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순환의법칙 공짜 밥·보육 다툴 시간에 아이들 복지의 질 고민해야(중앙선데이)/거래와 순환의 법칙(행복순환의 법칙)/사랑하오 (Duet With 김현철) - 윤상

[윤진희]

공짜 밥·보육 다툴 시간에 아이들 복지의 질 고민해야

꼬이고 꼬인 대한민국 교육복지

이동현·유재연 기자 offramp@joongang.co.kr | 제401호 | 20141116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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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상급식, 무상보육 등 이른바 ‘무상(無償)’ 교육복지를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다른 나라에서도 교육복지는 논쟁거리의 대상이다. 아무리 잘사는 나라라 해도 재원과 예산의 한계가 있는 탓이다. 하지만 논쟁의 초점은 우리나라와 조금 다르다. 진보가 선점한 이슈(무상급식)인지, 보수가 밀어붙이는 이슈(무상보육)인지를 놓고 다투는 경우는 거의 없다. 아동·가족복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유럽과 미국 등 교육복지에 대해 오랜 사회적 논쟁을 벌인 나라들의 전통이다.

　중앙SUNDAY는 먼저 JTBC ‘비정상회담’의 출연진에게 과거 보육과 급식에 대한 경험을 물어봤다. 세금을 많이 내고 실질소득이 적은 유럽 국가 국민은 국가의 보조로 복지 혜택을 누리는 경우가 많았다.

　“저렴한 비용으로 유치원에 다닐 수 있었어요. 어릴 땐 1~4시간 머무를 수 있었지만 요즘은 더 오래 머물 수도 있어요.” 

독일, 市에 따라 3세부터 무상보육

다니엘 린데만(30·독일)은 어린 시절 주로 유치원에 있었다고 했다. 학비는 성당 유치원에 다녔기 때문에 성당과 정부, 부모가 나눠 부담했다.

　독일에서는 시(stadt)에 따라 만 3세 이상 아동에 대해 무상보육을 시행하는 경우도 많다. 국내 기업을 비롯해 많은 회사가 몰려 있는 에슈본(Eschiborn)시의 경우 세수가 좋아 유치원은 무료로 다닐 수 있다고 했다. 돈을 내야 하는 지역도 한 달에 50유로(약 7만원) 안팎만 내면 아이를 유치원에 맡길 수 있다. 한국은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만 4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다니면 국가지원금 22만원을 제외한 특별활동비 10만원 정도를 내야 한다.

　독일 초등학교의 경우 급식을 먹을 일이 없다고 했다. 대부분 오전 수업만 하고 끝나기 때문이다. 린데만은 “수업을 마치고 어머니 직장에 가서 함께 점심을 먹었다”고 했다. 지금도 많은 부모가 낮 12시에 아이를 데리러 간다. 부모 모두 직장 때문에 아이를 오후 5시까지 학교에 맡겨야 할 경우 점심값은 한 끼에 2~4유로(2800~5400원), 한 달에 70유로(9만5000원)를 낸다. 메뉴로는 주로 스파게티와 너깃·감자칩 등이 나온다.

　로빈 데이아나(24·프랑스)도 어린 시절 학교에서 급식을 먹었던 기억이 생생하다고 했다. 부모님과 국가가 적정 비율만큼 돈을 나눠 냈고(프랑스는 소득에 따라 8단계로 구분해 급식비 부담) 보통 고기와 야채가 나왔다고 기억했다. 매주 금요일엔 영양 비율에 맞게 구운 생선이 나왔다고 말했다. “맛은 별로 없었다”고 기억했다. 줄리안 퀸타르트(27·벨기에)는 급식은 없었지만 유치원비를 국가에서 대부분 지원해준다고 했고, 에네스 카야(30·터키)는 도시락을 싸서 다닌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 대부분 국가의 보육 및 급식 지원에 대해선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종합적 교육복지 고민하는 미·영

교육복지의 전통이 긴 나라에선 아이들에게 공짜 밥을 먹일지 공짜로 돌봐줄지를 놓고 아웅다웅하는 경우는 없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질 좋은 교육을 제공하고 자녀를 둔 부모의 노동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며 출산율을 제고할 수 있을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급식과 관련해선 미국의 ‘학교급식프로그램’(NSLP·National School Lunch Program)을 주목할 만하다. 미국은 무상급식률이 50%에 미치지 않는 나라다. 하지만 소득에 따라, 지역 경제 수준에 따라 큰 부담 없이 질 좋은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다.

　NSLP는 미국 농무부(USDA) 소관이다. 1946년 국가급식법이 제정됐을 때만 해도 아동결식을 막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하지만 지금의 관심사는 균형 잡힌 식단이다. 저소득층 아동들이 정크푸드를 과도하게 섭취해 비만해지거나 영양 불균형에 빠지는 걸 막기 위해서다.

　농무부는 NSLP의 정책목표에 대해 “아동의 성장과 균형 잡힌 식단 제공, 효율적인 교육시스템 마련을 위한 지원”이라고 밝히고 있다. 공짜 밥을 줄 것인지, 말 것인지가 아니라 미래의 자원인 아동들을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키울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이다.

　비용 부담도 크지 않다. 일정 소득 이하의 아동들에겐 무료, 저소득층 아동들은 최소비용(40센트)에 급식을 제공한다. 소득기준을 넘는 가정 아동들은 한 끼에 2.98달러의 비용을 낸다. 무상급식 대상자들은 다른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통해 수집된 정보로 선정되기 때문에 별도의 신청 절차가 없다. 이른바 ‘낙인효과’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이다.

　더욱이 커뮤니티자격옵션(Community Eligibility Option) 프로그램을 연방정부가 지원해 학군 내 무상급식 대상자 비율이 40%를 넘으면 전체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 농무부는 “직접 조사나 서류업무를 통한 행정비용을 아낄 수 있고 더 많은 학교와 학생들을 급식프로그램에 참여시키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다.

　보육제도와 관련해선 영국이 지난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입학 전 무상 교육 및 보육’(Free Early Education & Childcare) 프로그램이 관심을 끈다. 이 제도는 3~5세 유아에게 연간 570시간(주 15시간씩 38주)의 무상보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주목할 것은 역시 정책목표다. 닉 클레그 영국 부총리는 지난 8월 무상보육 제도를 시행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학교에 입학하기도 전에 경제적인 이유로 교육권을 박탈당해선 안 된다. 저소득층 자녀의 입학 전 교육은 모든 학생이 더 좋은 교육을 받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제도의 초점은 유아를 ‘맡아주는 것’에 맞춰진 게 아니라 입학 전에 균등한 교육을 받아 학교교육에 적응할 수 있게 하는 데 맞춰져 있다.

　영국 교육부도 “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학교 입학 전 교육에서 뒤처진 저소득층 아동과 일반 아동이 한 학급에서 공부할 경우 이 격차 때문에 학생과 교사가 모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영국은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는 2세부터 무상보육과 각종 지원을 하기로 했다. 소득보조금을 지원하고 연 소득 1만6190파운드(약 2790만원) 미만 가정은 각종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

“정쟁에서 분리해 치밀한 미래 설계해야”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교육복지 논쟁이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꿰어졌다고 말한다. 2010년 진보 교육감들이 ‘무상급식’ 이슈를 들고 나온 이후 보혁 양측이 진영논리에 함몰돼 정쟁(政爭)만 벌이는 통에 논쟁의 장 자체가 만들어지지 못했단 지적이다. 길게는 100년 넘게 교육복지와 관련해 사회적 논쟁을 해 온 선진국처럼 종합적 관점에서 미래에 대한 투자의 우선순위를 고민해야 한다는 의미다.

　강황선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그동안 우리나라의 교육복지 논쟁은 대중영합주의에 바탕해 급조된 정책만 넘쳐났다”며 “지난 수년 동안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시간을 낭비했지만 이제부터라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회의 기능과 역할, 교육복지의 우선순위와 재원 마련에 대한 생산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한 세대 이상 내다봐야 할 교육복지 이슈를 다루려면 국가 재정 규모가 어떻게 변화할지, 가정과 노동, 출산 등 사회 종합적 정책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다각도로 검토해야 한다”며 “정쟁이나 이데올로기 문제는 배제하고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국토종합개발계획을 짜듯 면밀한 분석과 고민을 할 때가 됐다”고 덧붙였다.

　사회적 투자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삼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연구본부장은 “교육복지 문제는 자녀를 둔 여성 노동력에 대한 관점, 보육 받는 아동의 관점 등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단순히 보육이나 급식 한 측면에서 볼 게 아니라 종합적인 아동·가족복지라는 측면에서 한 사회의 미래에 대한 투자라는 비전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아동·가족복지 평균지출 비중이 2%대 중반인 데 반해 우리나라는 이제 겨우 1%에 도달한 정도”라며 “수십 년간 교육복지를 고민한 나라들은 여성의 일-가정 양립정책이나 보건지원, 보육인프라 구축 등 간접지원과 주거·아동수당 지급 같은 직접지원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에 걸쳐 균형 발전을 이뤄왔다”고 지적했다.

　선진국에 비해 100년 뒤진 우리나라의 교육복지 시스템을 어떻게 체계화할 것인가. 정쟁으로 시간을 낭비하는 사이 우리나라의 미래는 또 100년을 뒤처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우려다.

이동현·유재연 기자 offramp@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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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와 순환의 법칙

하루는 왕이 신하들에게 명령했다.

“세상의 모든 지혜로운 책들을 모아 내가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해오라.”

왕의 명령을 받들고자 뛰어난 학자들이 모두 모여 고민했다. 우선 학자들은 뛰어난 지혜를 담고 있다는 책들을 모두 모아 오랜 시간에 걸쳐 요약했고, 드디어 그것을 한 권의 책으로 만들었다. 하지만 이 책을 받아 든 왕은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다.

“너무 길지 않느냐. 더 줄여라!”

다시 오랜 시간을 들여 학자들은 책 한 권의 내용을 열 장의 종이로 요약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왕의 반응은 여전히 냉담했다.

“아니, 이것도 너무 길다, 더 줄여라!”

이번엔 10장을 1장으로 줄였다. 하지만 왕은 더 큰 목소리로 호통을 쳤다.

“더! 더 줄여라!”

결국 학자들은 세상의 지혜를 단 하나의 문장으로 압축했다. 그것을 본 왕이 비로소 흡족해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공짜는 없다.”

우주의 저울은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결코 어긋나는 법이 없다. 모든 결과물 뒤에는 그에 상응하는 원인이 있다. 마치 우연처럼 보이는 일도 알고 보면 그 일을 일어나게 한 보이지 않는 원인이 있게 마련이다.

빛viit 또한 그러한 우주 섭리의 중심에 있는 힘이다. 행운이 주어졌다면 행운을 불러들인 원인이, 기적이 일어났다면 그 기적을 일으킨 원인이 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속 간절한 소원이 빛viit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과연 그 빛viit에 상응하는 어떤 원인을 내놓을 것인가, 한 번쯤 생각해보아야 한다.

그러니 소원을 이루고자 한다면 먼저 복을 지어야 한다. 나와 더불어 주위의 생명과 이웃들, 지구 전체를 함께 생각할 줄 아는 고차원의 의식을 가질 때, 또 그것을 행동으로 실천했을 때 우리 내면에 보이지 않는 복이 쌓이게 된다. 그 복은 빛viit과 함께하는 기적을, 부와 건강을, 명예와 지혜를 가져다준다.

빛viit과 함께하는 많은 분들의 눈앞의 한두 가지 소원을 이루는 차원이 아니라 진정 자신의 삶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큰마음으로 복을 짓고 행복을 담아가셨으면 좋겠다.

출처 행복순환의 법칙 초판 12쇄 발행 P.247~248

30일 재생기간 만료

가사 뮤비

 

사랑하오 (Duet With 김현철) - 윤상

그대 사랑하오
아직도 사랑을 알지 못하지만
이 나이 되도록

그대 사랑하오
그대의 눈빛은 영원히 빛나오
날 믿어 주오

그대가 나를 모른다 해도
그러다 날 버린다 해도
바보처럼 그 자리에서… 사랑하오

나는 약속하오
우리의 사랑이
영롱한 빛으로 물들 것임을

그대가 나를 모른다 해도
그러다 날 버린다 해도
바보처럼 그 자리에서… 사랑하오

그대 사랑하오
말로 다 이 마음을 표현 못 하지만
난 사랑하오

그대가 이 마음을 허락해 준다면
이 세상 끝까지
함께하겠소

그대 사랑하오
And I always love you…
말로는 다 못 하오
난 사랑하오



가사 출처 : Daum뮤직

[최영순 (대구)]

공짜는 없다 !! 소원을 이루려면 먼저 복을 지어야 !! 주위의 생명과 이웃들 지구전체를 생각하고 나누고 실천할때 성취된다는 말씀 명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유(김정화)]

종합적 교육복지 고민하는 미국·영국이 부럽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그리 될 날이 오겠지요. 지금 이순간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여.야의 맞댄 머리로 고민하는 모습이 기다려집니다. 감사합니다.

[오범진]

선진국의 복지정책이 부럽지만 우리의 현실에 맞게 빛과함께 앞으로 차분하게 실천해간다면 선진국 못지않은 아름다운 정책이 나오리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윤진희님 빛과함께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조옥분]

복을 지어야 복을 받지,,,당연하신 말입니다, 여러가지 복짓는 방법이 많습니다, 감사히 잘보았습니다,

[해피정(정복희)]

우리나라의 교육복지정책이 안따까운 현실입니다. 위정자들의 미래를 내대보는 안목이 아쉽습니다. 거래와 순환의법칙, 공짜는 없다...... 빛의 복를 짓고 청원도 해야겠습니다. 좋은자료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우영]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했습니다. 장기적인 안목과 인내심을 가지고 일관성있게 교육플랜을 펼쳤으면 합니다. 아이들은 장차 이 나라의 기둥이 될 인재들입니다. 정부의 장기적인 플랜으로 이 나라의 교육의 뿌리를 튼튼하게 만들어줬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풍물)정재민♬]

감사합니다.

[박순녀(풀잎)]

감사합니다~^^*

[윤남희 *^^*]

감사합니다~~~~**

[하얀소망(현인숙)]

감사합니다.

[김혜자]

윤진희 님,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아마추어무선사(金日鎬)]

좋은글 감사합니다^^

[이은희]

"공짜는 없다" 우리 삶에 행운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복을 지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