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사항 대선후보 공개질의서 내용 검토 바랍니다.

[통추위]

 

제17대 대통령 후보 공개 질의서

주제: 17대 대통령 후보님들의 “사회기반시설 민자유치 및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통행료”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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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이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문제 해결을 염원하는 영종, 용유, 북도의 3만 5천 지역 주민 각 단체 명(가,나,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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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하나. 3만 5천 영종, 용유, 북도 지역주민의 통행료 운동 소개와 입장

둘.  인천공항고속도로의 문제점

셋. 민자도로 왜 비쌀 수밖에 없나?

넷 . 17대 대선 후보님들께 드리는 공개질의서

질의 1> 사회공공성 확보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에 대한 입장

질의 2> 인천공항고속도로의 최소운영수입 보장 폐지에 대한 입장

질의 3> 무료대체도로가 없는 3만 5천 지역주민들과 공항종사자들에 대한 대책

하나. 3만 5천 영종, 용유, 북도 지역주민의 통행료 운동 소개와 입장

1. 대한민국 제 17대 대통령 선거에 입후보 하신 후보님의 선전을 기원합니다.

2. 저희는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를 이용해야 만하는 영종, 용유, 북도 지역의 주민과 공항종사자들입니다. 2003년 정부가 추진하다가 국가 재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민자로 지어진 우리나라 최초의 민자 고속로의 비싼 통행료로 인하여 피해와 차별을 당하고 있기에 제17대 대통령후보님께 저희의 처한 상황을 알려드리고 질의하고자 합니다.

3. 인천공항고속도로는 사회간접자본시설로서 정부가 인천공항을 건설하고 접근교통 시설로서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건설한 도로입니다. 

4. 인천공항고속도로는 인천공항과 영종도를 외부와 연결하는 유일한 도로입니다. 주변에 무료로 통행할 수 있는 도로가 없습니다. (정부는 영종도 구읍 배 터와 월미도 간 배편을 다른 이동 편으로 주장하지만 그것 역시 유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지역 주민들과 공항 종사자들은 불가피하게 인천공항고속도로를 이용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5. 무료 대체도로 없이 유일한 도로가 민자로 지어져 피해와 차별을 받고 있는 우리 주민은 2003년부터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인하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시민권리 찾기 운동으로서 통행료 인하 운동을 전개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정부는 2003년 8월 1일부터 인천공항에서 인천방향 톨게이트, 인천공항에서 서울방향 톨게이트의 통행료의 48.4%를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2004년 8월 1일부터 인천시에서는 인천공항에서 인천방향 톨게이트 통행료 51.6%를 추가로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인천시는 공항철도가 개통되는 2007년 3월 까지만 통행료를 지원 하겠다고 하였고 실제로 2007년 4월부터는 인천공항에서 서울방향 승용차 통행료 7,100원, 인천공항에서 인천방향 승용차 통행료 3,400원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6. 우리지역 주민들과 공항 종사자들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인천공항 고속도로는 장기적으로는 “최소운영수익보장제를 폐지하여 민자업체가 알아서 박리다매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도 안 되면 정부가 인수해서 전 국민들에게 일반 고속도로 수준으로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자기 집 드나들며 매일 매일 잘못된 바가지요금에 허덕이는 우리지역 주민들과 공항 종사자들에 대한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지원이 당장 이루어 져야한다” 것입니다.

7. 우리는 사회 공공성 강화로 대두 되는 인천공항 고속도로 통행료 문제 해결을 위한 후보님들의 입장을 3만5천 지역 주민들과, 5만여 인천국제공항 종사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각 단체와 인터넷 싸이트, 각 언론과 인터넷 매체에 질문과 답변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8. 후보님들의 성실한 답변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운동  경과

○ 2003. 2. 7 :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인하 추진위원회 발족(이하 통추위)

  •영종, 용유, 공항신도시 및 공항종사자를 중심으로 결성(김규찬 위원장 선출)

○ 2003. 2. 14 : 통행료운동의 운영비, 헌법소원 등 소송비 마련을 위한 모금운동, 사이버운동 전개

○ 2003 . 3. 2 : 1차 인천공항고속도로 차량평화대행진(차량 150대, 주민 500여명 참여)

              •MBC, KBS, SBS, YTN, iTV 5개방송 주요 뉴스 시간대 방송

              •중앙일간지 및 지방일간지 주요 기사화

○ 2003. 3. 27 : 대규모 시위를 위한 주민 토론회

○ 2003. 4. 13 : 2차 대규모 집회 및 시위

○ 2003. 4. 19 :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소송대리인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 모임)

○ 2003. 5.  2 : 청와대 국민참여 수석 면담

○ 2003. 6. 15 : 제3차 시위

○ 2003. 8.  1 : 영종지역주민에 한하여 서울, 인천방향 48.4% 인하

○ 2004. 3. 19 :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 인천공항노조협의회 통추위지지 성명서

○ 2004. 5. 16 : 제4차 집회 차량시위(경찰의 원천봉쇄로 차량시위는 무산)

○ 2004. 8.  1 : 영종주민에 한하여 인천방향 100% 지원

○ 2004. 10    :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 ⇒ 3만 5천 지역 주민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

              -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민자사업의 교통수요예측 부적정(부풀리기, 뻥튀기),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 부적정(국민세금 낭비)

○ 2005. 12   : 헌법재판소 판결 “뱃길이 대체교통수단이니 민투법에 의한 통행료 징수는 위헌이 아니다”

○ 2007. 3. 25 :  인천공항 고속도로 통행료동전 내기 시도 (경찰의 원천 봉쇄로 무산)

○ 2007. 4.  1 : 지역주민 통행료 재 징수

○ 2007. 4. 22 : 인천공항 고속도로 통행료 동전 내기 단체행동

                 •MBC, KBS, SBS, YTN, iTV 5개방송 주요 뉴스 시간대 방송

○ 2007. 6. 27 : 정부 국정브리핑을 통해 신규 민자고속도로에는 운영수입보장금 폐지하는 대신 통행료는 민자고속도로 수준 책정 발표

○ 2007.  7.  5 : 인천 경실련, 마을사람들, 민주개혁인천시민연대 간부 면담

                 - 7/18(수) 최소운영수입보장제 폐지 공항고속도로 적용촉구 성명서 발표

○ 2007. 10.  1 : 사회공공성강화와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위한 범 시민 대책위원회 발족

○ 2007. 10. 13 :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동전내기 단체행동

                  • MBC, KBS, SBS, YTN, iTV 5개방송 주요 뉴스 시간대 방송

                  • KBS "이영돈 PD의 소비자 고발“

둘.  인천공항고속도로의 문제점

1. 사회공공성이 지켜져야 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자유치 혹은 대체도로가 없는 섬과 섬 사이, 섬과 육지 사이의 유일한 도로에 대한 민자유치

인천공항고속도로가 건설 되던 2000년 11월 당시 유료도로법 제3조

(유료도로의 설치)에는 유료도로의 조건으로서 ①도로관리청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여 당해 도로를 통행 또는 이용하는 자로부터 요금(이하 "통행료"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1. 당해 도로의 통행 또는 이용으로 인하여 통행자 또는 이용자가 현저히 이익을 받는 도로

2. 그 부근에 통행할 다른 도로가 있어 당해 도로의 통행을 불가피하게 하지 아니하는 도로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도로는 국민의 생활을 보장하는 기초시설이므로 국가가 세금으로 건설하여 무료로 통행하게 하고 특별히 이용자가 이익을 받는 도로는 통행료를 징수 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에도 주변에 무료로 통행할 다른 도로가 있어야 만 통행료를 징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조항의 의미는 바로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천공항고속도로는 정부가 인천공항을 건설하고 당연히 건설하여야 하는 도로입니다. 공항을 이용하려면 접근교통시설을 부대시설로서 건설하는 것은 상식으로서 이것이 국민에게나 주민에게 현저히 이익을 주는 도로라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달리 통행 할 도로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천공항고속도로는 국민이나 주민의 인권보호 차원에서 통행료를 징수하면 안 되는 도로  였습니다.

우리 주민이 생계를 위하여 또는 인간으로서 기본적 활동을 위하여 소비하는 통행료는 한달이면 서울방향 426,000원, 인천방향 204,000원에이나 되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기초적 활동마저 위축되고 제약 받고 있습니다.

2. 부풀려진 수요량 예측. 민자업체에게 주어지는 특혜

인천공항고속도로는 교통수요가 부족하여 수익성이 없어서 민자사업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을 민자업체와 정부가 교통수요를 부풀려 마치 수익성이 있는 것처럼 민자사업으로 시행하였고, 나중에 계약을 변경하여 국민세금으로 민자업체에게 운영수입을 보장하는 특혜를 베풀었습니다.

최소운영수익보장제와 부풀려지는 교통수요량 2배이상 부풀려지는 공사비용 등 민자사업에 대한 지역주민, 시민단체, 언론, 국민의 여론과 감사원의 권고 조치로, 정부는 향후 건설되는 민자고속도로는 운영수입보장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통행료를 도로공사 수준으로 책정 하겠다고 제도를 개선 한바 있습니다.

셋. 민자도로 왜 비쌀 수밖에 없나?

구분	국가재정으로 건설할 경우	민간자본으로 건설할 경우
1.투자 (건설비+운영비) 수익 회수	공공성 우선(공공재) -국민의 생존권 보장 -국민의 생활 편익 증대(행복추구) -도로를 이용한 경제활동으로 국민총생산 증대 -각종세금 및 개발이익으로 국가 회수 -건설비 저렴, 운영비 저렴, 운영수입 저렴으로 회수비용 저렴 ↓ 저가 통행료	공공성 포기, 이윤추구 우선(소비재) -전적으로 통행료 수입에 의존 -건설비 고가, 운영비 고가, 운영수입 고가로 회수비용 고가   ↓ 고가 통행료
2.건설사 선정	-공개경쟁 입찰 건설비 저렴	-단독 입찰로 건설비를 민자업체의 맘대로 책정
3.건설비 조달	-국가신용도로를 활용하여 저렴하게 저리로 조달	-국가보다는 신용도가 낮아서 고리로 조달
4.운영비	-기존의 도로공사에서 운영하므로 저렴	-도로마다 새로운 운영회사를 설립, 운영비 고가
5.투자수익율	-공기업은 공익성이 우선이므로   저렴한 이윤 보장 -통행료 외의 다른 방법으로 투자 수익 회수	-민간기업의 목적은 이윤추구, 과다한 이윤 보장 -운영기간 30년 동안 투자비, 운영비, 투자수익 회수
6.교통수요   부풀리기 운영수입 보장제도	- 없음	-운영수입 = 수요량*요금 -민자업체 총비용의 90%까지 국가가 무조건 보장(통행료수입+국민세금) -통행료 수입 감소(↓)하면 소요되는 국민세금 증가(↑)하므로, 통행료 고가유도(정부관료 입장) -민자사업 선정 및 민자업체의 고액의 운영수입 보장을 위해 교통수요 부풀리기로 통행료 고가
7.통행료가   미치는   영향	도로 통행료 저렴 ⇒ 도로이용율↑,국민편익↑,경제활동↑, 국가자산효율↑,국민행복지수↑ ⇒ 국가이익↑,국민이익↑ ↓ 국가와 국민 이익, 투자수익 국가 회수,국민에게 재투자	도로 통행료 고가 ⇒ 도로 이용율↓, 국민편익↓, 경제활동↓, 국가자산 효율↓, 국민행복지수↓⇒ 민자업체이익↑,국가이익↓,국민이익↓ ↓ 국가와 국민 손해, 민자업체 이익 투자수익이 민자업체에게 회수됨
8.결론	-정부의 태도는 도로의 사회기반시설로서 역할은 기존 도로건설 총량으로 충분 (‘95), 향후 건설되는 도로는 생존권 보장을 넘어 수혜로 여겨 수혜자 부담 -정부는 도로 건설시 사회기반시설의 기본 역할을 위해 건설할것인가, 아니면 추가 이익을 위해 건설할 도로인가 등 효율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세금낭비 방지(불가피한 사회기반시설 최우선 건설) ↓ -사회기반시설의 민자사업은 국가가 국민으로부터 세금외에 추가로 통행료를 징수해서 민자업체에게 수익을 가져다 주는 반면에 국가의 이익은 감소하고 국민에게는 손해가 되는 사업이므로 즉각 중단 되어야 함

넷 . 17대 대선 후보님들께 드리는 공개질의서

질의 1> 사회공공성 확보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에 대한 입장

사회기반시설인 도로, 철도 등은 그 기능상 공공성을 핵심으로 하며 전 국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민간자본에게 특혜를 주고 국민에게 고비용의 세금과 통행료를 지불하게 하는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사회기반시설 건설이 확대되면서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당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고속도로는 95년 최초 민간업체와의 계약체결로 민자사업이 되었고 99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개정과 함께 최소운영수입보장제가 소급적용 되어 현재까지 한해에 약 1천억원의 혈세가 민자업체에 제공되고 있습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자유치는 그 비용을 국민들에게 부담지우고 그 특혜와 부폐의 온상이 되고 있음으로 정부가 건설하여 국민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후보께서는 이러한 의견에 동의 하십니까?

1) 동의합니다.

2)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떤부분에 동의 하지 않습니까? 그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3) 기타 의견 (구체적인 의견제시 부탁드립니다.)

질의 2> 인천공항고속도로의 최소운영수입 보장 폐지에 대한 입장

감사원에서는 인천공항고속도로에 대해 “수요예측부적정,” 최소운영수익보장 부적정“등을 고시하고 시정조치를 권고 하였고 기획예산처는 수도권내에 민자건설에 대해 “최소운영수익보장을 폐지”하였습니다. 건설당시는 “최소운영수입보장제”가 만들어지기 전이었는데 법이 생기고 나서 적용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예산처는 현재 건설비용을 초과하고도 남을 금액을 세금으로 메꿔야하는 인천공항고속도로의 “최소운영수입 보장 폐지는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적용할 때는 소급적용하고 폐지할 때는 제외시킨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이후로 들어가는 세금이 공사비용을 초과하는 인천공항고속도로는 더 이상 민자유치의 효과를 기대하기 불가능하므로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59조 (매수청구권의 인정)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에 근거하여 국가가 인수 하던지 아니면 최소운영수익보장을 폐지하여 민자업체 스스로 운영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인천공항고속도로의 운영권이 매매 된 사례가 있으므로 국가가 인수하지 못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민간자본에게 맡겨져 공공성을 훼손당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인 인천공항고속도로의 최소운영수입보장제 폐지와 국가인수에 대해 후보님께서는 동의 하십니까?

1) 동의합니다.

2)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떤부분에 동의 하지 않습니까? 그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3) 기타 의견 (구체적인 의견제시 부탁드립니다.)

질의 3> 무료대체도로 없는 3만 5천 지역주민들과 공항종사자들의 무료통행 보장

정부와 인천시가 2007년 4월 주민에게 지원하던 통행료를 중단한 이유가 공항철도 개통에 있습니다. 영종도뿐만 아니라 서울이나 인천 광주, 대구 어디에도 철도는 있습니다. 지하철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자기 집 드나드는데 통행료를 지불하는 국민은 없습니다. 공항철도 또한 요금이 비싸고 공항철도 만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인간으로서 기본활동을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민자로 유치된 공항철도 또한 비싸서 일반 지하철 요금보다 4배나 비쌉니다. 우리주민은 뱃길을 이용하든, 인천공항고속도로를 이용하든, 인천공항철도를 이용하든 모든 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이 비싸 생계유지가 곤란하며, 주민으로서 국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할 기본적 인권을 침해 받고 있으며 차별 받고 있으며 피해 받고 있습니다.

□ 피해 사례

1.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내 집 드나드는데 비싼 통행료를 지불하는 주민은 영종주민 밖에 없습니다. 국민의 대다수인 육지에 거주하는 국민의 생존권을 위한 도로 통행은 무료이며, 육지와 섬을 연결하는 다리가 건설된 지역의 섬주민은 무료 통행하며, 섬과 육지를 연결하는 다리가 없는 섬지역 주민은 여객선 운임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 받아 생활하고 있습니다(예 : 울릉도 주민은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2에 의거 여객선 운임 5만3000원에서 선사의 요금할인 20%에 국·도·군비 등 3만6100원을 보조받아 3,580원만 부담).

2. 생계유지와 일상생활을 위한 외부 통행이 제한됩니다.

3. 직장생활을 하거나 취업, 취학 등 선택에 대한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4. 비싼 통행료로 인하여 영종도로의 인구유입이 제한되어 각종 복지, 병원 시설이 제한됩니다.

5. 외부에 있는 중구청, 병원 등 생활 편의시설 이용에 제한을 받습니다.

6. 외부 직장에 통행할 때 1개월 통행료가 서울방향 426,000원, 인천방향 204,000원 이나 되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국민보다 지출이 추가 됩니다.

7. 통행료로 인해 지역 경제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8. 학원, 어린이집, 유치원은 선생님을 모셔오기가 하늘의 별따기고 선생님들의 통행료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비싼 통행료를 매일 지불하고 있으며 교육, 문화, 의료, 경제생활 전반에 걸쳐 하여 통행료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3만5천 지역주민들과 인천공항고속도로를 통해 생계를 이어가는 공항 종사자들에게 생존권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시급히 통행료를 지원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후보께서는 이 지점에 동의하십니까?

1) 동의합니다.

2)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떤부분에 동의 하지 않습니까? 그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3) 기타 의견 (구체적인 의견제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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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추위]

세부적으로 오,탈자 등이 많이 있기는 한데 그런 것 보다 내용 자체를 보시고 의견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