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약준모 미국쇠고기 반대 성명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민주주의가 위협받는다면 우리 약준모 약사들은  제 2의 6월 항쟁에 나설 것이다. - 정부는 국민 앞에 사죄하라!!     우리는 오늘 6월 민주항쟁 21주년에 즈음하여 비장한 심정으로 성명서을 발표합니다.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전면개방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심각한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쇠고기 수입협상에 대해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고 평범한 시민들이 거리   시위를 벌이고 있는 상황임에도 정부는 이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장관고시를 강행 함으로써 한국의   민주주의 마저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문제는 가장 신중해야할 부분이라는 것이 이미 여러번에 걸쳐서   증명된 바 있습니다.     이상반응 없이 입덧을 획기적으로 없애는 약으로 개발되어 수 많은 임산부들의 사랑을 받았던   탈리도마이드가 기형아 유발이라는 치명적인 결함으로 말미암아 개발 회사가 문을 닫을 정도의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바 있으며,   소아마비 생백신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국민에게 정책적으로   투여했던 구소련에서는 수많은 소아마비환자가 바로 그 백신에 의해 발생하여 큰 사회문제가 일어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약들이 과연 그당시 아무런 검증도 없이 허가를 받고 사람에게 투여가 된 것이라 생각한다   면 큰 오산입니다.   나름대로 그 당시에 허용된,  그 당시로서는 합리적인 규정에 의한 시험을 거쳐   서 허가를 받았던 약들임에도 이러한 커다란 이상반응으로 사회적 문제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정확하게 규명된 바 없으므로 안전하다는 궤변으로 안전성을 역검증하는 허점투성이의   논리로 미국 쇠고기가 제한도 없이 수입이 되려 하고 있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납득하기 어려운,    보편 타당성의 범주를 벗어난 논리임에도 말입니다.    뿐만아니라,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수입은 강화된다던 동물성 사료 제한조치가 실제로는 오히려   완화된 것으로 드러나 안전한 쇠고기를 수입하겠다는 이번 협상자체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 30개월이상 쇠고기의 수입금지가 인간광우병을 예방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라고   하기도 어려운데도 말입니다.   여전히 교차오염의 위험이 있는 동물성사료를 사용하고 도축된 소의   0.1%만 광우병검사를 시행함으로서 광우병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가 식탁에 오를   위험이 상존한다는 사실을 전 국민이 알고있는 상황임에도 미국의 검역이 완벽한 듯 호도하고   있습니다.   결국 현재 알려져있는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들 마저도 무시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한 규제는 결코 최소화 되어서는 안됩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건강에 대한 정보가   결코 완벽하다고 보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듯 가장 조심을 해야할 부분이   바로 건강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리고 한번 문제가 생기면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오히려 최대한의   규제와 주의가 필요한 광우병문제이기에 그 문제가 더욱 심각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공화국입니다.  즉 국가의 권력이 국민에서부터 비롯된다는 이념을 가진 국가입   니다.  국민에게서 위임받은 권력을 국민의 이익에 반해서,  국민의 의지에 반해서 사용하는 것은   분명히 월권행위이며 부당한 행위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   다는 헌법 1조는 선언적 조항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스스로 정한 정체성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국민의 대다수가 반대하는 정책,  현재의 국민과 미래의 국민들까지도 위험으로 내몰 수도 있는 정책을   강행하는 것은 국민이 주인인 제대로 된 민주정부에서라면 결코 행해져서는 안될 일입니다.  또한   민주주의는 국민들의 참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정치체제입니다.   이러한 민주주의국가인 우리나라   에서 국민의 참여 자체를 억압하고,   국민의 눈이며 귀인 언론을 장악하여 국민을 눈멀고 귀먹게   만들려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 자체를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민국이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 아신다면 결코 현재와 같은 상황이 벌어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의 회원약사들은 정부에 경고메시지를 보내고자 합니다.       1. 정부는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 고시를 철회하고,  재협상을 실시하라. 2. 정부는 국민의 집회·결사의 자유와 정치적 의사개진의 자유를 보장하라! 3. 정부는 국민에 대한 자의적 공권력의 남용을 즉각 중지하라! 4. 정부는 폭력 진압을 지시한 책임자를 문책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5. 정부는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개방을 국민투표로 결정하라                                                                                                                       2008년 6월 7일                                                                                    약준모 회원 김성진 외 회원 129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