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재명계 ‘방탄공동체’ 빼고 모두 동의한 불체포특권 포기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이재명계 ‘방탄공동체’ 빼고 모두 동의한 불체포특권 포기

조선일보

입력 2023.07.17. 03:24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3/07/17/6BHQDPJX7REARKCSS3TFFJK2F4/

[사설] 이재명계 ‘방탄공동체’ 빼고 모두 동의한 불체포특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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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당내 혁신위가 1호 안건으로 제안한 불체포 특권 폐지 논의를 사실상 거부했다. ⓒ News1 임세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비(非)이재명계 의원 31명이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다. 이들은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구명 활동을 하지 않을 것이고, 본회의 신상 발언에서도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분명히 밝히겠다”고 했다. 이상민·홍영표·이원욱·김종민·박용진·송갑석·조응천·윤영찬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 내 ‘86그룹’ 의원들이 주축인 ‘더좋은미래’도 불체포특권 포기를 결의하자는 성명서를 냈다. 국민의힘은 이미 112명 중 100명 이상이 불체포특권 포기를 서약했다. 정의당도 당론으로 포기를 선언했다. 민주당 내 친이재명계 등 일부 의원을 제외하면 사실상 모두가 불체포특권 포기에 동의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 대선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공약했다. 그런데 막상 이 대표 대장동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하루도 빠짐없이 방탄 국회를 열었다. 친(親)이재명계 의원들은 “체포동의안 찬성 의원은 역사의 죄인으로 낙인찍힐 것”이라고 했고, 이 대표는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특권 뒤에 숨었다. 뇌물과 돈 봉투 비리로 수사받던 노웅래·윤관석·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도 줄줄이 부결시켰다. 이 대표만 특권 뒤에 숨고 동료 의원들의 등을 떠밀기가 힘들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 대표와 친명계, 비리 혐의 의원들 간에 일종의 ‘방탄 공동체’가 형성된 것이다.

민주당은 돈 봉투에 이어 김남국 의원 ‘100억원대 코인’ 사태까지 터지자 ‘재창당의 각오’를 언급하며 혁신위를 출범시켰다. 혁신위에 전권을 부여한다고 했다. 그 혁신위가 1호 제안으로 불체포특권 포기를 요구하자 20일 넘게 무시했다. 가까스로 의원총회에 안건으로 올렸지만 반대하는 의원이 많아 추인에 실패했다. 한 의원은 “20명이 돈 봉투를 받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누구한테 먼저 영장이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쉽게 포기가 되겠느냐”고 했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군사독재 같은 권력의 부당한 탄압을 막고 국회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하지만 이제 그런 취지는 사라지고 정치인의 개인 비리를 비호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 그런데도 이 특권을 끝까지 포기할 수 없다고 버티는 이들은 스스로 떳떳하지 않다고 고백하는 것과 다름없다. 국민들은 내년 4월 총선에서 이들부터 최우선적으로 심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