비자원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석유공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전력기술(주)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13)	(12)	(15)
D	대한석탄공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시청자미디어재단
	주식회사 에스알	한국산업단지공단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철도공사	한국산업인력공단	창업진흥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전력거래소	한국보육진흥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3)	(6)	(7)
E	-	우체국물류지원단	-
		(1)

※ 가나다 순 배열

참고 2

감사평가 결과

등 급	공기업(31개)	준정부기관(31개)
우 수	그랜드코리아레저(주)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남부발전(주)	기술보증기금
	한국동서발전(주)	신용보증기금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전KDN(주) (7)	(4)
양 호	강원랜드(주)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국민연금공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근로복지공단
	한국가스공사	예금보험공사
	한국감정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석유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철도공사
	한전KPS(주) (17)	(12)
보 통	대한석탄공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택도시보증공사	공무원연금공단
	(주)한국가스기술공사	국립공원공단
	한국광물자원공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마사회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철도시설공단
	(5)	한국환경공단 (11)
미 흡	주식회사 에스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전력기술(주)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	한국장학재단 (4)

※ 가나다 순 배열

참고 3

’19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명단

공기업 평가단(37)				준정부기관 평가단(62)
단장 : 김창봉(중앙대)				단장 : 최현선(명지대)
	경영관리(18)	주요사업(18)			경영관리(29)	주요사업(32)
간사	이상휘(경희대)	원종필(건국대)		간사	노승용(서울여대)	김병재(상명대)
공기업1	장정주(서울대) 이세우(상지대) 홍성훈(전북대) 정진섭(충북대) 권희창(신성 노무法)	강명수(한성대) 조광현(일신 회계法) 백정우(조선대) 한동숙(조세연) 김춘순(순천향대)		기금	문두철(연세대) 이종선(노동문제연구소) 박장호(서울대) 김충원(삼정회계法)	박수철(울산대) 정창수(경희대) 구철회(청주대) 김동률(서강대) 박광수(동의대)
공기업2	최동주(숙명여대) 양근복(주원 법무法) 신호철(숭실대) 김호경(서원대)	김주찬(광운대) 이동렬(경일대) 김지관(창원대) 박홍규(충남대)		위탁집행	이석환(국민대) 길현종(노동연구원) 윤석년(광주대) 김상노(한길 회계法)	장기복(환경정책연구) 오세희(인제대) 신준호(이앤에프) 박주영(문광연)
	임효창(서울여대) 전광섭(호남대) 양길수(하나 감평法) 남궁덕(포스텍)	전봉걸(시립대) 하기주(경일대) 박수정(행정개혁연합) 간형식(한국외대)			권원순(한국외대) 이병하(시립대) 윤영진(상명대) 백지건(대현 회계法)	박선규(성균관대) 정진(경동대) 김재일(단국대) 홍승진(광장 법무法)
	정도진(중앙대) 김영록(강원대) 한재필(숭실대) 고기복(동국대)	김병조(고려대) 최재호(동아대) 이양기(부산대) 허식(중앙대)			홍형득(강원대) 소순창(건국대) 김준현(부경대) 문성욱(서강대)	서경란(IBK경제연) 이인원(시립대) 김철(사회공공연구) 전종식(경남대)
				강소형	김태영(경희대) 박석희(가톨릭대) 유성규(참터노무法) 이수진(전남대)	김창완(중앙대) 이창준(외대) 이상민(차의과대) 이동규(동아대) 전현정(KCL 법무法)
상임감사(10)					이종원(카톨릭대) 김영미(상명대) 안병선(에이블 세무) 성시경(단국대)	박형준(성균관대) 장항배(중앙대) 고용기(영남대) 양희철(에이엔엘경영연)
단장 : 조경호(국민대)
간사 : 이정욱(연세대)
공기업	정진우(인제대) 손원익(연세대) 고명철(한밭대) 최태현(서울대)				최대식(선진노무法) 김성준(남서울대) 김선주(부경대) 이윤석(계명대)	이덕주(서울대) 전태준(서원대) 백승철(안동대) 김정훈(생활자치) 윤지웅(경희대)
준정부	김선엽(지율회계법인) 김철수(투명성기구) 조민효(성균관대) 추태호(부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