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뉴스/영상)양승태 사법농단 임종헌 판사 주도 국민재산 강탈의혹.. 양승태 사법농단 자금으로 흘러간 정황

[근선사랑]

(개미뉴스/영상)양승태 사법농단 임종헌 판사 주도 국민재산 강탈의혹.. 양승태 사법농단 자금으로 흘러간 정황

- "540억에 달하는 동방산업 위탁자 재산을, 업무상 배임으로 원주인인 위탁자에게 단 한 푼도 돌려주지 않아"

11일 민생·사법적폐 퇴출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정문 앞에서 임종헌 전법원행정처 차장과 파산관재인 김진한 변호사를 '업무상 배임죄'로 고발하는 기자회견 개최한 후 고발장을 접수했다.

변호인단 사임으로 한동안 열리지 못했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재판이 11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시작되었다. 지난 1월 30일 임 전 차장의 재판이 파행된 이후, 40일 만에 열린 첫 번째 정식 재판이었다.

임 전 차장은 일제 강제징용소송 등을 둘러싼 '재판거래' 의혹 등 30여 개의 범죄사실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 된 이후 올해 1월 전·현직 국회의원들에게 재판 민원을 받고 판사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날 시민단체들은, 양승태 사법 농단으로 재판 중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수원지법 파산부장 시절에 있었던 동방산업 재산의 처분과정에서 540억 원에 달하는 재산을 강탈당했다고, 기자들에게 자료를 배포하며 주장하였다.

고발인 10인을 대신해, 권영길 민생·사법적폐 퇴출행동 대표와 송운학 촛불 계승연대 상임대표 명의로 작성된 고발장은 42쪽에 달했다. 이 고발장 내용은, 촛불 계승연대가 별도로 요약하고 인쇄하여 기자들과 참석자들에게 배포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임종헌은 2010년 수원지방법원 파산부장으로 근무할 때 현 시가 약 5백여억 원에 달하는 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정산하는 과정에서, 위탁자이자 수익자인 원 주인 등에게는 단 1원도 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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