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 와 상해죄의 차이는???※

[창원흑표곽순태]

*폭행죄*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적인 유행력(물리적 힘)을 행사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단순히 때리는 것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는 머리카락을 자르거나, 물을 뿌리는 행위,

혹은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고함을 지르는 행위 등도 폭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1. 주요 특징
*​반의사불벌죄*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면 국가가 처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초기 합의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신체적 접촉 유무*
반드시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고통이나 해를 끼칠 수 있는 물리적 에너지를 전달했다면 폭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폭행죄의 종류 및 처벌
​형법 제260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구분 내용 처벌 수위*
단순 폭행죄 사람의 신체에 유행력을 행사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특수 폭행죄*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존속 폭행죄*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폭행을 가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700만 원 이하의 벌금

*폭행치사상*
폭행으로 인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상해죄 또는 살인죄에 준하여 가중 처벌)

3. 상해죄와의 차이
​많은 분이 혼동하시는 부분입니다.

*​폭행*
신체에 물리적 힘을 가하는 행위 자체 (예: 뺨을 때림)

*​상해*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일으키는 결과 발생 (예: 뼈가 부러짐, 치아가 흔들림)

*​주의*
상해죄는 폭행죄와 달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처벌되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4. 대응 시 유의사항
​CCTV 및 증거 확보: 사건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자료가최우선입니다.

*​정당방위 여부*
상대방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최소한의 행위였는지 검토가 필요하지만, 한국 법원은 정당방위 인정 범위가 좁은 편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합의*
단순 폭행의 경우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사건이 종결(공소권 없음)될 수 있습니다.

*상해죄*
상해죄(傷害罪)는 고의로 타인의 신체를 손상시켜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켰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단순히 폭행을 가하는 것을 넘어, 피해자의 건강 상태가 불량해지거나 물리적인 상처가 남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상해죄의 종류와 처벌 수위는 행위의 태양과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1. 주요 상해죄의 종류 및 처벌
*죄명 내용 처벌 수위*
일반 상해죄 타인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존속 상해죄*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상해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중상해죄*
상해로 인해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키거나 불구,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특수상해죄*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벌금형 없음)

상해치사죄 상해 행위의 결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 '상해'의 판단 기준
​법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상해'로 인정합니다.

*​육체적 손상*
골절, 자상( 찔린 상처), 치아 결손 등 외관상 상처가 명확한 경우.

*​생리적 기능 장해*
외상이 없더라도 식욕 부진, 수면 장애, 성병 감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건강 상태가 나빠진 경우.

*​미미한 상처*
극히 경미하여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정도(예: 가벼운 멍)는 상해죄가 아닌 폭행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 폭행죄와의 주요 차이점
*​반의사불벌죄 여부*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으나, 상해죄는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단, 합의는 양형에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됩니다.)

*​미수범 처벌*
폭행죄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지만, 상해죄는 미수범도 처벌 대상입니다.

​4. 주의사항 (특수상해)
​최근 판례에 따르면 자동차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위협을 가하고 상처를 입히는 경우(보복운전 등)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것으로 간주하여 특수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벌금형 없이 곧바로 징역형 선고 기준에 해당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