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관련 의료계 우려에 대한 설명

[조미향]

참고 2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관련 의료계 우려에 대한 설명

241024(보도자료) ’24.10.25일부터 ‘창구 방문 없는’, ‘복잡한 서류 없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순차적으로 시행됩니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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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은 청구대행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므로 행정부담이 없음

ㅇ 보험금 청구 및 서류전송 요청은 병원이 아닌 소비자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직접 수행하며, 소비자 요청에 따라 관련 서류가 요양기관에서 자동으로 보험사에 전송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병원의 행정 부담이 없음

󰊲 보험업법에 따른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관련 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

ㅇ 보험업법에 따라 요양기관에게는 서류 전송 의무가 부과되어 있고, 보험회사는 전산시스템 구축·운영과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

※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스템 유지보수 관련하여 향후 EMR사와 보험사간 논의 예정

󰊳 의료계 민원부담 발생 방지를 위해 다양한 수단을 마련하였음

ㅇ 실손 가입자 대상 사전 안내문 발송(10.22일부터 순차발송 예정, 보험사별 일정 상이), 실손 청구 전담 콜센터(1811-3000) 운영, 포스터·리플렛 배치(신청병원 및 보험사 대리점·고객센터) 등을 통해 병원이 아닌 보험사가 민원에 최대한 대응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서류전송 목적 외 의료정보 등은 전송대행기관에 집중되지 않음

ㅇ 보험업법상 전송대행기관의 목적 외 정보 집중은 금지되어 있으며, 의료계는 전송대행기관 운영(실손전산시스템 운영위원회)에 함께 참여하여 정보 집중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음

[조미향]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Bo3N/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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