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2월 28일자

[임명규]

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2월 28일자

1. 시민협 "연 2억 기부 약속 깨려는 어등산리조트 강력 대처해야"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28일 "어등산리조트 측이 매년 2억원 기부와 트라우마센터 무상기부 약속을 이행하지 않기 위해 재정난이라는 엄살을 부리고 있다"며 "광주시가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단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어등산리조트 측이 매년 2억원을 기부하겠다는 장학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같이 주장했는데요, 또 "어등산리조트는 광주시와 2차 소송 당시 2억원을 기부하겠다는 각서가 강압에 의해 작성됐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번 시도는 이미 예견됐다"며 "2차 소송 합의안에서 트라우마 센터를 무상기부하겠다는 약속 또한 진정성에 의심을 갖기 충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지역민과의 약속을 파기하고 사회공헌마저 지키지 않으려는 어등산리조트에 대해 광주시는 강력하게 대처해 특혜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2. "기아 챔피언스필드 특혜 소지…시장이 직접 협상해야"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의 사용권 재협상을 놓고 광주시와 기아차, 시민단체 간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야구장 재협약 태스크포스(TF)'가 특혜소지 의견과 함께 윤장현 광주시장이 직접 협상에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28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의회와 시민단체, 회계법인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야구장 재협약 TF'는 지난 27일 7차 회의를 끝으로 최종 의견을 정리해 광주시에 전달했는데요, 태스크포스는 의견서를 통해 '광주시와 기아차 측이 지난 2010년 12월 체결한 '광주 새 야구장 건립을 위한 위수탁 협약'에 특혜소지가 있다'고 정리했습니다. 광주시는 당초 협약을 통해 기아차가 부담한 건설비용 300억원에 대한 대가로 25년간 경기장 사용권을 허가했으며 이에 대해 특혜 여론이 제기되자 2년(2014∼2015년) 간 실제 운영수지를 바탕으로 재협약을 진행키로 했었는데요, 이와 관련해 태스크포스는 챔피언스필드의 운영수익이, 기아차가 야구장 건립 과정에서 출원한 300억원을 23억원 가량 웃돈 것으로 나온 용역결과를 인정했습니다. 태스크포스는 또 윤장현 시장이 직접 기아차 대표와 만나 협상을 매듭지을 것도 권고했습니다.

3. '오해받을라…' 광주시 "3·1절 타종식 태극기 배부 않습니다"

광주시가 올해 3·1절 부대행사에서 태극기를 나눠주고 흔드는 행사를 하려 했다가 취소했습니다. 탄핵 정국에서 태극기를 흔드는 것이 탄핵반대로 비쳐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인데요, 광주시는 다음달 1일 오전 10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제98주년 3·1절 기념행사를 엽니다. 시민 200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하는 올해 타종식에서는 당초 참석자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아리랑을 부를 계획이었는데요, 참석자에게는 태극기를 무료로 나눠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탄핵을 반대하는 친박 단체의 '태극기 집회'라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태극기를 나눠주지 않기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실내행사인 본 행사에서는 그대로 태극기를 나눠주고 만세삼창을 합니다.

4. 광주시·자치구 투자사업 절반 '제동'

광주시와 일선 자치구가 추진 중인 지방재정 투자사업의 절반가량이 심사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28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시와 자치구 지방재정 투자사업 13건을 심사한 결과 7건은 적정, 4건은 조건부, 2건은 재검토 의견을 받았는데요, 심사는 지방재정을 계획적·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중복·과잉투자 등을 막기 위해 마련한 절차입니다. 시비(市費) 기준 200억원 이상 사업은 중앙(행자부)에서, 40억원 이상은 시에서 그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데요, 국가 장기계획 및 경제·사회정책과의 부합성, 사업비 규모, 조달 계획, 주민 수혜도 등을 평가합니다. 시가 추진하는 광주호 호수생태원 확장(135억원)과 운암산 근린공원 조성(99억원) 등은 사유지 매입 지연 대책, 토지매입비 우선 확보 등을 조건으로 추진 의견을 받았는데요, 영락공원 진입도로 개설은 적정, 금호동 로렌시아-매월동 아델리움간 개설사업은 조건부, 신덕지하차도-송정초교간 도로개설 등 2건은 재검토로 제동이 걸렸습니다.

5. “인턴 승무원 특정학력 소지자 제한, 차별”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인턴 승무원의 자격요건을 ‘특정 학력 소지자’로 제한한 것은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학벌없는사회는 진정서에서 “국적 항공사에서 인턴·신입 객실승무원(인턴 승무원)의 응시 자격을 전문대학 졸업자 이상(학과 무관)의 학력 소지자로 제한한 것은 차별이라고 보고 국적 항공사 사장에게 승무원 모집 시 불합리한 학력 차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채용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구했는데요, 최근(2016~7년) 국적항공사별 인턴 승무원의 채용 응시자격 현황을 보면, 인턴 객실승무원(신입 객식승무원) 모집에 전문학사 이상(2년제 이상 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를 자격으로 두고 있습니다. 학벌없는사회는 “채용 공고상 승무원은 주로 기내안전과 대고객 서비스 업무를 담당하는데, 항공사 별로 서비스 절차·취항지별 출입국 절차·기내방송 등의 업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업무가 학력의 차이를 두어야 할 합리적인 이유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7개 국적항공의 승무원 지원 자격은 전문대학 이상이었으며 국외 항공사 가운데 카타르항공, 에미레이트항공, 핀에어, 프라임항공, 스쿳항공 등은 고교 졸업 이상도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