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술한 위탁급식…집단식중독 부른다

[자료실]

허술한 위탁급식…집단식중독 부른다

( 2004-05-14 국민일보 )

당국의 허술한 학교급식 관리로 학생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지난해말 현재 전국 초·중·고교와 특수학교 1만509개교 가운데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곳은 1만343개교(98.4%)다. 대부분의 학교가 급식을 실시해 하루 700여만명의 학생이 학교에서 끼니를 떼우고 있는 셈이다.

이중 초등학교 대부분(99.4%)은 직영급식이지만 중학교는 31.2%,고교는 52.0%가 외부업체의 위탁급식에 의존하고 있다.

◇식중독 사고의 온상, 위탁급식 = 올 들어 대구와 경남 양산의 모 고교 등 벌써 5개 학교에서 집단 식중독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학교급식을 둘러싸고 직영급식과 위탁급식간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지난해 전국 초·중·고교에서 발생한 급식 식중독 사고는 49건 4621명. 2002년의 9건 806명보다 5배 넘게 발생했다. 지난해의 경우 학교 급식 식중독 환자가 전체 식중독 환자(7909명)의 58.4%에 해당된다. 학교급식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을 말해준다.

특히 학교급식 사고는 직영보다 위탁급식에 집중됐다. 지난해 경남지역에서 발생한 급식사고는 3건 모두 직영이 아닌 위탁업체에 의한 것이었다. 같은 해 전국 위탁급식에서 발생한 식중독 사고는 33건으로 3391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직영 학교 수가 위탁 학교 수보다 훨씬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위탁급식은 직영급식 보다 건수에서 13배, 환자수에서 14배나 식중독 사고가 많이 발생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학교급식을 실시한 지난 1998년 이후 5년간 식중독 발생률을 보라도 위탁이 직영보다 2.3배에서 최고 13.4배나 높아 위탁업체의 위생관리가 위험수위를 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달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전국 877개 위탁급식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152곳을 적발했는데 학교 위탁급식업체가 119곳(78%)이나 됐다.

◇위탁급식의 문제점과 대책=위탁급식의 가장 큰 문제는 과도한 초기 설비투자비에 있다.

위탁에 앞서 업체는 한 학교당 8000만∼1억2000만원대의 급식기구 설치비를 부담하게 된다. 업체와 학교간 계약기간을 통상 3년으로 볼 때 그 기간 안에 설치비용을 회수해야 한다. 때문에 비교적 값싼 식재료를 쓰는 등 위생관리에 구멍이 뚫릴 가능성이 높다. 한끼에 2000∼2200원인 식비를 받고 시설투자비와 재료비, 인건비 등을 충당하고 이익을 내기란 어지간해선 힘들기 때문이다.

감독관청인 시·도교육청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위생검사도 문제다. 최근 세균이 아닌 바이러스성 식중독이 자주 발생하고 있지만 위생검사 때 미생물 검사에 바이러스 항목은 아예 없다. 그래서 육안검사나 온도측정, 유통기한 확인 등에 그칠 때도 있다고 담당 직원들은 말한다.

급식관리인원도 태부족이어서 경남지역의 경우 도교육청 직원 6명이 위탁급식학교 74곳을 포함한 174개 고교의 위생관리를 맡아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올해 초 ‘학교급식개선 종합대책’을 발표, 오는 2007년까지 위탁급식의 직영전환을 내용으로 하는 개선책을 발표했지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직영급식을 실시할 경우 식중독 사고 책임이 학교장에게 돌아가고, 영양사 등 직원 인건비를 학교운영비에서 일부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학교장들이 위탁전환을 꺼리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장이 식재료조달, 구매, 배식 등 급식 관련 사항을 모두 책임지는 직영급식과 달리 위탁급식은 위생감시가 등한시되는 게 사실”이라며 “학부모가 참여하는 점검단 등을 통해 위탁급식 학교에 대해서는 감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