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언소주의 활동을 예의 주시, 기업에 피해를 입힌다면 법률적인 제재를 검토한다고 합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이 아니라 유죄추정의 원칙에 입각, 이 땅의 국민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본다고 하네요. 국민들은 조선. 중앙. 동아일보의 질 떨어지는 국민 호도와 정치 선동에 금치산자마냥 당하기만 하랍니다.
우리는 더 이상 검찰이 법을 집행하는 집단이 아님을 압니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 조중동의 칼잡이 용병일 뿐이죠. 마음껏 칼을 휘두르십시오. 조중동에 저항하는 국민 모두를 벨 수는 없을 것입니다. 국민이 없으면 검찰도 없습니다. 국민이 없으면 정당도 없고, 국민이 없으면 기업도 없습니다. 지난 세기 동안 저들은 단 한 순간도 이러한 사실을 각성하고 있지 못 하였습니다. 이에 국민이 모든 권력의 주인된 자임을 알리고자 합니다. 뜻이 있다면 결연히 동참하여 주십시오.
지난 6월 8일, 1호 기업인 ‘광동제약’의 편향광고 중단 이후 잠시 미루어졌던 불매운동의 2호 기업으로 삼성그룹 5개 계열사를 선정하였습니다.
삼성전자
파브, 애니콜, 햅틱, 옙, P2, DNSe, VLUU, 센스, 하우젠에어컨등
삼성화재
애니카, 올라이프, 탑운전자보험, 프라임에이스, 글로벌케어등
삼성증권
CMA+, 인덱스펀드, 삼성라틴아메리카증권자투자제1호, 삼성금융강국코리아증권전환형자투자제2호 등
우리는 오늘부터 해당 기업에 대한 온라인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불매운동에 돌입할 것입니다. 삼성은 너무나 거대하고 버거운 상대입니다. 삼성의 전체 매출 중 국내 매출은 10%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전국민이 단 한 개의 제품도 팔아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삼성은 우리에게 양날의 잘 벼려진 검입니다. 세계에 대한민국을 알리는 대표기업이고 지구촌 굴지의 회사들과 어깨를 겨루는 우리 국민의 자랑인 동시에 온 국민이 애통함에 몸부림 치는 시기를 이용, 유야무야 이재용 전무의 기업 승계를 합법화한 후안무치의 기업이기도 합니다. 국민을 막대한 힘과 자본, 권력 아래 무릎 꿇리고 대한민국을 ‘삼성공화국’의 오명 아래로 편성시킨 기업입니다.
거대 삼성이 골리앗이고 우리 국민 다수가 다윗이 되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해보려고 합니다. 불매를 성공하느냐 하지 못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싸움의 의미가 무엇인지 저들 모두에게 주지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길 수 있는 상대는 많습니다. 칼을 뽑지 않아도 굴복할 수 있는 기업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국민들 다수의 여망이기에 ‘삼성’을 상대로 힘든 싸움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역사적인 싸움에 ‘국민들의 진정한 승리’라는 현대사적인 의미를 부여해 주십시오.
국회는 지난달 30일 여야 지도부가 합의한 금산분리 완화 관련 법안 중 은행법만 통과시키고 금융지주회사법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반란표'를 던져 결국 부결시켰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한나라당은 여야가 합의한 금융지주회사법에 삼성에 '특혜'를 주는 내용을 포함시켜 통과시키려 했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다.
민주당에 따르면 당초 여야 지도부가 합의한 금융지주회사법은 '재벌(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한도를 완화'(박종희 의원 대표발의)하는 내용뿐이었는데, 한나라당은 법안을 본회의에 제출하면서 '은행을 지배하지 않는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비금융 회사를 자회사 및 손자회사 등으로 거느릴 수 있다'(공성진 의원 대표발의)는 내용까지 포함시켰다.
이에 대해 민주당이 강하게 항의하자 한나라당 지도부는 해당 부분을 빼고 법안을 제출했으나, 한나라당 의원들과 야당의 반대로 결국 부결됐다.
문제는 한나라당이 급히 끼워 넣어 '날치기' 처리하려던 법안 내용이 삼성그룹이 집요하게 추진해 온 이건희-이재용 경영권 승계의 핵심이라는 점이다.
'재벌 금융지주회사'가 '제조업 계열사'를 자회사와 손자회사로 거느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인 '공성진 법안'이 통과되면 이재용 씨는 향후 삼성그룹 전체를 지배할 수 있게 될 핵심적 법적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이재용 씨는 삼성그룹 전체의 지주회사 격인 에버랜드 지분 25.1%(이건희 일가+삼성계열사 지분은 90.1%)를 보유하고 있는데, '공성진 법안'이 통과될 시 삼성에버랜드(금융지주회사)-삼성생명(금융자회사)-삼성전자(비금융손자회사)-삼성카드로 이어지게 될 그룹 지배구조가 완성되는 것이다.
김재용 한사람이 25.1%의 에버랜드를 사고, 영향력으로 에버랜드 회사돈이 삼성생명 19.3%를 사고, 그 영향력으로 삼성생명이 7.3%의 삼성전자를 사고 삼성전자는 삼성카드를 46.9%를 산다. 다시 삼성카드 회사돈으로 25.6%의 에버랜드를 샀으니 에버랜드의 실질적 지배력은 50.7%...후덜덜...보너스로 자신의 돈 25%는 삼성카드를 통해 회수한 셈으로 퉁쳐도 된다.
이재용 씨를 정점으로 삼성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카드로 이어지는 삼성그룹 지배구조와 지분현황(2008년 기준). 붉은색 표는 해당 삼성계열사에 대한 삼성생명의 지분현황이며, 파란색 표는 해당 삼성계열사에 대한 삼성전자의 지분현황ⓒ 민중의소리
실제 삼성 측은 지난 2005년부터 금산분리 폐지를 통한 은행소유와,
이건희-이재용 경영권 승계를 추진해 왔다.
YTN이 2007년 8월 단독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삼성금융연구소가 지난 2005년 5월 작성하고 금융부문 최고위 기구인 금융사장단 회의가 내부지침으로 채택한 '삼성금융계열사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로드맵' 보고서에는 금산분리 완화를 위한 시간표가 제시돼 있다.
삼성그룹 전략기획실 산하 삼성금융연구소가 2005년 5월 작성하고 금융부문 최고위 기구인 금융사장단 회의가 내부지침으로 채택한 '삼성금융계열사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로드맵' 보고서ⓒ 심상정 전 의원
노무현 정부에 이어 이명박 정부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추진하면서 보험.증권사의 은행 지급결제 기능을 허용한 것과, 이번 금융지주회사 법을 통해 재벌의 은행지분 소유제한을 완화는 내용이 이 보고서의 핵심이었다.
특히 같은 해 10월 심상정 전 의원이 공개한 이 보고서 전문을 보면 "산업자본계열 금융기관의 금융지주회사 설립.운영은 규제완화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금융지주회사 이행은 중장기 전략과제로 추진할 수 밖에 없다"고 돼 있다. 이번에 한나라당이 끼워 넣은 금융지주회사법은 결국 삼성의 '로드맵'의 마지막 과제에
해당하는 것이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6일 최고위-상임고문 연석회의에서 "국민들도 '금산분리'라고 하면 산업자본이 은행을 몇 %까지 소유할 수 있느냐에 관심을 두고 있는데, 실제 정부여당이 추진한 법에는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독소조항이 잔뜩 포함된 '공성진 안'을 슬쩍 끼워 넣어 적당히 처리하려는 음모가 진행됐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지주회사법은 여야가 본회의에 수정안을 내기로 합의한 것"이라면서 "이게 무슨 '삼성법안'이냐"고 반박했다.
정부.여당은 '공성진 법안'이 포함된 금융지주회사법을 6월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97년, 06년 이어 09년에도 이어지는 모피아.한나라당의 '삼성 특별법' 추진
97년 3월 발효된 금융산업구조개선에관한법률(금산법) 24조에 따르면 금융계열사가 비금융계열사의 주식을 5%이상 보유할 경우 금감위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었다. 그런데초과 보유지분을 가진 금융계열사를 실질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게 이 법의 맹점이었다. 이에 해당되는 유일한 회사가 삼성의 순환출자 지배구조를 떠받치는 두 기둥인 삼성카드와 삼성생명이었다.
삼성은 기존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7.3%) 초과소유에 더해 금산법 발효 이후인 97년 10월 삼성카드가 에버랜드의 지분(25.64%)을 초과소유해 위법상태를 지속해 왔다. 그러나 재경부와 금감위는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아 왔다.
2005년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박영선 당시 열린우리당 의원과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금산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재경부는 법률안 부칙을 통해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마저 인정해 주려고 했다. 재경부는 또 삼성생명의 법률자문사인 '김앤장'과 삼성카드의 법률자문사인 법무법인 '율촌'의 논리대로 지분소유 제한이 재산권 침해로 인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심지어 재경부는 이같은 법률자문서를 삼성으로 부터 직접 받기도 했다. (당시 금감위가 금산법과 관련 법률자문을 의뢰한 법무법인 '광장'은 위헌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는데도 재경부는 이를 전혀 참고하지 않았다)
우여곡절 끝에 2006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금산법 개정안은 ▲삼성생명이 가진 삼성전자 초과보유 지분에 대해 2년 유예 후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과 ▲삼성카드가 가진 에버랜드 초과보유 지분에 대해 즉시 의결권을 제한하고 5년 내에 자발적으로 해소하도록 했다.
심상정 의원안은 물론 '삼성카드의 에버랜드에 대한 초과지분(20.64%) 강제매각'을 골자로 하는 박영선 의원안이 삼성의 힘과 재경부.국회 재경위 한나라당 의원들에 의해 누더기가 된 것이다.
이는 거의 10년간 지속된 금산법 개정 논의과정에 제기된 '삼성 봐주기' 의혹이 현실로 나타난 셈이었다. 특히 삼성생명에 대해 강제조치가 있는 금산법이 아닌 공정거래법 11조(계열 금융기관의 의결권 제한)를 적용해 2년 후부터 의결권만 제한하도록 한 것도 이런 의혹을 뒷받침 하고 있다. (그나마 삼성은 이 공정거래법 조항에 대해서도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이같은 과정을 겪은 삼성은 비금융회사-금융회사의 지분문제로 인해 현재 진행중이거나 향후 발생할 불안정한 지배구조와 이건희-이재용 경영권 승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5년께 부터 장기적으로 금융지주회사법의 개정을 추진해 왔다.
지난달 30일 한나라당이 끼워넣으려던 금융지주회사법 '공성진 안' 통과가 무산되면서 이건희 일가의 '소원수리'는 일단 6월로 연기됐다.
북한이 개성 공단 근로자 임금을 지금보다 4배로 인상하겠다고 한다. 토지 이용료는 30배로 인상하겠다니 이 말은 나가라는 말인 것 같다. 북한은 개성공단이 없어짐에 따라 막대한 손실을 보겠지만 그래도 나가란다. 난 북한의 이런 강력한 반발의 이유가 단지 그 놈에 불만이라고 생각한다. 반면 그 놈과 그 추종 세력의 입장은 어떨까? 안 봐도 똥 씹은 얼굴일 것 같다. 마음 같아서는 개성 공단을 없애버리고 싶은 생각이겠지만 만에 하나 개성 공단의 철수로 인해 피해를 보는 투자 기업 뿐만 아니라 평화와 교류의 상징인 개성공단 자체가 없어지게 된다면 엄청난 정치적 부담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비록 그 놈이 아직 버틸만 하니까 버티고 있지만 무너질 날이 멀지 않았다는 느낌이 든다.
촛불집회 자체는 너무나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결과는 항상 견찰에 줘 터지는 결과만 초래했다. 그렇다고 대다수 국민들에게 맨몸으로 용감해지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마음은 시청 광장으로 달려가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사람들을 끌어 들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의 하나가 삼성 불매 운동이라고 생각한다. 그 놈은 지금 어떻게든지 미디어법을 통과시켜 언론을 우호세력으로만 체울려고 한다. 특히 마지막까지 버티고 있는 방송매체인 MBC를 손에 넣을려고 한다. 이를 어떻게든지 저지하지 않으면 그냥 3년을 침묵하고 기다려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3년 후에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모든 언론과 방송을 장악한 그 놈의 쇄뇌에 또 다시 그 놈 하수인을 선택하게 될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 놈을 탄생시킨 조중동의 배후세력인 삼성을 공격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지 이 곳 아고라 토론만 보면 금 번 삼성 불매 운동이 이 전 보다는 효과가 있을 것 같다. 그러다 절대로 방심해서는 안되고 언소주는 지금부터 삼성 불매 운동을 지속적으로, 효과적으로 실행해 나갈 수 있는 전략과 전술을 연구 개발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먼저 많은 국민들이 언소주의 회원이 되기를 부탁해 본다.
삼성 불매 운동이 본격적인 괘도에 올라가고 사회적 이슈가 될 쯤이면 분명 견찰과 떨찰의 개입이 시작될 것이다. 절대 삼성은 먼저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삼성 스스로 고객과 맞섰다가는 그 역효과가 훨씬 크기 때문에 절대로 삼성이 언소주와 한판 붙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분명 삼성은 모든 우호 세력을 동원해 언소주를 위협해 올 것이다. 이 때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법적 논리와 대응 방안을 지금부터 연구해야 한다.
이 전 글에서 말했듯이 삼성은 권력을 활용할 뿐이다. 결국 권력보다 더 두려운 상대는 고객이고 소비자인 것이다. 나도 작은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정부 기관에 뇌물을 주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는 좋은 게 좋은 거라는 단순 논리와 절세를 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덜 성숙된 국가에서의 사업은 여러가지 위험과 기회가 공존하게 된다. 사업을 함에 있어서도 법을 잘 지켜 가면서, 그 중에서 법대로 세금을 내며 수익을 내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따라서 거의 모든 사업자들은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탈세가 아닌 절세는 결코 범죄가 될 수 없는 것이다.
한국의 대기업들이 박정희 시대를 거치면서 몸집을 불렸고 그 이후 계속되는 군사 정권하에서 문어발식을 기업을 확장해 나왔다. 단 그 시대에는 사업을 키우기 위해 권력에 빌 붙을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그 때는 한국의 대기업들이란게 그저 한국내 대기업일 뿐인지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지 못했었다. 그러다 보니 정부 정책에 반하는 일을 할 수도 없거니와 권력에 밑보여 살아남기 어려운 시절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틀리다. 삼성은 지금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춘 세계 최고의 기업 중에 하나다. 이는 이전과 달리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 이전처럼 권력과 정부의 적폭적인 도움 하에 발전 가능한 게 아니라 삼성 독자적으로 시장을 만들고 시장을 장악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이 조중동에만 광고를 내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그 놈에게 빌붙는 이유는
첫째는 기업 입장에서는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것이다. 괜히 밑보여 격게될 불이익 먼저 감당하기 싫은 것이다. 한마디로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게 더러워서 피하는 심정이다라는 것이다.
둘째는 삼성의 기업 지배 구조를 지키기 위해서다. 삼성은 사실 정말 괜찮은 기업이다. 한국에서 사회적 기부를 가장 많이 하는 기업이 삼성이기도 하다. 삼성이 하는 기부 중에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수 많은 대학을 지원하는 일이다. 그 중에서 성균관 대학은 삼성 재단에서 운영하는 대학이기도 하다. 성균관 대학을 제외하고도 한국에서 나름대로 유명하다는 대학에는 거의 모두 삼성의 기부금으로 연구 시설을 지었다.
그런 삼성이 항상 뭇 매를 맞는 것이 기업 지배 구조이다. 실제로 지난 10년 민주 정권을 거치면서 특히 기업의 투명성을 누구보다 강조했던 노무현 시절 한국의 대기업들이 기업 지배 구조는 그래도 많은 개선이 있었다. 이런 개선이 국가적으로 보면 좋은 일이지만 대기업 오너 입장에서는 기업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선진국에서는 어떤 기업이 3대를 넘어가면 설립자의 지배구조가 무너질 수 밖에 없다고 한다. 결국 어떤 개인의 기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기업이 되는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한국의 대기업 오너들은 설립자의 직계 가족으로 기업을 영속적으로 존속시킬려고 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자식에게 기업을 물려 줄려면 엄청난 양도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저런 편법을 동원해 기업을 자식에게 양도하는 것이 오늘날 한국의 대기업들의 기업지배 구조 특성이라고 생각한다. 이렇다 보니 안정적으로 기업을 자식에게 양도할려면 권력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다. 삼성의 오너 일가나 한국의 대기업 모두가 그 놈을 선택한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기업 지배 구조 유지를 위해서이고 편법적인 지배구조를 위해서 뇌물이 통할 놈, 말 잘 들을 놈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가장 적합한 놈이 바로 그 놈인 것이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따라서 삼성은 필요에 의해서 권력을 활용할 따름이지 권력의 시녀가 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을 것이다. 이런 연유로 삼성 불매 운동이 성공적이기 위해서는 첫째 앞으로 곧 다가올 조중동과 검찰의 협공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하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삼성은 언제든 조중동과 권력을 버릴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고객과 소비자를 버릴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게 바로 기업인 것이다. 삼성은 조중동과 권력을 자신들이 이익 극대화를 위해 활용할 뿐이지 그 들의 놀이개 감이 되기를 절대 원하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어떤 기업에서 생산된 제품을 선택할 때 그 기업의 사회적 기여, 기업 윤리, 기업의 긍정적 이미지 등이 중요한 선택의 기준이 될 것이다. 삼성 불매 운동으로서 삼성 제품의 매출이 줄어드는 효과는 생각보다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삼성 불매 운동을 효과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끌어 감에 따라 삼성 브랜드에 심각한 윤리적 손상을 가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삼성은 매 년 엄청난 액수의 사회적 기부와 기업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한 투자에 막대한 돈을 쏟아 붓고 있다. 그 만큼 좋은 기업이미지를 갖춘 기업 제품은 더 비싼 값을 지불하고도 구매할려고 하는 것이 지금의 소비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삼성 불매 운동으로 삼성 이미지가 비윤리적인 기업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늘어나면 이는 쉽게 계산할 수 없는 피해를 삼성에 가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어 삼성의 경영활동에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 나타나게 되면 그 땐 삼성이 직접 움직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시점에서도 삼성은 절대로 고객과 싸울 수 없는 입장이라는 것이다. 개별 고객과는 싸울 수 있어도 모든 고객을 상대로 싸울 수 없는 것이 권력과 기업의 차이인 것이다.
삼성은 언제든 생각을 바꿀 수 있다. 그 생각을 바꿀 때는 그에 따른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그게 바로 언소주가 할 역할이고, 모든 국민이 삼성 불매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삼성이 조중동 광고를 철회하고 경향과 한겨레에 그리고 MBC에 광고를 낼 수 있는 핑계 거리를 만들어 줘야 한다.
무엇보다 삼성이 굴복하면 모든 기업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 그 때는 아무도 언소주와 고객이고 소비자인 국민을 무시하는 기업은 없어지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삼성 불매 운동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가장 선봉에서 싸울 언소주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지지를 해도 이를 조직적으로 실행에 옮기지 못하면 큰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언소주에 가입도 하고 가능하면 언소주가 삼성 불매 운동의 반대 세력과 대항해 싸울 수 있는 강력한 브레인을 갖추기 위한 금전적 지원도 아끼지 말았으면 한다. 나는 이게 매번 촛불을 들고 시청 광장에 모이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일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물론 촛불의 의미를 격하시키는 것은 절대 아니다. 매 번 견찰에게 얻어터지는 모습을 보니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하는 말이다.
정말 마음이야 내 손으로 그 놈을 제거하고 싶지만 또 그럴 수는 없는 일이잖은가.
많은 국민들이 마음이야 매 번 시청광장을 달려가고 싶지만 그렇다고 이를 실행에 옮기지 않은 국민을 나무랄 수는 없는 노릇이잖은가!
"삼성" 한국의 대표하는 기업이기에 바른 길로 가게 해야 한다. 그게 국민의 의무이기도 하다.
지난 4월23일 제기동성당에서 사제단 신부와 김용철 변호사(왼쪽 세 번째)가 기자회견에 앞서 기도하고 있다
지난해 10월18일 김용철 변호사는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고문 함세웅 신부를 찾았다. 김 변호사는 함 신부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죄 값을 치르겠다고 했다. 함 신부는 “감옥에 갈 각오가 돼 있냐고 물었더니 김 변호사가 명쾌하게 그러겠다고 말했다”라고 말했다.
함 신부는 김 변호사에게 삼성에서 저지른 죄와 양심 고백을 글로 정리하라고 했다. “이 글이 유서가 될 수 있음을….” 김 변호사는 밤마다 엎드려 반성문 수 십장을 썼다. 그러나 반성이 부족하다며 함 신부는 호통을 치면서 꾸짖었다. 김 변호사는 “평생 욕 안 먹고 살았는데 손자까지 있는 이 나이에 매일 꾸지람을 듣는다”라고 말했다. 함 신부는 성서 공부도 하게 했지만, 김 변호사는 글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했다.
함 신부는 삼성을 위해 기도했다고 한다. “정직하고 양심적으로 살 수 있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주십시오.” 그리고 함 신부는 20년 전 박종철군 죽음의 진실을 알렸던 사제들과 주변 사람에게 상의했고, 사제단 실무를 맡은 젊은 신부들에게 알렸다. 김병상 몬시뇰은 “지금까지 호의호식하면서 살다가 이제 와서 뭘 어쩌라는 것이냐”라며 김 변호사를 꾸짖었다. 황상근 신부는 “혼자서 그 큰 진실을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이다”라고 김 변호사를 위로했다.
사제단은 삼성 문제로 거의 매일 회의를 열었다. 사회 원로와 유능한 변호사 그리고 삼성 전문가에게 자문했다. 함 신부가 기자에게 김 변호사가 하는 소리가 참인지 거짓인지 알아보라고 이야기한 것은 지난해 10월20일이었다. 함 신부는 기자에게 “불안해하는 김 변호사의 신변을 보호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에게 고백과 반성을 듣는 것은 사흘 밤낮이 걸렸다. 김 변호사는 고백을 통해 차츰 안정을 되찾아갔다.
기자회견 반대한 사제단 신부 적지 않아
김 변호사가 사제단을 찾자 삼성은 발칵 뒤집혔다. 김 변호사 집 앞에 삼성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 10월19일에는 이학수 삼성 부회장과 김인주 사장이 직접 김 변호사의 집을 찾아왔다. 일단 사제단은 김 변호사를 시내 호텔에 머물게 했다. 이틀에 한 번꼴로 호텔을 옮기다가 한 성당 사제관에 있도록 했다. 혹시 모를 돌발 상황에 대비해 김 변호사 곁에는 반드시 한 사람이 머물게 했다. 사제단은 김 변호사와 가족의 심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데도 각별히 신경을 썼다. 때마침 김 변호사의 둘째 아들이 군에서 제대해 아버지에게 큰 힘이 되었다.
김 변호사의 양심 고백을 듣고 사제단의 고민도 컸다. 나서지 말자는 사제단 신부가 적지 않았다. 반대라기보다는 염려였다. 세상이 얼마나 우리를 이해해주겠느냐는 걱정이었다. 하지만 사제단 아니면 삼성의 오만을 꾸짖을 곳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결심을 내린다. 함세웅 신부는 말했다. “김 변호사를 보면서 1987년 5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조작됐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의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다.” 김영식 신부는 “삼성과 검찰 문제는 지금까지 싸웠던 그 어떤 문제보다 더 어렵고 힘들지만 중요한 일이었다”라고 말했다.
결코 져서는 안 되는 싸움이었다. 그러나 삼성과 검찰이 진정으로 참회하지 않는다면, 질 것이 뻔한 싸움이었다. 사제단 대표인 전종훈 신부는 “사제단이 무너지면 이 시대에 기댈 곳이 없어진다”라고 말했다. 김인국 신부는 “우리는 지는 데 익숙하다. 외로운 데도 익숙하다. 하지만 봄이 됐으니 씨 뿌리고 밭을 가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고민은 깊었고 많은 대화가 오갔다. 하지만 사제단이 결심하면 행동은 명쾌했다. 10월28일 오후 6시 제기동 성당 사제관에 김 변호사를 비롯해 함세웅·전종훈·김인국·김영식 신부 그리고 사제단 관계자가 모였다. 기자회견을 하기로 최종 결정한 것은 밤 10시30분을 넘긴 시각이었다. 플래카드 준비가 안 되서 기자회견 날짜를 옮길까도 고민했다. 성명서를 쓰고, 각자 일을 나누어 맡았다. 특히 국민에게 이 문제를 어떻게 알릴 것인지 이야기를 많이 했다. 자정이 지나 기자회견 준비가 끝나자, 참석자는 손을 모으고 기도했다. “김 변호사가 품은 의로운 뜻을 지켜주시고, 정의와 가치를 기초로 하는 사회가 되도록 힘을 주십시오.”
헤어지는 자리에서 함 신부는 “삼성이 내일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면 어쩌지”라고 물었다. 이날 가장 큰 웃음이 터져나왔다. 전종훈 대표신부는 “삼성이 고백하지 않으면 정말 긴 싸움이 될 텐데…”라고 말했다.
지난해 11월26일 제기동성당에서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신부들이 삼성의 회개를 위한 미사를 열었다.
기자회견 직전까지도 회견을 막아야 한다는 신부가 있었다. 더구나 사제단에까지 손을 뻗치는 삼성의 힘도 무시할 수 없었다. 김영식 신부는 “삼성이 가진 힘으로 신부들의 약점을 캐고 공격할 수 있다는 것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말했다. 신자들은 물론 민주화운동 선후배와 심지어 현직 장관까지 나서 삼성의 입이 됐다. 똑같은 말을 했다. “지금까지 지켜온 사제단의 명성에 흙탕물을 튀길 것이다.”
삼성의 반격이 시작되다.
10월29일 오전 10시 사제단은 ‘삼성그룹과 검찰은 새로 태어나야 합니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신정아 사건 때 미친 듯 달려들던 언론이 하나같이 입을 닫았다. 기자회견장에 참석한 언론사도 그리 많지 않았다. 참석한 상당수의 언론조차 기자회견 자체만 보도하거나, 기사를 내지 않았다.
삼성 관련 제보자가 밀려들었다. 결정적인 단서가 될 만한 증인도 있었지만 신부들을 찾아오는 대다수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는 사람이었다. 11월 초, 한 신부는 제보자를 여섯 명째 만나고 있었다. 기자가 동석했는데 제보자는 터무니없는 말을 했다. 기자가 “증명할 길이 없다. 변호사를 찾아가라”고 말을 끊었다. 이 신부는 “억울하다는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소임이다”라며 기자를 꾸짖었다.
1주일 뒤인 11월5일 오전 10시 사제단은 두 번째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김 변호사는 공식 자리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같은 날 오후 2시 삼성은 25쪽짜리 자료를 내놓고 본격 반격에 나섰다.
‘때는 바야흐로 배신의 계절’이라며 주류 언론이 노골적으로 김 변호사를 깎아내리기 바빴다. “폭로 전문가”(매일경제), “배신자”(조선일보), “제비족이나 꽃뱀과 하등 다를 게 없는 자”(동아일보)…. 몇몇 언론사는 김 변호사의 전부인이 하는 노래방에서 불법 퇴폐 영업을 했다고 보도했다. 언론이 말하는 불법 퇴폐 영업은 맥주를 판 것이었다. 김 변호사가 컨테이너를 가져다 놓은 숙소가 호화 별장으로 둔갑했다.
삼성에 대해 메가톤급 의혹이 제기됐지만 검찰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검찰은 뇌물 검사의 명단을 내놓지 않으면 수사를 못한다고 큰소리를 쳤다. 12일을 시한으로 못 박기도 했다.
11월12일 사제단은 3차 기자회견을 가졌다. 임채진·이귀남·이종백 씨 등이 삼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뇌물을 받았다고 공개했다. 사제단은 명단 공개만은 피하고 싶었다. 로비 문제는 삼성 사건의 본질을 흐릴 만한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데다 개인의 흠을 들추는 것이 사제의 정신에도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3일 임채진 검찰총장 내정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하루 전에 이루어진 공개로 인해, ‘삼성 장학생 검사’ 의혹은 최대 이슈가 됐다. 검찰에 특별수사본부가 꾸려지는 계기가 됐다. 하지만 수장이 삼성 장학생일지 모른다는 의혹을 밝혀야 하는 검찰의 수사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특검은 의미 있는 수사 결과를 내놓은 적이 없었다. 하지만 특검밖에 길이 없었다.
사제단은 또 산을 넘어야 했다. 백승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표는 “사제단과 김 변호사는 모든 전투에서 이겨야 하는데, 삼성은 모든 전투에서 한 번만 이기면 되는 불공정한 전쟁을 치르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번에는 정치권이 꿈쩍도 안 했다.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피하기 일쑤였다. 믿었던 여당 의원조차 앞에서는 알았다고 하고 뒤에서는 꽁무니를 뺐다. 대선에 방해가 된다면서 신부들에게 항의하는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이 적지 않았다.
이틀에 한 번꼴로 청주 금천동성당과 서울을 오가야 했던 김인국 신부의 고충이 컸다. 김 신부는 “엄청난 부패의 실상을 대면하고 나니 눈이 멀 것 같았다. 우군도 적었다”라고 말했다. 김 신부는 청주 인근의 봉쇄수도원을 찾아 핍진해진 영혼을 다독였다.
다행히 여론은 김 변호사와 사제단 편이었다. 삼성이 오죽했으면 신부들이 나섰겠느냐는 여론이 형성됐다. 오락가락하는 삼성의 말보다 김 변호사를 신뢰한다는 국민이 두 배 이상 많았다. 김 변호사를 알아본 택시기사가 요금을 받지 않고, 사인을 부탁하며 격려하는 시민도 많아졌다. 김 변호사에게 보약을 지어 보내거나 선물을 보내는 사람도 적지 있었다.
정치권은 여론에 밀려 방향을 바꿨다. 그러나 이번에 사제단을 가로막은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다. 11월14일 정치권이 특검법안을 발의하자 노 대통령은 공직부패수사처 법안이 함께 처리되지 않으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그러나 노 대통령의 발언은 오히려 특검법의 국회 통과를 도왔다. 특검법은 2007년 11월23일 국회를 통과했다.
삼성 문제가 장기화하자 삼성은 위력을 발휘했다. 특검은 삼성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사했다. 삼성이 어려울 때 가장 큰 힘이 된 것은 언론이었다. 언론은 계속해서 경제 위기론을 지폈다. 여론을 주도하는 기자들과 김 변호사는 사이가 좋은 편이 아니었다. 김 변호사는 기자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않았다. 잘못된 기사는 따지고, 의도가 있는 기자의 질문에는 “공부 좀 하라”며 면박을 주었다. 지난 3월 중앙일보는 김 변호사가 삼성특검에 출두하며 기자에게 욕설했다는 내용을 자세히 보도하기도 했다.
언론은 삼성의 최대 우군
여론이 삼성에게 유리한 쪽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김 변호사가 죄인이라면서 거만해 보이고, 언론에 너무 나선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부들은 대비책을 세워야 했다. 신부들은 김 변호사에게 개별 언론 접촉을 삼가라고 했다. 그리고 김 변호사 휴대전화 두 개를 압수했다. 하지만 며칠 뒤 김 변호사가 다른 휴대전화를 사용하자 신부들은 곧바로 전화기를 돌려주었다.
올해 초 신부들은 김 변호사를 김인국 신부가 있는 청주 금천동성당에 보냈다가 봉쇄수도원에 보내기로 뜻을 모았다. 언론과 거리를 두고 김 변호사를 쉬게 해주자는 의미도 컸다. 김 변호사는 따르겠다고 했다. 그러나 특검에 대비해야 한다며 김 변호사는 청주에 내려가지 않았다. 신부들은 김 변호사의 뜻을 존중해주었다.
지난 4월22일 삼성은 쇄신안을 내놓았다. 사제단이 삼성에 바란 것은 이 회장의 퇴진이나 전략기획실 해체가 아니었다. 진심 어린 고백이었다. 함세웅 신부는 “삼성이 해야 할 일은 고백이다. 모든 고백은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전종훈 대표신부는 “자백이 가장 아름다운 정화의 길이다”라고 말했다. 김인국 신부는 “삼성 광고에 나오는 아이처럼 삼성이 고백한다면 정화될 것이고 용서받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4월23일 사제단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분위기는 무거웠다. 기자회견장 밖에는 사제단을 비난하는 시위가 열렸다. 함세웅 신부는 “슬프고 아프다”라고 말했다. 사제단은 4월24일부터 26일까지 단식기도를 했다. 김인국 신부는 “단식기도는 우리 스스로 영혼을 다스리기 위한 것이다. 6개월 동안 신부들이 삼성 문제에 집중하면서 생긴 영혼의 상처가 크다”라고 말했다.
삼성 비자금 사건부터 태안 기름유출 사고까지 삼성의 태도는 온 국민을 분노하게 만들었다. 그 분노의 목소리는 듣지 못한 채 어제 삼성중공업 사과문은 가관이 아니었다. 그 한 마디 사과하기 위해 40일 넘게 수수방관만 했던 것일까.
사과문을 중앙 일간신문에 다 냈는데 한겨레만 빼놓았다는 기사를 보며 삼성은 아직도 자신이 무슨 잘 못을 했는지 전혀 감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난 몇 달동안 한겨레와 경향은 삼성비자금 문제와 태안 기름유출 사고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그것이 눈에 가시처럼 보여 삼성의 수뇌부가 혹여 한겨레와 경향에 광고를 주지 않게 만든 원인이 아니었는지 묻고싶다.
삼성은 돈으로 언론과 권력을 떡주무르 듯하고 국민을 우습게 보는 시선까지 눈 뜨고 보기 민망할 정도이다. 돈이면 권력이고 언론이고 다 이건희 씨 뜻대로 할 수 있다는 오만방자함을 이 참에 뜯어 고쳐 주어야 하지 않을까.
삼성의 광고가 없어도 한겨레와 경향이 참 언론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보여 주어야 한다. 이런 태도가 조중동의 시각도 바꾸는데 한 몫을 할 것이라 생각이 든다. 이미 삼성이 조종동은 사버렸으니, 이제 남은 것은 한겨레와 경향 뿐이다. 두 신문마저 돈으로 사버리면 세상은 있는 자들과 삼성이 원하는 획일화 된 사회가 될 것이다.
참 언론의 길을 막는 삼성의 자본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한겨레와 경향에 힘을 실어주자. 구독도 좋고, 사이트에 방문을 해서 격려도 좋고 광고도 좋다 무엇이든지 실천을 해서 삼성의 자본이 세상 모든 것을 잠식할 수 없다는 교훈을 주어야 한다. 특히 언론은 절대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만들자~
검찰이 언소주의 활동을 예의 주시, 기업에 피해를 입힌다면 법률적인 제재를 검토한다고 합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이 아니라 유죄추정의 원칙에 입각, 이 땅의 국민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본다고 하네요. 국민들은 조선. 중앙. 동아일보의 질 떨어지는 국민 호도와 정치 선동에 금치산자마냥 당하기만 하랍니다.
우리는 더 이상 검찰이 법을 집행하는 집단이 아님을 압니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 조중동의 칼잡이 용병일 뿐이죠. 마음껏 칼을 휘두르십시오. 조중동에 저항하는 국민 모두를 벨 수는 없을 것입니다. 국민이 없으면 검찰도 없습니다. 국민이 없으면 정당도 없고, 국민이 없으면 기업도 없습니다. 지난 세기 동안 저들은 단 한 순간도 이러한 사실을 각성하고 있지 못 하였습니다. 이에 국민이 모든 권력의 주인된 자임을 알리고자 합니다. 뜻이 있다면 결연히 동참하여 주십시오.
지난 6월 8일, 1호 기업인 ‘광동제약’의 편향광고 중단 이후 잠시 미루어졌던 불매운동의 2호 기업으로 삼성그룹 5개 계열사를 선정하였습니다.
삼성전자
파브, 애니콜, 햅틱, 옙, P2, DNSe, VLUU, 센스, 하우젠에어컨등
삼성화재
애니카, 올라이프, 탑운전자보험, 프라임에이스, 글로벌케어등
삼성증권
CMA+, 인덱스펀드, 삼성라틴아메리카증권자투자제1호, 삼성금융강국코리아증권전환형자투자제2호 등
우리는 오늘부터 해당 기업에 대한 온라인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불매운동에 돌입할 것입니다. 삼성은 너무나 거대하고 버거운 상대입니다. 삼성의 전체 매출 중 국내 매출은 10%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전국민이 단 한 개의 제품도 팔아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삼성은 우리에게 양날의 잘 벼려진 검입니다. 세계에 대한민국을 알리는 대표기업이고 지구촌 굴지의 회사들과 어깨를 겨루는 우리 국민의 자랑인 동시에 온 국민이 애통함에 몸부림 치는 시기를 이용, 유야무야 이재용 전무의 기업 승계를 합법화한 후안무치의 기업이기도 합니다. 국민을 막대한 힘과 자본, 권력 아래 무릎 꿇리고 대한민국을 ‘삼성공화국’의 오명 아래로 편성시킨 기업입니다.
거대 삼성이 골리앗이고 우리 국민 다수가 다윗이 되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해보려고 합니다. 불매를 성공하느냐 하지 못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싸움의 의미가 무엇인지 저들 모두에게 주지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길 수 있는 상대는 많습니다. 칼을 뽑지 않아도 굴복할 수 있는 기업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국민들 다수의 여망이기에 ‘삼성’을 상대로 힘든 싸움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역사적인 싸움에 ‘국민들의 진정한 승리’라는 현대사적인 의미를 부여해 주십시오.
국회는 지난달 30일 여야 지도부가 합의한 금산분리 완화 관련 법안 중 은행법만 통과시키고 금융지주회사법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반란표'를 던져 결국 부결시켰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한나라당은 여야가 합의한 금융지주회사법에 삼성에 '특혜'를 주는 내용을 포함시켜 통과시키려 했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다.
민주당에 따르면 당초 여야 지도부가 합의한 금융지주회사법은 '재벌(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한도를 완화'(박종희 의원 대표발의)하는 내용뿐이었는데, 한나라당은 법안을 본회의에 제출하면서 '은행을 지배하지 않는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비금융 회사를 자회사 및 손자회사 등으로 거느릴 수 있다'(공성진 의원 대표발의)는 내용까지 포함시켰다.
이에 대해 민주당이 강하게 항의하자 한나라당 지도부는 해당 부분을 빼고 법안을 제출했으나, 한나라당 의원들과 야당의 반대로 결국 부결됐다.
문제는 한나라당이 급히 끼워 넣어 '날치기' 처리하려던 법안 내용이 삼성그룹이 집요하게 추진해 온 이건희-이재용 경영권 승계의 핵심이라는 점이다.
'재벌 금융지주회사'가 '제조업 계열사'를 자회사와 손자회사로 거느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인 '공성진 법안'이 통과되면 이재용 씨는 향후 삼성그룹 전체를 지배할 수 있게 될 핵심적 법적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이재용 씨는 삼성그룹 전체의 지주회사 격인 에버랜드 지분 25.1%(이건희 일가+삼성계열사 지분은 90.1%)를 보유하고 있는데, '공성진 법안'이 통과될 시 삼성에버랜드(금융지주회사)-삼성생명(금융자회사)-삼성전자(비금융손자회사)-삼성카드로 이어지게 될 그룹 지배구조가 완성되는 것이다.
김재용 한사람이 25.1%의 에버랜드를 사고, 영향력으로 에버랜드 회사돈이 삼성생명 19.3%를 사고, 그 영향력으로 삼성생명이 7.3%의 삼성전자를 사고 삼성전자는 삼성카드를 46.9%를 산다. 다시 삼성카드 회사돈으로 25.6%의 에버랜드를 샀으니 에버랜드의 실질적 지배력은 50.7%...후덜덜...보너스로 자신의 돈 25%는 삼성카드를 통해 회수한 셈으로 퉁쳐도 된다.
이재용 씨를 정점으로 삼성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카드로 이어지는 삼성그룹 지배구조와 지분현황(2008년 기준). 붉은색 표는 해당 삼성계열사에 대한 삼성생명의 지분현황이며, 파란색 표는 해당 삼성계열사에 대한 삼성전자의 지분현황ⓒ 민중의소리
실제 삼성 측은 지난 2005년부터 금산분리 폐지를 통한 은행소유와,
이건희-이재용 경영권 승계를 추진해 왔다.
YTN이 2007년 8월 단독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삼성금융연구소가 지난 2005년 5월 작성하고 금융부문 최고위 기구인 금융사장단 회의가 내부지침으로 채택한 '삼성금융계열사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로드맵' 보고서에는 금산분리 완화를 위한 시간표가 제시돼 있다.
삼성그룹 전략기획실 산하 삼성금융연구소가 2005년 5월 작성하고 금융부문 최고위 기구인 금융사장단 회의가 내부지침으로 채택한 '삼성금융계열사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로드맵' 보고서ⓒ 심상정 전 의원
노무현 정부에 이어 이명박 정부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추진하면서 보험.증권사의 은행 지급결제 기능을 허용한 것과, 이번 금융지주회사 법을 통해 재벌의 은행지분 소유제한을 완화는 내용이 이 보고서의 핵심이었다.
특히 같은 해 10월 심상정 전 의원이 공개한 이 보고서 전문을 보면 "산업자본계열 금융기관의 금융지주회사 설립.운영은 규제완화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금융지주회사 이행은 중장기 전략과제로 추진할 수 밖에 없다"고 돼 있다. 이번에 한나라당이 끼워 넣은 금융지주회사법은 결국 삼성의 '로드맵'의 마지막 과제에
해당하는 것이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6일 최고위-상임고문 연석회의에서 "국민들도 '금산분리'라고 하면 산업자본이 은행을 몇 %까지 소유할 수 있느냐에 관심을 두고 있는데, 실제 정부여당이 추진한 법에는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독소조항이 잔뜩 포함된 '공성진 안'을 슬쩍 끼워 넣어 적당히 처리하려는 음모가 진행됐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지주회사법은 여야가 본회의에 수정안을 내기로 합의한 것"이라면서 "이게 무슨 '삼성법안'이냐"고 반박했다.
정부.여당은 '공성진 법안'이 포함된 금융지주회사법을 6월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97년, 06년 이어 09년에도 이어지는 모피아.한나라당의 '삼성 특별법' 추진
97년 3월 발효된 금융산업구조개선에관한법률(금산법) 24조에 따르면 금융계열사가 비금융계열사의 주식을 5%이상 보유할 경우 금감위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었다. 그런데초과 보유지분을 가진 금융계열사를 실질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게 이 법의 맹점이었다. 이에 해당되는 유일한 회사가 삼성의 순환출자 지배구조를 떠받치는 두 기둥인 삼성카드와 삼성생명이었다.
삼성은 기존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7.3%) 초과소유에 더해 금산법 발효 이후인 97년 10월 삼성카드가 에버랜드의 지분(25.64%)을 초과소유해 위법상태를 지속해 왔다. 그러나 재경부와 금감위는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아 왔다.
2005년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박영선 당시 열린우리당 의원과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금산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재경부는 법률안 부칙을 통해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마저 인정해 주려고 했다. 재경부는 또 삼성생명의 법률자문사인 '김앤장'과 삼성카드의 법률자문사인 법무법인 '율촌'의 논리대로 지분소유 제한이 재산권 침해로 인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심지어 재경부는 이같은 법률자문서를 삼성으로 부터 직접 받기도 했다. (당시 금감위가 금산법과 관련 법률자문을 의뢰한 법무법인 '광장'은 위헌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는데도 재경부는 이를 전혀 참고하지 않았다)
우여곡절 끝에 2006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금산법 개정안은 ▲삼성생명이 가진 삼성전자 초과보유 지분에 대해 2년 유예 후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과 ▲삼성카드가 가진 에버랜드 초과보유 지분에 대해 즉시 의결권을 제한하고 5년 내에 자발적으로 해소하도록 했다.
심상정 의원안은 물론 '삼성카드의 에버랜드에 대한 초과지분(20.64%) 강제매각'을 골자로 하는 박영선 의원안이 삼성의 힘과 재경부.국회 재경위 한나라당 의원들에 의해 누더기가 된 것이다.
이는 거의 10년간 지속된 금산법 개정 논의과정에 제기된 '삼성 봐주기' 의혹이 현실로 나타난 셈이었다. 특히 삼성생명에 대해 강제조치가 있는 금산법이 아닌 공정거래법 11조(계열 금융기관의 의결권 제한)를 적용해 2년 후부터 의결권만 제한하도록 한 것도 이런 의혹을 뒷받침 하고 있다. (그나마 삼성은 이 공정거래법 조항에 대해서도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이같은 과정을 겪은 삼성은 비금융회사-금융회사의 지분문제로 인해 현재 진행중이거나 향후 발생할 불안정한 지배구조와 이건희-이재용 경영권 승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5년께 부터 장기적으로 금융지주회사법의 개정을 추진해 왔다.
지난달 30일 한나라당이 끼워넣으려던 금융지주회사법 '공성진 안' 통과가 무산되면서 이건희 일가의 '소원수리'는 일단 6월로 연기됐다.
북한이 개성 공단 근로자 임금을 지금보다 4배로 인상하겠다고 한다. 토지 이용료는 30배로 인상하겠다니 이 말은 나가라는 말인 것 같다. 북한은 개성공단이 없어짐에 따라 막대한 손실을 보겠지만 그래도 나가란다. 난 북한의 이런 강력한 반발의 이유가 단지 그 놈에 불만이라고 생각한다. 반면 그 놈과 그 추종 세력의 입장은 어떨까? 안 봐도 똥 씹은 얼굴일 것 같다. 마음 같아서는 개성 공단을 없애버리고 싶은 생각이겠지만 만에 하나 개성 공단의 철수로 인해 피해를 보는 투자 기업 뿐만 아니라 평화와 교류의 상징인 개성공단 자체가 없어지게 된다면 엄청난 정치적 부담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비록 그 놈이 아직 버틸만 하니까 버티고 있지만 무너질 날이 멀지 않았다는 느낌이 든다.
촛불집회 자체는 너무나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결과는 항상 견찰에 줘 터지는 결과만 초래했다. 그렇다고 대다수 국민들에게 맨몸으로 용감해지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마음은 시청 광장으로 달려가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사람들을 끌어 들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의 하나가 삼성 불매 운동이라고 생각한다. 그 놈은 지금 어떻게든지 미디어법을 통과시켜 언론을 우호세력으로만 체울려고 한다. 특히 마지막까지 버티고 있는 방송매체인 MBC를 손에 넣을려고 한다. 이를 어떻게든지 저지하지 않으면 그냥 3년을 침묵하고 기다려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3년 후에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모든 언론과 방송을 장악한 그 놈의 쇄뇌에 또 다시 그 놈 하수인을 선택하게 될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 놈을 탄생시킨 조중동의 배후세력인 삼성을 공격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지 이 곳 아고라 토론만 보면 금 번 삼성 불매 운동이 이 전 보다는 효과가 있을 것 같다. 그러다 절대로 방심해서는 안되고 언소주는 지금부터 삼성 불매 운동을 지속적으로, 효과적으로 실행해 나갈 수 있는 전략과 전술을 연구 개발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먼저 많은 국민들이 언소주의 회원이 되기를 부탁해 본다.
삼성 불매 운동이 본격적인 괘도에 올라가고 사회적 이슈가 될 쯤이면 분명 견찰과 떨찰의 개입이 시작될 것이다. 절대 삼성은 먼저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삼성 스스로 고객과 맞섰다가는 그 역효과가 훨씬 크기 때문에 절대로 삼성이 언소주와 한판 붙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분명 삼성은 모든 우호 세력을 동원해 언소주를 위협해 올 것이다. 이 때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법적 논리와 대응 방안을 지금부터 연구해야 한다.
이 전 글에서 말했듯이 삼성은 권력을 활용할 뿐이다. 결국 권력보다 더 두려운 상대는 고객이고 소비자인 것이다. 나도 작은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정부 기관에 뇌물을 주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는 좋은 게 좋은 거라는 단순 논리와 절세를 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덜 성숙된 국가에서의 사업은 여러가지 위험과 기회가 공존하게 된다. 사업을 함에 있어서도 법을 잘 지켜 가면서, 그 중에서 법대로 세금을 내며 수익을 내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따라서 거의 모든 사업자들은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탈세가 아닌 절세는 결코 범죄가 될 수 없는 것이다.
한국의 대기업들이 박정희 시대를 거치면서 몸집을 불렸고 그 이후 계속되는 군사 정권하에서 문어발식을 기업을 확장해 나왔다. 단 그 시대에는 사업을 키우기 위해 권력에 빌 붙을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그 때는 한국의 대기업들이란게 그저 한국내 대기업일 뿐인지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지 못했었다. 그러다 보니 정부 정책에 반하는 일을 할 수도 없거니와 권력에 밑보여 살아남기 어려운 시절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틀리다. 삼성은 지금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춘 세계 최고의 기업 중에 하나다. 이는 이전과 달리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 이전처럼 권력과 정부의 적폭적인 도움 하에 발전 가능한 게 아니라 삼성 독자적으로 시장을 만들고 시장을 장악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이 조중동에만 광고를 내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그 놈에게 빌붙는 이유는
첫째는 기업 입장에서는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것이다. 괜히 밑보여 격게될 불이익 먼저 감당하기 싫은 것이다. 한마디로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게 더러워서 피하는 심정이다라는 것이다.
둘째는 삼성의 기업 지배 구조를 지키기 위해서다. 삼성은 사실 정말 괜찮은 기업이다. 한국에서 사회적 기부를 가장 많이 하는 기업이 삼성이기도 하다. 삼성이 하는 기부 중에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수 많은 대학을 지원하는 일이다. 그 중에서 성균관 대학은 삼성 재단에서 운영하는 대학이기도 하다. 성균관 대학을 제외하고도 한국에서 나름대로 유명하다는 대학에는 거의 모두 삼성의 기부금으로 연구 시설을 지었다.
그런 삼성이 항상 뭇 매를 맞는 것이 기업 지배 구조이다. 실제로 지난 10년 민주 정권을 거치면서 특히 기업의 투명성을 누구보다 강조했던 노무현 시절 한국의 대기업들이 기업 지배 구조는 그래도 많은 개선이 있었다. 이런 개선이 국가적으로 보면 좋은 일이지만 대기업 오너 입장에서는 기업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선진국에서는 어떤 기업이 3대를 넘어가면 설립자의 지배구조가 무너질 수 밖에 없다고 한다. 결국 어떤 개인의 기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기업이 되는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한국의 대기업 오너들은 설립자의 직계 가족으로 기업을 영속적으로 존속시킬려고 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자식에게 기업을 물려 줄려면 엄청난 양도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저런 편법을 동원해 기업을 자식에게 양도하는 것이 오늘날 한국의 대기업들의 기업지배 구조 특성이라고 생각한다. 이렇다 보니 안정적으로 기업을 자식에게 양도할려면 권력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다. 삼성의 오너 일가나 한국의 대기업 모두가 그 놈을 선택한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기업 지배 구조 유지를 위해서이고 편법적인 지배구조를 위해서 뇌물이 통할 놈, 말 잘 들을 놈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가장 적합한 놈이 바로 그 놈인 것이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따라서 삼성은 필요에 의해서 권력을 활용할 따름이지 권력의 시녀가 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을 것이다. 이런 연유로 삼성 불매 운동이 성공적이기 위해서는 첫째 앞으로 곧 다가올 조중동과 검찰의 협공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하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삼성은 언제든 조중동과 권력을 버릴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고객과 소비자를 버릴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게 바로 기업인 것이다. 삼성은 조중동과 권력을 자신들이 이익 극대화를 위해 활용할 뿐이지 그 들의 놀이개 감이 되기를 절대 원하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어떤 기업에서 생산된 제품을 선택할 때 그 기업의 사회적 기여, 기업 윤리, 기업의 긍정적 이미지 등이 중요한 선택의 기준이 될 것이다. 삼성 불매 운동으로서 삼성 제품의 매출이 줄어드는 효과는 생각보다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삼성 불매 운동을 효과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끌어 감에 따라 삼성 브랜드에 심각한 윤리적 손상을 가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삼성은 매 년 엄청난 액수의 사회적 기부와 기업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한 투자에 막대한 돈을 쏟아 붓고 있다. 그 만큼 좋은 기업이미지를 갖춘 기업 제품은 더 비싼 값을 지불하고도 구매할려고 하는 것이 지금의 소비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삼성 불매 운동으로 삼성 이미지가 비윤리적인 기업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늘어나면 이는 쉽게 계산할 수 없는 피해를 삼성에 가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어 삼성의 경영활동에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 나타나게 되면 그 땐 삼성이 직접 움직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시점에서도 삼성은 절대로 고객과 싸울 수 없는 입장이라는 것이다. 개별 고객과는 싸울 수 있어도 모든 고객을 상대로 싸울 수 없는 것이 권력과 기업의 차이인 것이다.
삼성은 언제든 생각을 바꿀 수 있다. 그 생각을 바꿀 때는 그에 따른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그게 바로 언소주가 할 역할이고, 모든 국민이 삼성 불매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삼성이 조중동 광고를 철회하고 경향과 한겨레에 그리고 MBC에 광고를 낼 수 있는 핑계 거리를 만들어 줘야 한다.
무엇보다 삼성이 굴복하면 모든 기업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 그 때는 아무도 언소주와 고객이고 소비자인 국민을 무시하는 기업은 없어지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삼성 불매 운동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가장 선봉에서 싸울 언소주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지지를 해도 이를 조직적으로 실행에 옮기지 못하면 큰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언소주에 가입도 하고 가능하면 언소주가 삼성 불매 운동의 반대 세력과 대항해 싸울 수 있는 강력한 브레인을 갖추기 위한 금전적 지원도 아끼지 말았으면 한다. 나는 이게 매번 촛불을 들고 시청 광장에 모이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일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물론 촛불의 의미를 격하시키는 것은 절대 아니다. 매 번 견찰에게 얻어터지는 모습을 보니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하는 말이다.
정말 마음이야 내 손으로 그 놈을 제거하고 싶지만 또 그럴 수는 없는 일이잖은가.
많은 국민들이 마음이야 매 번 시청광장을 달려가고 싶지만 그렇다고 이를 실행에 옮기지 않은 국민을 나무랄 수는 없는 노릇이잖은가!
"삼성" 한국의 대표하는 기업이기에 바른 길로 가게 해야 한다. 그게 국민의 의무이기도 하다.
지난 4월23일 제기동성당에서 사제단 신부와 김용철 변호사(왼쪽 세 번째)가 기자회견에 앞서 기도하고 있다
지난해 10월18일 김용철 변호사는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고문 함세웅 신부를 찾았다. 김 변호사는 함 신부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죄 값을 치르겠다고 했다. 함 신부는 “감옥에 갈 각오가 돼 있냐고 물었더니 김 변호사가 명쾌하게 그러겠다고 말했다”라고 말했다.
함 신부는 김 변호사에게 삼성에서 저지른 죄와 양심 고백을 글로 정리하라고 했다. “이 글이 유서가 될 수 있음을….” 김 변호사는 밤마다 엎드려 반성문 수 십장을 썼다. 그러나 반성이 부족하다며 함 신부는 호통을 치면서 꾸짖었다. 김 변호사는 “평생 욕 안 먹고 살았는데 손자까지 있는 이 나이에 매일 꾸지람을 듣는다”라고 말했다. 함 신부는 성서 공부도 하게 했지만, 김 변호사는 글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했다.
함 신부는 삼성을 위해 기도했다고 한다. “정직하고 양심적으로 살 수 있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주십시오.” 그리고 함 신부는 20년 전 박종철군 죽음의 진실을 알렸던 사제들과 주변 사람에게 상의했고, 사제단 실무를 맡은 젊은 신부들에게 알렸다. 김병상 몬시뇰은 “지금까지 호의호식하면서 살다가 이제 와서 뭘 어쩌라는 것이냐”라며 김 변호사를 꾸짖었다. 황상근 신부는 “혼자서 그 큰 진실을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이다”라고 김 변호사를 위로했다.
사제단은 삼성 문제로 거의 매일 회의를 열었다. 사회 원로와 유능한 변호사 그리고 삼성 전문가에게 자문했다. 함 신부가 기자에게 김 변호사가 하는 소리가 참인지 거짓인지 알아보라고 이야기한 것은 지난해 10월20일이었다. 함 신부는 기자에게 “불안해하는 김 변호사의 신변을 보호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에게 고백과 반성을 듣는 것은 사흘 밤낮이 걸렸다. 김 변호사는 고백을 통해 차츰 안정을 되찾아갔다.
기자회견 반대한 사제단 신부 적지 않아
김 변호사가 사제단을 찾자 삼성은 발칵 뒤집혔다. 김 변호사 집 앞에 삼성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 10월19일에는 이학수 삼성 부회장과 김인주 사장이 직접 김 변호사의 집을 찾아왔다. 일단 사제단은 김 변호사를 시내 호텔에 머물게 했다. 이틀에 한 번꼴로 호텔을 옮기다가 한 성당 사제관에 있도록 했다. 혹시 모를 돌발 상황에 대비해 김 변호사 곁에는 반드시 한 사람이 머물게 했다. 사제단은 김 변호사와 가족의 심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데도 각별히 신경을 썼다. 때마침 김 변호사의 둘째 아들이 군에서 제대해 아버지에게 큰 힘이 되었다.
김 변호사의 양심 고백을 듣고 사제단의 고민도 컸다. 나서지 말자는 사제단 신부가 적지 않았다. 반대라기보다는 염려였다. 세상이 얼마나 우리를 이해해주겠느냐는 걱정이었다. 하지만 사제단 아니면 삼성의 오만을 꾸짖을 곳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결심을 내린다. 함세웅 신부는 말했다. “김 변호사를 보면서 1987년 5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조작됐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의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다.” 김영식 신부는 “삼성과 검찰 문제는 지금까지 싸웠던 그 어떤 문제보다 더 어렵고 힘들지만 중요한 일이었다”라고 말했다.
결코 져서는 안 되는 싸움이었다. 그러나 삼성과 검찰이 진정으로 참회하지 않는다면, 질 것이 뻔한 싸움이었다. 사제단 대표인 전종훈 신부는 “사제단이 무너지면 이 시대에 기댈 곳이 없어진다”라고 말했다. 김인국 신부는 “우리는 지는 데 익숙하다. 외로운 데도 익숙하다. 하지만 봄이 됐으니 씨 뿌리고 밭을 가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고민은 깊었고 많은 대화가 오갔다. 하지만 사제단이 결심하면 행동은 명쾌했다. 10월28일 오후 6시 제기동 성당 사제관에 김 변호사를 비롯해 함세웅·전종훈·김인국·김영식 신부 그리고 사제단 관계자가 모였다. 기자회견을 하기로 최종 결정한 것은 밤 10시30분을 넘긴 시각이었다. 플래카드 준비가 안 되서 기자회견 날짜를 옮길까도 고민했다. 성명서를 쓰고, 각자 일을 나누어 맡았다. 특히 국민에게 이 문제를 어떻게 알릴 것인지 이야기를 많이 했다. 자정이 지나 기자회견 준비가 끝나자, 참석자는 손을 모으고 기도했다. “김 변호사가 품은 의로운 뜻을 지켜주시고, 정의와 가치를 기초로 하는 사회가 되도록 힘을 주십시오.”
헤어지는 자리에서 함 신부는 “삼성이 내일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면 어쩌지”라고 물었다. 이날 가장 큰 웃음이 터져나왔다. 전종훈 대표신부는 “삼성이 고백하지 않으면 정말 긴 싸움이 될 텐데…”라고 말했다.
지난해 11월26일 제기동성당에서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신부들이 삼성의 회개를 위한 미사를 열었다.
기자회견 직전까지도 회견을 막아야 한다는 신부가 있었다. 더구나 사제단에까지 손을 뻗치는 삼성의 힘도 무시할 수 없었다. 김영식 신부는 “삼성이 가진 힘으로 신부들의 약점을 캐고 공격할 수 있다는 것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말했다. 신자들은 물론 민주화운동 선후배와 심지어 현직 장관까지 나서 삼성의 입이 됐다. 똑같은 말을 했다. “지금까지 지켜온 사제단의 명성에 흙탕물을 튀길 것이다.”
삼성의 반격이 시작되다.
10월29일 오전 10시 사제단은 ‘삼성그룹과 검찰은 새로 태어나야 합니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신정아 사건 때 미친 듯 달려들던 언론이 하나같이 입을 닫았다. 기자회견장에 참석한 언론사도 그리 많지 않았다. 참석한 상당수의 언론조차 기자회견 자체만 보도하거나, 기사를 내지 않았다.
삼성 관련 제보자가 밀려들었다. 결정적인 단서가 될 만한 증인도 있었지만 신부들을 찾아오는 대다수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는 사람이었다. 11월 초, 한 신부는 제보자를 여섯 명째 만나고 있었다. 기자가 동석했는데 제보자는 터무니없는 말을 했다. 기자가 “증명할 길이 없다. 변호사를 찾아가라”고 말을 끊었다. 이 신부는 “억울하다는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소임이다”라며 기자를 꾸짖었다.
1주일 뒤인 11월5일 오전 10시 사제단은 두 번째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김 변호사는 공식 자리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같은 날 오후 2시 삼성은 25쪽짜리 자료를 내놓고 본격 반격에 나섰다.
‘때는 바야흐로 배신의 계절’이라며 주류 언론이 노골적으로 김 변호사를 깎아내리기 바빴다. “폭로 전문가”(매일경제), “배신자”(조선일보), “제비족이나 꽃뱀과 하등 다를 게 없는 자”(동아일보)…. 몇몇 언론사는 김 변호사의 전부인이 하는 노래방에서 불법 퇴폐 영업을 했다고 보도했다. 언론이 말하는 불법 퇴폐 영업은 맥주를 판 것이었다. 김 변호사가 컨테이너를 가져다 놓은 숙소가 호화 별장으로 둔갑했다.
삼성에 대해 메가톤급 의혹이 제기됐지만 검찰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검찰은 뇌물 검사의 명단을 내놓지 않으면 수사를 못한다고 큰소리를 쳤다. 12일을 시한으로 못 박기도 했다.
11월12일 사제단은 3차 기자회견을 가졌다. 임채진·이귀남·이종백 씨 등이 삼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뇌물을 받았다고 공개했다. 사제단은 명단 공개만은 피하고 싶었다. 로비 문제는 삼성 사건의 본질을 흐릴 만한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데다 개인의 흠을 들추는 것이 사제의 정신에도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3일 임채진 검찰총장 내정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하루 전에 이루어진 공개로 인해, ‘삼성 장학생 검사’ 의혹은 최대 이슈가 됐다. 검찰에 특별수사본부가 꾸려지는 계기가 됐다. 하지만 수장이 삼성 장학생일지 모른다는 의혹을 밝혀야 하는 검찰의 수사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특검은 의미 있는 수사 결과를 내놓은 적이 없었다. 하지만 특검밖에 길이 없었다.
사제단은 또 산을 넘어야 했다. 백승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표는 “사제단과 김 변호사는 모든 전투에서 이겨야 하는데, 삼성은 모든 전투에서 한 번만 이기면 되는 불공정한 전쟁을 치르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번에는 정치권이 꿈쩍도 안 했다.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피하기 일쑤였다. 믿었던 여당 의원조차 앞에서는 알았다고 하고 뒤에서는 꽁무니를 뺐다. 대선에 방해가 된다면서 신부들에게 항의하는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이 적지 않았다.
이틀에 한 번꼴로 청주 금천동성당과 서울을 오가야 했던 김인국 신부의 고충이 컸다. 김 신부는 “엄청난 부패의 실상을 대면하고 나니 눈이 멀 것 같았다. 우군도 적었다”라고 말했다. 김 신부는 청주 인근의 봉쇄수도원을 찾아 핍진해진 영혼을 다독였다.
다행히 여론은 김 변호사와 사제단 편이었다. 삼성이 오죽했으면 신부들이 나섰겠느냐는 여론이 형성됐다. 오락가락하는 삼성의 말보다 김 변호사를 신뢰한다는 국민이 두 배 이상 많았다. 김 변호사를 알아본 택시기사가 요금을 받지 않고, 사인을 부탁하며 격려하는 시민도 많아졌다. 김 변호사에게 보약을 지어 보내거나 선물을 보내는 사람도 적지 있었다.
정치권은 여론에 밀려 방향을 바꿨다. 그러나 이번에 사제단을 가로막은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다. 11월14일 정치권이 특검법안을 발의하자 노 대통령은 공직부패수사처 법안이 함께 처리되지 않으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그러나 노 대통령의 발언은 오히려 특검법의 국회 통과를 도왔다. 특검법은 2007년 11월23일 국회를 통과했다.
삼성 문제가 장기화하자 삼성은 위력을 발휘했다. 특검은 삼성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사했다. 삼성이 어려울 때 가장 큰 힘이 된 것은 언론이었다. 언론은 계속해서 경제 위기론을 지폈다. 여론을 주도하는 기자들과 김 변호사는 사이가 좋은 편이 아니었다. 김 변호사는 기자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않았다. 잘못된 기사는 따지고, 의도가 있는 기자의 질문에는 “공부 좀 하라”며 면박을 주었다. 지난 3월 중앙일보는 김 변호사가 삼성특검에 출두하며 기자에게 욕설했다는 내용을 자세히 보도하기도 했다.
언론은 삼성의 최대 우군
여론이 삼성에게 유리한 쪽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김 변호사가 죄인이라면서 거만해 보이고, 언론에 너무 나선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부들은 대비책을 세워야 했다. 신부들은 김 변호사에게 개별 언론 접촉을 삼가라고 했다. 그리고 김 변호사 휴대전화 두 개를 압수했다. 하지만 며칠 뒤 김 변호사가 다른 휴대전화를 사용하자 신부들은 곧바로 전화기를 돌려주었다.
올해 초 신부들은 김 변호사를 김인국 신부가 있는 청주 금천동성당에 보냈다가 봉쇄수도원에 보내기로 뜻을 모았다. 언론과 거리를 두고 김 변호사를 쉬게 해주자는 의미도 컸다. 김 변호사는 따르겠다고 했다. 그러나 특검에 대비해야 한다며 김 변호사는 청주에 내려가지 않았다. 신부들은 김 변호사의 뜻을 존중해주었다.
지난 4월22일 삼성은 쇄신안을 내놓았다. 사제단이 삼성에 바란 것은 이 회장의 퇴진이나 전략기획실 해체가 아니었다. 진심 어린 고백이었다. 함세웅 신부는 “삼성이 해야 할 일은 고백이다. 모든 고백은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전종훈 대표신부는 “자백이 가장 아름다운 정화의 길이다”라고 말했다. 김인국 신부는 “삼성 광고에 나오는 아이처럼 삼성이 고백한다면 정화될 것이고 용서받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4월23일 사제단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분위기는 무거웠다. 기자회견장 밖에는 사제단을 비난하는 시위가 열렸다. 함세웅 신부는 “슬프고 아프다”라고 말했다. 사제단은 4월24일부터 26일까지 단식기도를 했다. 김인국 신부는 “단식기도는 우리 스스로 영혼을 다스리기 위한 것이다. 6개월 동안 신부들이 삼성 문제에 집중하면서 생긴 영혼의 상처가 크다”라고 말했다.
삼성 비자금 사건부터 태안 기름유출 사고까지 삼성의 태도는 온 국민을 분노하게 만들었다. 그 분노의 목소리는 듣지 못한 채 어제 삼성중공업 사과문은 가관이 아니었다. 그 한 마디 사과하기 위해 40일 넘게 수수방관만 했던 것일까.
사과문을 중앙 일간신문에 다 냈는데 한겨레만 빼놓았다는 기사를 보며 삼성은 아직도 자신이 무슨 잘 못을 했는지 전혀 감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난 몇 달동안 한겨레와 경향은 삼성비자금 문제와 태안 기름유출 사고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그것이 눈에 가시처럼 보여 삼성의 수뇌부가 혹여 한겨레와 경향에 광고를 주지 않게 만든 원인이 아니었는지 묻고싶다.
삼성은 돈으로 언론과 권력을 떡주무르 듯하고 국민을 우습게 보는 시선까지 눈 뜨고 보기 민망할 정도이다. 돈이면 권력이고 언론이고 다 이건희 씨 뜻대로 할 수 있다는 오만방자함을 이 참에 뜯어 고쳐 주어야 하지 않을까.
삼성의 광고가 없어도 한겨레와 경향이 참 언론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보여 주어야 한다. 이런 태도가 조중동의 시각도 바꾸는데 한 몫을 할 것이라 생각이 든다. 이미 삼성이 조종동은 사버렸으니, 이제 남은 것은 한겨레와 경향 뿐이다. 두 신문마저 돈으로 사버리면 세상은 있는 자들과 삼성이 원하는 획일화 된 사회가 될 것이다.
참 언론의 길을 막는 삼성의 자본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한겨레와 경향에 힘을 실어주자. 구독도 좋고, 사이트에 방문을 해서 격려도 좋고 광고도 좋다 무엇이든지 실천을 해서 삼성의 자본이 세상 모든 것을 잠식할 수 없다는 교훈을 주어야 한다. 특히 언론은 절대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만들자~
첫댓글 삼송삼송... 드디어 까이는건가
이햐 읽기 빡시지만 먼가 대단하다는 ㅋㅋ
이틀동안 머리와 가슴이 먹먹하게 하는 글들을 자주 접하네요. 휴...이 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