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법무장관, 여성단체가 반대하는 성평등장관

[상운]

[ 조선일보 사설]

기소유예 법무장관,

여성단체가

반대하는 성평등장관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개회식에 참석하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 뉴시스 >

---- 기소유예 법무장관,

여성단체가 반대하는 성평등장관----

< 정우상 논설위원 >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과거

검찰 수사를 받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국회

예결특위 질의에서

“김 후보자가 2021년 코로나 신약

치료제를 허가해 달라는 지인의

청탁을 받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청탁한 사실에 대해 검찰이 수사한

사실이 있다”

고 말했다.

제약업체는 정치 후원금 계좌를 통해

김 후보자에게 500만원을 전달하려다

후원금 한도가 차서 전달되지 않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의원은

“관련자 상당수가 기소됐지만

김 후보자에 대해선 탄핵 직후에

검찰이 슬며시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고 했다.

김 후보자는 작년 2월에

“검찰이 그 잘난 법 기술을 발휘해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다”

며

“헌법소원으로 진실을 끝까지 밝히겠다”

고 했다.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지만 범행

동기나 경위, 범죄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검사가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법원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기소유예

자체는 공직 임용의 결격 사유는

아니다.

그러나 법을 집행하는 법무장관의

기소유예 전력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김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대통령 공소취소 모임 대표를 지내고

자신도 검찰 수사를 받았던 인사가

법무장관직을 제대로 수행할지

의문이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여성단체들이 반대하고 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성폭력 피해자들이 반대했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앞장서

주장했다”

며

“어떻게 약자의 안전권을

보장하겠는가”

라고 비판했다.

여성정책 장관을 여성계가 반대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교체가 확정된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재임 내내

‘군무이탈’

의혹을 받아왔지만 명확한 해명을

하지 못했다.

그러나 안 장관은 최근 국회에서

“영창에 다녀온 적이 있느냐”

는 질의에

“수사기관에서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기가 제한된다”

 고 말했다.

군무이탈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과

달리 영창 문제에는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다른 태도를 보였다.

검찰 수사를 받은 법무 장관,

여성이 반대하는 여성정책 장관,

군무이탈 및 영창 의혹을 받는

국방장관. 꼭 이런 사람들만

골라서 국정을 맡겨야 하나.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冥土

청와지 무당 개구락지 맹탕 궁물회의 참석 멤버가

되려면 범죄 전과 경력이 있어야 개굴 거리는 거가 ~

선량 사람은 제외가

우리사는세상

성평등부 라는 곳이 뭐하는 곳인가?

별 희안한 정부부처가 다 있네.

남존여비 사상 말하는가?

여자가 남자 머리위에 올라 앉은지가 언젠데

성평등 하나?

에덴동산7

늘 하는 일이 그렇잖나? 문제 일으키기...

황금사과나무

나라에 인재가 그리 없나?

어떻게 이런 함량 미달인 쓰레기들만 잔뜩!!

국민들 우롱하나?

Henry

이재명에게 투표하며 이리 될 줄 몰랐나?

국민 수준 하고는....

적당히좀해라

개 두마리가 싸우는데 한 마리는 똥 묻은 개,

다른 한 마리는 겨 묻은 개...

언제나 볼썽 싸납게 더 큰 목소리로 싸우는 건

언제나 똥묻은 개...

지가 잘 못 하면 그럴 수 있다 봐주고,

남이 잘 못 하면 죽일듯이 물어뜯는

내로남불당은 똥 묻은 개와 같다고 본다.

성질 머리 더러운 개는 몽둥이가 답이다.

국민들이 몽둥이로 후려쳐야 그 더러운

내로남불 성정을 조금이나마 고칠 수 있을

것이다.

고선환

전과자 정부라 기소유예 정도는 껌이지....

문주동

대통령부터 재판받고 이런 사람들 국민이 믿고

따라야 하나?

길건너바람

유유상종 이 얼마나 살벌한 코메딘가? ㅋㅋㅋ

바람부리

그 잘난 4성 장군 김병주는 방위병한테

국방장관에 밀리더니 이번에도 장관은

못하는가 보군!

GSGG의 대명사 김승원과 젊은 나이에 꼼수의

귀재 용혜원은 국회의원 선거법을 교묘히

이용해서 비례대표 2번하고 탈당하는

달인이며 국고로 치부하다시피 하는 행태가

이재명 대통령과 동색 아니던가?

이들은 인성이 문제가 될 것이다.

doc

공소취소를 위한 인사겠지만 너무나 노골적으로

국민을 무시하는 인사다.

범죄자가 아니면 한 자리 할수 없는 정부다.

갈렙

이 기사도 결국 저 배신자 한가발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쓴 것으로 보인다.

까스티요

다 잡아 가두어야 할 사람이 장관으로

발탁 되었네....

회원67702837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있을수없는 오직 이재명

한사람의 죄를 셀프사면 받기위한 무도한

공소취소 특검을 앞장서서 추진하는 김승원은

대한민국에 대역죄를 짓지 말고 깨끗이

법무장관 후보직을 사퇴해야 한다.

마치 이재명이 조선시대의 왕이 된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지은 죄를 없애려고 하는데

전 국민이 반대하고 계신다.

이재명의 지지율은 본인이 공소 취소 특검과

연임을 위한 개헌을 하지 않겠다고 전국민에게

공개적으로 선언을 하지 않으면 지지율은

끝없이 추락할 것이다.

회원86989374

전과4범 수준에 딱 맞는 인사를 하네.

쓰레기는 쓰레기를 알아 본다고?!

역겨운 넘들...

회원90958338

본인이 범죄 명백화점이니 부하를 더러운

애들을 써서 자기가 깨끗해보이는 착시효과를

노리는거다.

무신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여성단체~~~

국힘이 하면 꿀먹은 벙어리로 침묵하는

여성단체~~

Control

지금 우파에서 그나마 제 목소리 내는 것은

한동훈 밖에 없다.

판사 출신 장동혁은 사법농단, 검수완박에는

눈 돌리고 남의 다리나 긁고,

나경원, 윤상현은 바짝 엎드려 있고,

이준석도 총기가 죽은 것 같다.

안철수는 원래 총기가 없었고. 그러니

더불당에서 댓글 부대 동원하여 마치

국힘지지자인 척 하고 한동훈 욕을 그렇게

해대지.

해결사

그야말로 간신과 무수리 인선이다.

알비노니그로

전과 4잡범다운 인선이다.....

용호동 갈매기

다행이다 20%대 이하의 지지율을 곧 보겠다.

기소유예 뿐입니까? gsgg로 유명세가 있는

장관후보를 굳이 고른 이유가 무엇인지를,

돈이라면 환장 수준이고 무슨 기본 소득인가

뭔가 인지 모르지만 자질없어 보이고 국민

혈세로 남편월급까지 챙겨가는 x은 미끼

역활을 하는 장관 후보를 굳이 고른 이유를

국민들께서 모를것 같습니까?

또 건x지고 자질없이 x고집피고 국민들의

윈성이 자자한 정책실장을 갑자기 짜르면서

꼬리 짜르면 대통령 자격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지지할것 같습니까?

다 사필귀정이고 민심이고 천심이 작용할것으로

생각합니다.

해결사

냥아치 정권이 할 수 있는 짓을 전부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