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黨·靑이 경찰 연대 보증, 뒷감당 자신 있나

[상운]

[김창균 칼럼]

내달부터 黨·靑이 경찰

연대 보증, 뒷감당 자신 있나

반년에 지지율 30%p 폭락
부동산·주식이 원투 펀치
수사권이 결정타 될 위험
약자 피해볼 것 경고 무시
문제없다 폐지 밀어붙여
경찰 사고 이젠 정권 책임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 뉴스1 >

지난 3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65% 내외였다.

요즘엔 30%대 중후반까지 내려왔다.

반년 동안 30%p 가깝게 지지율이

수직 낙하했다.

지난 지방선거 때 유권자 4400만명

기준으로 최소 1000만명 이상이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다는

뜻이다.

첫 번째 원인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는다.

국민이 집을 살 수 있게 해주기는커녕,

살던 집에서 쫓겨나게 내몰았다.

“(경기도지사 때 했던) 계곡 정비보다

쉬운 일”

이라고 호언장담했던 대통령 입장이

민망해졌다.

주식 시세는 원래 이재명 정권의

자랑이었다.

정권 출범 때 코스피 지수가 2770이었고,

공약은 5000 달성이었는데, 현재는

6800을 오르내린다.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그러나 9000을 넘겨 10000을 향해

진격하다 난폭하게 뒷걸음치는 바람에

정권의 부담이 돼 버렸다.

무리한 주가 부양 과정에서 레버리지

ETF를 도입해 2030세대 꿈을

거덜낸 게 화근이었다.

부동산과 주가, 원투 펀치에

정권이 휘청거렸다.

그러나 바닥에 쓰러질 정도는 아니다.

결정타는 맞지 않았다.

정성호 법무장관은 퇴임을 앞두고

정권을 걱정하는 말을 주변에

늘어놓았다.

“어떤 부작용이 생길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지 모르겠다”

“너무 걱정된다,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저러는지”

“망할 건 망하고 정신 차려야 한다”....

이런 말들이었다고 한다.

민주당이 강행한 검찰 보완 수사권

폐지 후폭풍을 우려한 것이다.

정 장관은 국회 법사위에서 민주당

의원들을 설득해 보완 수사권

폐지를 말리려 했다.

최소한 보완대책이라도 남겨

두려고 했다.

그럴 때마다 김용민, 박은정 의원이

고성을 지르며 정 장관을 몰아붙였다.

사법고시 10기 이상 후배인 두

의원에게 험한 꼴을 당한 것도

정 장관이 퇴임 결심을 굳히는

배경이 됐다.

대한민국 경찰은 13만명 남짓이다.

이 정도 사람이 모인 곳이면

여기저기서 문제가 터지게 마련이다.

능력이 부치는 경찰도 있고,

못된 짓을 하는 경찰도 있다.

그동안은

“사람 사는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

이라고 넘어갔다.

그러나 다음 달부터는 얘기가

달라진다.

경찰 수사가 잘못됐을 때 바로잡아

주던 검찰 보완수사권을 10월부터

폐지하도록 민주당이 법을 바꿨기

때문이다.

“보완 수사권을 없애면 힘센 범죄자

세상이 되고, 힘없는 피해자들이

눈물 흘리게 된다”

고 수많은 전문가가 경고했다.

런데도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은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

고 밀어붙였다.

이제 경찰 수사에서 문제가 터지면

국민은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에

따져 물을 것이다.

보완 수사권 폐지 법안을 통과시킨 뒤

김용민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까지 찾아가

“내주신 숙제 끝냈다”

고 했다.

노 전 대통령은 하늘에서

“무슨 소리냐”

고 어이없어했을 것이다.

자기 공치사에 애꿎은 고인(故人)까지

소환했으니 사고 나면 책임도 져야

한다.

박은정 의원은

“검찰 보완수사로 결론이 뒤집히는

비율은 0.73%밖에 안 된다”

며 정성호 장관의 우려에 반박했다.

신경 쓸 필요 없는 미미한 수치라는

얘기다.

매년 경찰이 수사하는 300만건 중

검찰이 보완을 요구하는 건수는

10만건 정도, 그중 0.73%면

730건이다.

경찰이 수사를 잘못해서 검찰이

바로잡는 경우가 하루 평균 2건이다.

이게 무시해도 되는 수치인가.

부산 돌려차기, 광주 여학생

피살처럼 경찰이 잘못 다룬

사건들이 하루 2개씩 튀어나오는데

바로잡지 못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인가.

더구나 10월 이후엔 부실한 경찰

수사 비율이 종전 0.73%보다

높아질 게 뻔하다.

견제하고 감시하는 시스템이

사라지면 경찰 업무 태도는

흐트러지기 마련이다.

“수사권 문제로 정권이 망할지

모른다”

며 정성호 장관이 물러났는데

대통령은 보완 수사권 폐지 법안을

설계한 김승원 의원을 후임자로

골랐다.

청와대도 민주당과 공동 책임을

지겠다고 각오했다는 뜻이다.

어려서

“함부로 보증 서지 마라,

신세 망친다”

고 어른들이 말씀하시곤 했다.

번듯하게 살던 지인들이 보증 잘못

섰다가 집안이 거덜났다는 사례들을

들었던 기억이 난다.

13만 경찰 중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사고를 칠지 어떻게 짐작할 수

있겠는가.

그런 사태가 벌어져도 무한 연대

증을 서겠다고 청와대와 민주당이

국민 앞에 서약했다.

뒷감당할 자신이 있어서 저질렀을

것이라고 믿는다.

김창균 주필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gaudium

얼마나 많은 젊은 여성들이 피흘리며

쓰러져야 좌파들이 제 잘못을 인정할까요.

dlgmsklgnd

사고쳐도 이제는 못 바꿈.

촛불 독재에서 경찰 독재로...

산중서고

정부 여당은 이제부터는 강력한 언론 통제로

문제를 숨기려 할겁니다.

완착거사

2026.09.03 09:04

보증은 무슨? 나라를 조지려고 일부러 작정하고

하는 짓인데. 저건 아둔해서가 아니고 교활해서다.

들불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 봐야 아는 미개인간들.

빵에 가야 지들이 잘못한 걸 알게 될 듯? ~~

회원87702932

보안 수사권 폐지에 주동자 중 특히

김용민, 박은정, 이재명은 단0.001%라도

잘못되면 모가지 작두에 넣어서 자르겠다고

국민 앞에 천명하라.

까치내

이제 지지율 곧 20% 대로 진입하겠네요.

산골지킴이

백번 공감합니다.

거들날 연대보증이 눈에 훤히 보입니다.

해평다방

이젠 검찰의 칼날을 국회의원들은 바로맞을

일이 없다고 깨 춤추고 있겠지.

경찰이 결국은 국회와 청와대를 발목잡을

날이 곧 오리라!

그날 검사들의 보완수사권ㅋ까지 ？緞？

검찰ㅇ.ㄹ 무력화시킨 국회의원나리들과

청와대는 응분의 책임을 져야한다.

성난국민 민심이 용서치 않을 것이다.

9자리비번

보증이란게 ....

적폐로 몰아 암장 시켜버리는 방법으로 가겠지...

억울한 피해자들을....

민주당은 해산하라

뜨브러사기당. 뜨브러만지자당. 뜨브러남노당.

뜨브러공산당.이 책임지겠지요

쓰레기들의 전성시대.

내 나라

저 법을 주도한 이들을 잊지맙시다.

그리고 표로 심판합시다.

우리가 호구가 되지 않으려면....

qkdgk

특기가 나오겠지요?

내가 보증 선다고 하니 정말 그런 줄 알더라?

하면서 ~~~

독수리봉

정부와 여당이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하겠지요.

국회 머리 수로 나라 미래와 국민을 무시하고

증오심으로 밀어 붙인 입법들,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

先進韓國

김창균 주필이 요즘 바른 소리 잘 한다.

맞다.

이재명과 민주당의 지지도가 최근 떨어지는

이유 중 큰 게 부동산과 함께 검찰 폐지다.

부동산도 과거처럼 그대로 돌려놓아야 하고,

검찰도 폐지 말고 보완수사권만이라도

남겨 놓아야 한다.

이재명과 민주당은 하는 짓마다 나라를

개판 엉망으로 만든다.

국민들이 차라리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이유다.

부동산과 검찰 보완수사권을 원 상태로

돌리지 않는 한 이재명의 지지도는 계속

떨어질 것이다.

도톨이

그래도 좋다고 국민들이 민주당 떨거지들

찍어주지 않소!

다들 이런넘들 좋다고 찍어준 우리국민들

책임 이랑께....

회원20997535

이 인간은 24시간 내내 재판 안 받는데에만

골몰하고 있다.

경제가 죽고 치안이 엉망이라도 다

남의 일이다.

구로디지털

너희들의 국정 농단은 충분히 보았다.

말 안 들으면 경찰 탄핵하면 되는거지.

남양리 고수

쓰레기 정권이 되어가는구나!

하늘이여 대한민국을 살려주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