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에 대한 바람직한 대응전략(능화)

[멋진사랑]

■ 들어가는 말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04월 26일 12년 만
에 미국을 국빈 방문하며 올해로 70주년을 맞
은 한미동맹성과를 나누는 의미있는 시간을
갖는다.

필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관련
한반도 안보를 가장 위협하는 북핵에 대한 바
람직한 대응방안을 준비하였다.

본 준비에는 전 북한외교관이며 북한국가안
보 부원장인 고영한선생외 명성있는 국내 정
치학자등 방송도 참고하여 필자의 군사지식
과 융합시켰다.

■ 중요 내용

● 역사적으로 핵보유국은 외부침략 안받음

미국의 핵무장은 소련에게 핵무장을, 소련의
핵무장은 중국의 핵무장을, 중국의 핵무장은
인도의 핵무장을, 인도의 핵무장은 인접 파키
스탄의 핵무장을 초래하였다.

그리고 아랍제국에 둘러쌓인 이스라엘은 생존
차원에서 핵무기를 보유하였다.

인도는 핵을 보유후에는 중국과 약간의 국지
충돌은 있으나 전면전으로 확산되지는 않했
으며 인도와 파키스탄의 뿌리깊은 전운도 양
국이 핵소유후에는 완화되었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1994년 부다폐스트 양해
각서에 의거 핵을 폐기시킨것이 2014년 러
시아가 크림반도 합병에 이어 2022년 우크라
이나 침략을 초래하였다.

그렇다면 핵은 전쟁억제의 결정적 수단(ace in the hole)인데 북한 김정은이 과연 핵을 포기할 수 있을까?

김정은이 핵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핵을 미보유
한 독재자(카다피ㆍ후세인등)와 우크라이나 재앙
적 사태를 목격했다는 것이다.

북한 핵보유는 또한 삼대세습통치를 유일하게 이룬 성과인데 북한이 핵까지 포기하면 이는 북한 삼대
세습의 정당성을 말살하여 정권붕괴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북핵문제를 핵폐기가 아니라 북핵
위협에 대한 우리의 대응능력구축이 되어야 할 것
이다.

● 핵보유 효과(러시아)

1. 2014년 크림반도 강점

러시아 푸틴이 2014년 크림반도를 기습점령
시 미국등 NATO가 이렇다할 대응을 못한것
은 러시아의 핵무기 위협이 영향을 준것으로 보인다.

2. 우크라이나 사태

2022년 러시아의 침공으로 인한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 미국이 직접참전대신 우크라이나
에 군사지원이라는 대리전(Proxy war)을 하
고있다.

또한 미국등 NATO국들이 우크라이나에 다양
한 무기를 지원하지만 모스코바와같은 러시아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무기지원은 안하는것
은 러시아의 핵사용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 핵보유 위협(북한)

1. 북한 국방비 절약/ 재래식 전력열세만회

대한민국경제의 2% 내외에 불과한 북한은 핵
보유로 인해 국방비를 절약할 수 있고 핵보유
로 인해 대남 재래식 전력열세를 만회할 수있
다.

태평양 전쟁시 미국 잠수함은 미해군 전력의
2%였으나 일본 해군 파괴의 55%를 차지하였
다.

이와같이 비대칭전력인 북핵은 남한에 비해 재래식 전력열세를 만회하는 신의한수가 될 것이다.

2. 전략핵과 전술핵의 위협

북한의 전략핵은 미국의 위협에 대한 강력한
견제며 북한주도의 무력통일을 위해 한반도
에 미증원군 전개를 방해하는 효과를 갖는다.

북한은 과거에 전략핵을 언급했는데 최근에는
전선지역(4.2.5.1군단)에 전술핵 배치도 보도
된다.

북한 전술핵이 최전선지역에서 발사되면 이는
전략핵보다 대응시간이 짧아 우리안보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특히 김정은은 북한이 우선하는 혁명근본이익
을 해치면 그냥 두지않겠다는 언급을 보면 북
한의 궁극적 목적인 무력통일뿐만 아니라 북
한 마음대로 아무때나 사용할 수 있다는뜻을
내포한다.

북한 전술핵이 북한전선지역에 배치되면 군단
별(전시 집단군) 방사포(240mm,300mm)로
발사가 예상되며 장사정포 사정거리 64~200
km를 고려시 수도권은 물론 평택 이남지역까
지 심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북한이 전술핵을 전방군단에 배치를 보도하는
것은 설령 김정은이 제거되도 전방군대에서
도 핵을 발사할 수 있다는 대남압박효과를 노
린것으로 보인다.

예컨데 북한의 이러한 전략 및 전술핵이 주는
군사위협은 날로 가중되고 있으나 우리는 미
국의 확장억제공약외 이렇다할 대안은 없어
보인다.

3. 북한은 핵사용 법제화

북한은 2022년 9월 핵사용 법제화를 공식화
하였다.

북한의 핵사용 법제화란 핵을 사용할 수 있는
문턱을 대폭낮추겠다는 것이 핵심요지다.

북한이 전략ㆍ전술핵 사용에 대해 핵사용을
법제화로 우리를 협박하는것은 윤석열 정부의
한미관계정상화와 김정일 참수작전(영국 콤
만도 특수부대도 가담)등이 김정은에게는 크
나큰 공포로 작용한 방증이다.

● 한미연합전력에 대한 김정은의 공포

1.걸프전 교훈

민주국가에서는 대통령이 제거되도 시스템에
의해 전쟁지도가 가능하지만 권력이 한사람에
게 집중된 독재국가에서는 독재자가 제거되면
시스템에 의한 전쟁지도는 매우 어렵다.

1991년 걸프전에서 미국등 UN군은 이라크
후세인 제거, 일명 "독사머리는 신속히 잘라
야한다"는것으로 후세인은 결국 하수구에서
체포후 처형되었다.

걸프전에서 후세인의 처참한 제거는 결국 김
정은에게는 오매불망 악몽이 될 것이다.

2. 북한 지하터널은 김정은 생존을 보장한가?

필자는 지난 3월 베트남 호치민 구찌터널을
방문했는데 베트남전시 월맹과 베트공들은
무려 500km 터널을 준비함이 미군의 고엽제
살포에서도 생존할 수 있었다고 한다.

발상을 전환하면 베트남전에서 주월미군의 이러한 엄청난 시행착오는 오늘날 북한의 지하터널 작전
연구에 엄청난 반면교사가 될 수 있다고 본다.

1990년대 걸프전시 표적감시는 단지 15%였
으나 오늘날 지상표적감시는 100%에 이른다.

미국 군사용 우주위성은 지하터널까지 감시는 제한되지만 지상 10cm 이상 표적 16,000여
개를 동시감시가 가능하다.

문제는 북한 지하터널에서 생존하기위해서는
지하터널로 산소를 주입하는 통풍구가 필요
한데 이런 수많은 통풍구는 미군용 우주위성
에 관측되며 관측과 동시 산소 질식용 정밀포
탄 타격은 김정은의 생존보장을 어렵게 할 것
이다.

참고로 우크라이나에 제공되는 미국의 최첨단
AI 넷트 시스템은 실시간 표적정보를 우크라
이나 컴퓨터에 전달하면 우크라이나는 수집
된 정보(타격할 무기종류까지 지정됨)로 러시
아군을 타격하며 심지어 타격후 적표적피해
까지 산출되어 다음작전에 반영된다는 것이다

※ 우크라이나군은 컴퓨터 전문요원 30만여명
을 운용중이다.

● 북핵위협에 대한 우리의 대비

1. 북핵폐기협상은 완전실패

북한이 2006년 10월 북핵보유선언후 지금까
지 북핵비핵화 노력은 완전실패하였다.

북한당국은 누차 북핵을 폐기시킬 의향이 없
음을 천명하였다.

역대 정부들은 되지도 않은 북핵폐기에 많은
노력을 투자한 나머지 실질적인 북핵대응능
력구비를 소홀히 한것은 국민들의 따거운 비
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북한은 50여발 내외 핵무기를 보유하는것으
로 추정되며 2022년이후 지금까지 100여발 미사일 발사시험을 하였다.

따라서 만시지탄이지만 우리는 북한 비핵가 아닌 북핵에 대한 우리의 대응력을 강화해야 한다.

2. 북핵에 대한 현 우리의 대응력

미국은 북핵위협에 대한 확장억제를 공약하
였는데 28,000여명의 주한미군과 한국내
220만 외국인(2022년 기준) 중 53%가 서울
과 수도권에 거주함은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
한 상당한 신용보증이 될 수는 있다.

그러나 미국의 이런 확장억제가 한반도 안보
에 기여는 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정치적 선언
수준인것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북한의 핵위협 증가로 인해 최근 여론조사에
서 한국민의 77%는 한국의 독자적 핵보유를
지지한것으로 나타났다는것은 그만큼 현 미
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믿음이 안간다는 반증
이기도 하다.

북핵위협에 대한 재래식 전력을 활용하는 한
국군 삼축체제는 아직까지는 많은 취약점이 있다.

3. 북핵에 대한 우리의 대비

북핵에 대한 우리의 가용대안은 대략 4가지
로 제시한다.

ㆍ방안 #1 일본수준 플로토늄 재처리 확보

필자가 보기에 방안 #1은 미국에게는 가장
부담감이 적은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미국은 일본에게 핵무기 생산에 필수적인 농
축 및 플로토늄 재처리를 허용하고 있다.

1967년 전일본 총리 사토 에이사쿠는 당장 핵위협이 없었던 시대에도 불구하고 원자력
협정 개정으로 농축ㆍ재처리 권리를 용인받아 핵잠재력을 확보하여 사실상 억제력을 보유
하고 있다.

그렇다면 북핵위기가 극도로 고조된 상태에서
우리도 일본같이 핵잠재력을 확보못할 이유가 없다.

미국이 한국에게 일본정도의 농축 및 플로토
늄재처리를 허용한다면 연간 50여개 핵무기
를 확보할 잠재능력을 구비할 수 있다.

예컨데 이것은 현행 한미확장억제전략에 추
가하여 북한에 대한 실효적인 억제효과를 가
중시킬 것이다.

ㆍ방안#2 한국내 미전술핵무기 재배치

필자가 보기에 방안#2는 북한은 물론 중국등
에도 가장 가시적인 압박효과로 보인다.

현재 유럽 5개국에 미 전술핵무기(B1)배치
운용되고 있다.

따라서 미 전술핵무기 재배치는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보다는 미국에게는 정치적 부담이 적을 것이다.

미 전술핵무기를 우선 한국내 재배치를하면
북한의 핵도발을 막을 수 있고 북핵폐기를 위한 협상의 지렛대로 사용할 수도 있다.

북한당국은 미 전술핵이 재배치가 되면 이는 북한 삼대세습이 이룬 핵보유 성과를 감소시킬것을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ㆍ방안 #3 NATO식 핵공동 운용

미국은 독일ㆍ이테리ㆍ네델란드ㆍ벨기에 및 터키 5개국에 B1계열 전술핵무기(수소폭탄/ 일본에 투하된 핵위력의 17배) 240여발을 배치한 상태다.

B1전술핵무기는 평시 5개국 미공군기지 또
는 타지역에 보관시 미군이 관리하며 핵사용
에는 미국과 핵배치된 국가간 공동코드(dual
key)를 입력한다.

방안 #3을 한반도에 적용하면 이 또한 현행 확장억제수준보다는 진일보한 성과가 될 것
이다.

ㆍ방안#4상시배치에 준하는 미전략자산 전개

미 핵무기로 무장한 B-52 전략포격기, 미항공
모함 및 해저 핵발사용 SLBM등을 한반도 주
변 공중ㆍ해상 및 해저에 전개함을 의미한다.

이 또한 미국이 대한민국에게 확고한 믿음을 줄 것
이다.

■ 맺음말

대한민국 5, 200여만 생명이 망나리 김정은
핵버튼에 굴욕적인 선처를 바라는것이 오늘
날 대한민국안보의 현주소다.

따라서 금번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국빈방문
에서 북핵위협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는 5200
여만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구해내는 신화
적인 업적이 될 것이다. - 끝

한국문화안보연구원. 김 명수(육사31)박사

2023년 4월 10일

[이진사]

북한 핵무기 위협에 대한 시의적절한 논의를 잘 읽었습니다. 핵무기를 남한에 직접 사용할 수 있다고 선전포고하는 마당에 우리의 대응책이 너무 미온적이란 생각이 듭니다. 이번 미국방문시 핵우산에 대한 확실한 안전핀을 마련하고 오기를 바랍니다. 기대 이하라면 우리의 자구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핵무기 보유만이 영원한 남북대결을 종식시키고 인적자원의 부족을 해결하며 국방비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키는 방안이 되겠지요.

[월몽]

좌파정권(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기간중 북의 핵개발은 절대 없다고 단언했던 것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북한의 핵개발을 도운 것은 바로 지난 좌파정권이라고 생각한다. 남북평화회담이니 햋볕정책이니 하는 것들은 정치인의 말장난에 불과했고 정권유지를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 이젠 돌이킬 수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아직도 북한을 대화의 상대로 끌어들여야한다는 망상을 버려야 할 것이다. 북한의 수뇌부와 주민을 철저히 분리하는 방책을 연구하여 실행에 옮겨야 한다. 좌파들이 다음 정권을 찾아오기 위해 어설픈 유화대북정책을 재사용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핵의 노예가 될 것이다.

[순우]

북한의 핵 사용 억지력은 우리의 생명과도 같다고 봅니다. 물론 북한이 핵을 사용한다는 것은 양측 모두의 공멸을 의미하겠지만요. 능화의 지적과 대안과 같은 우리의 북핵 대응 및 억제 수단을 어서 빨리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