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 대가 "후원금 넣는다" 에 "고마워" 답한 법무장관 후보

[상운]

[ 조선일보 사설]

청탁 대가 "후원금 넣는다"

에 "고마워"

답한 법무장관 후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  뉴스1 >

---- 청탁 대가 “후원금 넣는다”에

“고마워” 답한 법무장관 후보----

< 안용현 논설위원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코로나 신약 관련 로비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2021년

김 후보자가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약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담당 실무자들이 좀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회사는 ○○○입니다”

라고 보낸 청탁 문자를 공개했다.

 신약 업체는 식약처 승인을 받고

김 후보자의 정치 후원금 계좌로

500만원을 전달하려 한 정황도

확인됐다.

검찰은 ‘뇌물 공여 약속’ 혐의로

수사했으나 후원금 한도가 차서

실제 돈이 전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죄는 인정되지만 재판에는 넘기지

않은 것이다.

공소장 등을 보면 브로커 양모씨는

김 후보자를 “오빠”로 부르며 신약

업체의 임상시험 승인을

식약처장에게 부탁해달라고 했다.

김 후보자는 “오케”라고 답하고

식약처장에게 ‘빠른 처리’를

요청했다.

식약처장이

“실무진에게 전달하였다”

고 회신하자 이 문자를 바로 양씨에게

보냈다.

김 후보자는 양씨가 운영하던

유흥주점의 근로기준법 사건

변호를 맡으며 친분을 쌓았다고

한다.

양씨는 식약처 승인과 투자가

이뤄지자

“후원금 넣는다고^^”

라며 계좌 번호를 물었다.

김 후보자는 후원금 계좌와 함께

“고마워~~^^”

라는 답신을 보냈다.

‘뇌물 공여 약속죄’는 돈이 오가지

않아도 ‘주겠다’와 ‘받겠다’는

의사만 증명되면 징역 5년 이하에

처할 수 있다.

청탁한 내용이 성사되자

‘돈 넣는다’고 하고 ‘고맙다’고

답한 것만큼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나.

과거 민주당 계열 3선 의원은

유치원단체의 입법 청탁을 들어주고

출판기념회 형식으로 후원금을

받았다가 구속됐다.

법원은 후원금 계좌나 출판기념회

형태를 갖추더라도 청탁과

대가성이 있으면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국민의힘 계열 의원도 기업의 정부

프로젝트 선정에 힘써주고 계좌로

후원금을 받았다가 기소됐다.

청원경찰단체가 처우 개선 로비를

하며 개인 명의로 의원들에게

후원금을 보낸 것도 정치자금법

위반 판결을 받았다.

법인·단체의 후원금을 개인 명의로

우회해도 불법이라는 것이다.

김 후보자는

“정치 검찰의 악독함 ”

“직접 증거 없다”

“특혜도 없다” 고 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신약 업체는

실험에 관여하지 않은 교수가

실험을 한 것처럼 기재하는 등

거짓 자료를 제출했는데도

식약처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김 후보자의 청탁이 없었어도

가능한 일이었을까.

어떻게 ‘불법’ 증거가 분명한

인사를 다른 장관도 아닌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할 수 있나.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水月

관상이 뇌물 좋아하게 생겼네. 빼박증거

회원34375589

선출권력이라는 이름은 임금님귀는

"당나구 귀"로 무슨 짓을 해도 되고?

지명만 하면 겨드랑 가랭이 밑 배꼽까지

안썩은 인간은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 없다.

바꾸면 세상만 온통 구정물천지가 되고

모두가 그 나물에 그 밥이고, 아이고

좌파 집단들 숨이 막힌다.

일반시민3

아 정말 지겹고 역겹다...

뜬금세상

높은 벼슬 하거들랑 윗사람 시키는 일

잘해서 나라 쫄딱 망하게 하기 바랍니다.

또 하나 악인전 쓸 거리가 생기게~~~!!!

冥土

사람 같은 사람을 골라 봐라 엿장수

가위질보다 못하나 왜 그러나 범죄자

괴수라서 하자 허물 있는 것들을 일부러

고르나~ 빨리 청소 해야....

산야로

비굴한 표정. 엄청 큰 양파 몇겹을 벗기면

속이 보이려나?

결론은 아니라고 하겠지 만....

나가자 해병대

이재명의 작은 접시엔 이재명을 닮은

송사리들이 오물거린다.

아 ~~, 대나무 숲에 가서 욕이나 신나게

하고 싶다.

들국화김

저 정도면 칼만 안 들었지 도둑넘이네.

후원도 후원 나름이지 우째 저런데서

후원을 받는가? 싹수가 노랗네!

회원64782645

강남 룸싸롱 여사장에게 청탁 받았으며

후원은 후원금보다 더 좋은것이 반드시 있다.

회원67704202

그런 짓거리 할 꺼면 법이나 공부를 하지

말던가!

안쏘니2002

법으로 얘기하자. 기소유예 받았다.

자격 문제 없음... 기소 되었다. 자격 문제 됨...

아무튼 이 나라는 어느 때는 도덕 품위로

얘기하다가...

또 어는 때는 법으로 얘기하고...

뭐 어쩌란 말인지? 주식 올라가면 정부에게

숫가락 올리며 생색내지 마라.

주식 떨어지면 정부가 문제다 어쩌할거냐?....

회원57187152

제대로 된 인사가 없다.

타우러스

승워니를 장관 지명 해줘서 결과가 어떻게

될지 훤히 보여지게 해주니 고마워......ㅋ

more1

오고 가고, 인사성 밝고. 미래도 밝고,

세상도 밝고, 참 좋다. 다 해 드세요.

？깐한거인

죄명이 정부는 도대체 얼마나 큰 죄를

져야 자격이 없는 거냐?

하기사 대통령 자체가 범법자다 보니

어지간한 죄는 눈에 안 보는거지 대선에

도움이 주었으면 개나소나 나라가 망하던지

지 멋대로 하는거지....

검베레

부산에서 오빠 오빠 하다가 낙선 했는데

여기서도 오빠 오빠 하네 좌파들이란 참 ~~

회원19677269

이런 놈은 코로나 주사 10대를 한번에

맞혀야 된다.

바다바다

그거 좀 받은거 뭐가 죄냐? 소고기 받은것도

아니고. 빨리 전국 대상 추석 지원금 인당

100만원씩이나 나눠주라.

하현짱

단순 청탁이 아니라 뇌물 공여 범죄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했다고?

역시 이재명 답다.

본인이 전과 4범에 대장동, 백현동, 정자동,

쌍방울 대북송금, 경기도 법인카드 횡령,

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 재판 중인

범죄 피의자인데, 법무부 장관의 청탁.

뇌물 공여범죄는 죄도 아니게 보이겠지!!

유유상종이로세!!

눌연정

사실이면 어렵겠소

핫도그

역시 한동훈의원이 명확한 청탁 뇌물공여의

증거를 제시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