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대만 놓고 미국과 일본의 동상이몽.

[정찬호]

중국이 언젠가 대만을 무력으로 자국에 편입시킬 것이다라는 것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중국의 주석인 시진핑의 중국몽이 완성되는 것이 바로 대만의 복속화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시간만 나면 대만주변에 병력을 보내 겁을 주는 것을 일상화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 대만이 가깝게 지내려는 움직임만 보이면 여지없이 군사력을 대만 인근에 출동시켜 전세계를 향해 강한 의지를 표방하려 하고 있다. 중국은 이런 행동을 통해 대만은 바로 자국의 일부이다라는 인식을 전세계에 충분히 각인시키려 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삼킬 것이냐 외교적으로 자국화할 것인가는 내년 1월에 있을 대만 총통선거가 매우 중요하다. 친중파인 국민당이 집권을 할 경우 중국은 그다지 어렵지 않게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하지만 민진당이 권력을 다시 잡을 경우 따져봐야 할 수가 많이 발생한다. 민진당은 대만 독립을 강하게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중국은 암암리에 대만에서 국민당이 집권하도록 여러 계략을 강구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이다. 민진당이 정권을 잡을 경우 중국은 전쟁을 감행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 미국은 즉시 개입하겠다는 의사를 강하게 표현하고 있다. 물론 이것도 내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이 되느냐 트럼프의 공화당이 되느냐에 따라 엄청나게 많은 경우의 수가 발생하겠지만 말이다. 만일 현 대통령인 바이든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아마도 즉시 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럴 경우 대만 주변국들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미국의 구상은 일본과 호주가 미국과 함께 전쟁에 참전하는 것으로 시나리오를 쓰고 있다. 한국의 경우 아마도 중국이 북한을 꼬들려서 남침의 위협을 가하게 할 것이고 그러면 한국은 쉽사리 전쟁에 끼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을 중국이 하고 있는 듯하다. 주한 미군도 마찬가지다. 대만과 가장 가까운 미군 병력은 바로 주한 미군인데 북한이 국지적인 전쟁이라도 일으킬 경우 쉽게 대만으로 병력을 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면 다음은 바로 일본이다. 미국도 일본이 즉각 참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듯 하다. 

하지만 미국의 구상과는 달리 일본의 참전은 결코 이뤄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바로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나온 보도이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일본이 미국과 함께 대중 견제라는 공통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중국의 대만 무력 침공때 대만에 직접 군사개입 다시 말해 전면전에 나설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밝힌 것이다. 이 신문은 관련 전문가들의 분석을 통해 지난 1년 동안 미국은 일본이 대만해협 주변에 출몰하고 있는 중국 잠수함 수색작업에 군사력을 동원할 것을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일본측의 반응은 거의 없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일본이 군사력을 증강시키기 위해 이런 저런 방법을 총동원하고 있는 시점이지만 중국과 대만사이 양안의 충동에 직접 개입할 가능성은 전무하다는 분석까지 내놓고 있다.

실제로 러시아 우크라 전쟁에서도 일본은 말로만 우크라 지원을 내세우지만 실질적인 행동은 거의 하고 있지 않다는 데에서도 일본의 기본 정서를 잘 알 수 있다. 자국 일본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사안에 대해 관련국들과  분쟁을 겪기 싫다는 것이다. 중국과 대만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바로 일본인들의 저변에 깔린 국민성과도 맥을 같이 한다. 일본인들의 독특한 성격인 겉다르고 속다른 바로 그 정서말이다. 겉으로는 온갖 예의를 다 갖추는 듯 하지만 속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은 국민성이 바로 이런데서 그대로 드러난다고 보는 것이다. 일본 학자들은 대만 수호에 목숨을 걸 것인가라는 질문에 일본인의 90%정도는 그렇지 않다고 답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일본 정치인들도 가능하면 함께 싸워야 하지만 그렇다고 일본이 최전선에 서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는 일본의 이런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이다. 미국 입장에서 볼 때 동맹국이면 같은 방향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이 맞는데 일본은 자국에 도움되는 일에만 적극적이지 다른 부분은 소극적인 태도에 불만이 많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렇다고 호주가 적극적으로 대만전쟁에 개입할 것인가도 의문이다. 호주도 누가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 큰 정책 차이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좀 답답하게 생겼다. 대만에서 국민당 후보가 당선되어도 심기가 불편할 것이지만 막상 전쟁이 일어날 경우 앞장서서 전쟁에 참여할 나라가 없을 것이라는 상황속에 혼자 어려운 싸움을 해야 하는 피곤함이 벌써 생기는 것이다. 미국은 일본과 전쟁을 치른 경험이 있다. 한때는 무방비상태로 진주만이 일본군에 의해 괴멸당한 아주 쓰라린 과거도 있다. 지금은 중국이라는 거대한 도전에 맞서 서로 동맹국이라는 이름하에 있지만 언제 그 태도를 바꿀 지 모르는 존재이기도 하다. 한국은 북한때문에, 일본은 그 나라의 본연의 성향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처지에 미국이 놓일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중국은 이미 이런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 시진핑이 더 대담하고 과감하게 치고 나오는 것인지도 모른다.

2023년 7월 17일 화야산방에서 정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