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공소 취소, 법무장관에 권한 없고 지휘 생각도 없어"

[상운]

[사회 법조]

김승원

"공소 취소, 법무장관에

권한 없고 지휘 생각도 없어"

----3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 문제와

관련해 “법무부 장관으로서 공소 취소에

대한 직접적인 권한도 없고 검찰에

지휘할 생각도 없다”고 했다----

김승원, 공소 취소 권한

없음·검찰 지휘 부인

과거 이 대통령 공소취소

주장·특검법 발의 참여

형사사법체계 안착·

사법 시스템 공정성 강조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뉴스1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일

“법무부 장관으로서 공소 취소에

대한 직접적인 권한도 없고

검찰에 지휘할 생각도 없다”

고 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주장해왔던 인물이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9시 30

분쯤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법적으로 개별 사건의 공소

유지는 공판 검사의 권한”

이라며

“법무부 장관 후보로서는

그 권한을 존중하고 검찰을

지휘할 생각이 없다”

고 했다.

그간 이 대통령 공소 취소를

주장했던 것에 대해서는

“불법 수사에 의해 기소됐다면

국가에서 그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국민 입장을 국회의원으로서

전달했던 것”

이라고 했다.

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주장한 의원 모임인

‘공취모’

공동대표를 맡고, 이 대통령 사건

관련

‘조작 기소 특검법’

공동 발의에도 참여했다.

“정치검찰이 조작 기소한

이 대통령 사건은 지금 당장 공소

취소해야 한다”

고도 했었다.

그런데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그간

국회의원으로 취했던 입장과 달리

공소 취소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이다.

코로나19 치료제 로비 의혹에

연루됐단 의혹에 대해서는

“검사 10여 명을 동원해 강도

높은 수사를 했음에도 불기

소 처분이 내려졌다”

며

“부정한 청탁이 없었고, (치료제)

임상 승인 과정에서 특혜나 편의

제공 같은 부정한 일이 없어

무혐의를 해야 마땅한데

기소유예를 했기 때문에

억울함을 끝까지 풀고 싶다”

고 했다.

김 후보자는 2021년 10월

브로커 양모씨의 요청을 받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약업체 A사의 코로나 치료제가

임상시험을 받게 해달라고 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사유를 고려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

A사 설립자인 경희대 교수 강모씨

부탁을 받은 양씨는 당시 민주당

초선 의원이던 김 후보자에게

“식약처 담당자가 업무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 달라”

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김 후보자는

“오케”

라고 답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혹에 대해 장관 인사청문회

준비단 측은

“임상시험 절차가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살펴봐 달라는

공익적 고충민원을 단순히

전달했던 것”

이라며

“김 후보자가 정치후원금이나

접대를 받은 사실이 없고, 검찰도

민원 전달 자체를 위법하다고

단정하지 않았다”

고 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장관 인사청문회 준비를 시작했다.

김 후보자는

“70년 만에 시행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국민 불편 없이

안착하도록 하는 데 중요한

사명감을 느낀다”

며

“사건 처리 지연도 신속히 해소해

국민 불편을 덜겠다”

고 했다.

이어

“소수의 카르텔이 부당한 특권을

누리지 않고 서민과 중산층을 비롯한

국민이 사법 시스템을 평등하고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덧붙였다.

박혜연 기자

강지은 기자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회원20997535

김승원과 용혜원을 합치면 종합 비리세트가

완성된다.

건훈

장관이 공소 취소를 할수 없다고?

그런데 왜 쩜멍이 공소 취소 위원회에 작극

가담해서 난리 부루스를 치는거야,

생각이 그렇다면 장관을 안 하면 되지않아?

canoa

이것들 말은 도대체 믿을 수가 없다.

많은국민

법적으로 이재명 사건의 재판은 판사의

권한이며 “법무부 장관 후보로서

그 권한을 존중하고 토달 생각이 없다."고

하며 그간 李左盲의 공소 취소를

주장했던 것에 대해서는 “불법 수사로

기소됐다고 누가 그러길래 국회의원

밥값이나 해보려고 했던것 ”이라고

막말을 내뱉었다 한다.

합리가 통하는 세상****

공소취소 총대메는 순간...

역사에 남을 불의를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들 망설일 것이다...

그래서 이재명은 문제아를 측근에 두어...

개 노릇하게 만드는 거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장관 자리를 미끼로

활용하고 있다.

20260615

"공소 취소에 대한 직접적인 권한도 없고

검찰에 지휘할 생각도 없다”고 했더니

진짜인줄 아셨어요?

때려잡자김정은

500만원 정치헌금도 안 받았다자요.

그러니 검사 10명이 뒤집고 헤메어도 찾은게

없답니다.

이런분이 법무장관 해야죠.

수도권 핵심지역인 수원에서 재선햇다는데

믿음이 갑니다.

배고픈서민

이놈들은 대가리부터 한 입으로 두말 하는게

전문이네

wolfkim99

어이구~~~~ 저런 작자의 말을 ？驛錚箚？

내참~~

윤차돌

거짓말!... 못믿어. 시시때때로 달라요.

그게 따불당의 속성입니다. 그냥 그만둬!..

아름다운별

당신이 자격이 된다고 생각해?

식약처 해결하고 댓가가 뭐였어?

숟가락2

법무장관깜이 아니라 당장 구속깜이다.

공소취소 안해겠다는 것도 새빨간

거짓말로 드러날 것이다.

죄멍이가 너를 임명한 이유가 고소 최소인데,

우선 거짓말로 모면하고 뒷 구녘으로

검사에게 압력 행사하려는 거다.

진보오야붕

안 한다고 하니깐 진짜 안 하는줄 알더라?

박백

승원씨 믿고 싶어도 공소 취소해야 한다고

수없이 떠들어 왔으니, 내일 다른 말 할지

누가 알겟어?

믿게 하는 방법 가르쳐 줄꼐.

재명이 보고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재판

받아라 해봐.

김김

그게 민원 전달이라고?

그럼 전국민 민원 받아다 해당 기관에

전달해 줄 수 있나?

인연이 있는 사람만 해주고 그게 먹힐

힘이 있으니까 문제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