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제2차 비상시국 선언문

[주님의 마음]

 

제2차 비상시국선언문 (全文)
	노무현 정부는 국민 대표성이 없음을 선포한다.

제2차 비상시국선언의 이유

2006년 10월 11일 우리는 북한 핵실험으로 야기된 현 상황이 국가존망이 걸린 중대한 비상시국임을 인식하여, 이 기회에 김정일 정권을 종식시킬 것을 촉구하고, 그동안 ‘북핵 일리 있다’는 동조발언과 막대한 물자지원을 통해 북한 핵개발을 도와온 노무현 정권은 책임을 지고 퇴진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그 후 10월 14일 UN은 만장일치로 강력한 대북 경제제재 결의를 함으로써 대북압박을 가동시켰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현금지원 기본 루트인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의 계속을 고집하고 있고, 노무현 대통령은 하루 전날 중국 주석을 급히 찾아가 ‘평화적 해결’만을 복창함으로써 북한의 핵무장을 용인, 기정사실화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국가적 위기상황을 가중시키는 이 새로운 사태 앞에서 우리는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하여 비장한 각오로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이 비상시국선언에는 제1차 선언 당시의 100인에 50인이 추가되어 모두 150인의 국가적 지도자들과 지식인 및 사회단체 대표들이 동참하였다.


노무현 정부는 국민 대표성이 없음을 선포한다.

우리는, 불변의 진리와 선량한 양심과 헌법적 원칙에 따라, 노무현 정부는 정당한 국민대표성을 상실했음을 국민의 이름으로 선포한다.

첫째, 노무현 집권세력은, 북한지역을 야만적 폭력으로 지배하고 인간의 존귀성을 능멸하며 자신은 신격화시킨 김정일 집단과 공조할 뿐 아니라 이번 UN결의로 나타난 인류의 보편적 기준과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이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존중이라는 불변의 진리와 대한민국 헌법의 국제협력주의에 위배된다.

둘째, 노무현 집권세력은, 김정일 집단이 한국과 국제사회로부터 지원받은 막대한 현금과 물자를 북한동포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한국을 집어삼키고 국제사회를 공포로 몰아넣는 핵무기와 미사일과 각종 무기의 개발 배치에 쓰는 것을 알고도, 인도적 지원이니 경제협력이니 하는 미명 아래 대대적으로 경제적 제도적 지원을 해온 것은, 동포애까지 찾지 않더라도 인간의 양심에 비추어 보아도 결단코 용서할 수 없다.

연간 2억불(2,000억원)만 가지면 옥수수 등 잡곡으로 부족식량을 채워 북한 동포들이 아사를 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정일 집단은 1995년부터 지금까지 10년 이상 한국 정부로부터 총 8조4천억원(!)의 경제지원을 받고도(10월 11일 통일부의 국회제출 자료) 3백만 명을 굶어죽게 하고 지금도 계속 굶어죽게 하면서 ‘남조선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공갈협박할 핵무장에 박차를 가해온 천인공노할 범죄집단인 것이다.

셋째, 노무현 집권세력은,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당성을 부정 매도하고 (과거사 부정을 위해 2,300억원의 국고를 썼다), 북한의 간첩과 김일성ㆍ김정일의 졸도들을 국가유공자로 포상해 왔다(억대의 보상금과 포상금을 주고 있다). 과거 대한민국의 국가기본질서에 대해 부정 파괴 전복 활동을 함으로써 사법당국의 유죄확정 판결을 받았던 대통령 노무현(대우조선 격렬농성 현장에서 ‘노동자가 주인되는 세상’ 선동연설), 국무총리 한명숙(남편이 통일혁명단 중요임무 종사자로 징역 15년형, 본인 역시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으로 징역형 전과), 집권당 대표 김근태(민청련 의장으로 국가보안법위반 징역 5년 및 추가로 징역 ?년 전과)3인이 국가 최정상 3요직을 차지하고 김정일 집단과 공조하면서, UN의 대북제재를 무력화시켜 대한민국을 핵무장 김정일 집단에 굴종케 하고, 나아가 김정일 집단의 목표인 ‘전국적 공산혁명화’가 달성되어 대한민국이 완전히 멸망하는 위험으로 이끌고 있다.

노무현 집권세력이 친북내통 종김(從金)세력이라는 사실은 이번 북한의 핵실험과 UN의 대북제제 결의에도 불구하고 대북공조정책의 근본적 변화를 거부하고, 도리어 ‘북한의 핵실험은 미국의 대북 압살정책 때문’이라는 김정일 집단의 주장에 동조하는 경향을 보임으로써 여실히 드러나고 말았다.

이에 우리는 노무현 집권세력이 대북정책에 관한 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저해하고 파괴할 위험이 있는 반헌법적 집단이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노무현 정권은 국민지지율이 10%대에 불과하다. 한편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체제가 반드시 지켜질 필요는 없다’는 사람이 14%이다(2005년 10월 24일자 중앙일보). 결국 대한민국 반대세력이 노무현 정권을 지지하고 대한민국 수호세력 중 노무현 정권을 지지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노무현 집권세력은 작년과 금년의 국회의원(? 명) 보궐선거에서 완패했고, 금년의 전국지방선거에서는 궤멸했다.

따라서, 노무현 정권이 정당한 국민대표성이 없다는 것을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노무현 정권은 퇴진요구에 불응하고 있지만 국민대표성은 가지지 못한다. 이제는, 노무현 정권을 무시하고 국민의 힘으로, 국민의 손으로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미국 일본 등 세계의 모든 자유수호국가들과 더불어 UN의 협력 아래 북한 김정일 집단의 종식을 가져와야 할 것이다.


국민의 힘 ① 금강산관광을 중단시키자

김정일 집단은 지난 8년간 금강산관광사업으로 한국으로부터 9000억원을 받아갔다. 이 돈은 북한의 핵개발과 가공할 첨단무기 배치와 은밀한 대남공작의 주된 자금원이 되었다. 금강산관광 사업은 악마의 사업이기 때문에 이를 추진 집행한 정주영 명예회장과 그의 상속자 정몽헌 회장은 비참하게 최후를 마쳤고, 현대재벌은 해체되었으며, 북한은 핵공갈에 나섰고, 대한민국은 ‘전쟁 해볼래?’ 한마디에 쩔쩔매게 되었다.

노무현 종김정권이 고집하고 있는 악마의 사업을 국민의 힘으로 즉각 중단시켜야 한다. 지금 금강산관광을 가려는 사람에게 애국심과 도덕심과 인간양심으로 물어야 한다. 김정일 폭정을 강화시키고 대한민국에 치명상을 가하려는 사람이 아니라면, 금강산관광을 절대 가지 말아야 한다. 현대그룹 현정은 회장은 노무현 대통령 앞에서 ‘단 한 명의 관광객이 있어도 계속 하겠다’고 충성맹세를 했지만 그러다가는 현대그룹 전체가 망할지 모른다. 현정은의 현대그룹이 국민기피기업이 되고 말 것이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이라면 마땅히 금강산관광을 거부해야 한다.


국민의 힘 ② 남북연합제 음모를 분쇄시키자

김정일 집단과 노무현 집권세력은 공동의 중간목표를 가지고 있다. ‘한반도평화선언’을 하고 그 후 ‘남북연합제’를 선포하는 것이다. 북한의 김정일 수령독재체제와 합작함으로써 주한미군의 존재이유를 상실케 하고, 북한에서의 노예적 학대를 정당화시키고, 남한에서는 인권과 법치주의에 제한을 가하여 김정일 비판을 봉쇄할 것이다.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상태에서 남북연합제는 공산적화로 귀결될 것이다. 악마와의 합작인 남북연합제는 대한민국 멸망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현재 남북정상회담이 추진되고 있고, 분위기 조성을 위해 금강산에서 남북기자연석회의가 열리고, 한승주 전 외무부 장관, 박재규 전 통일부장관, 도널드 그레그 코리아소사이어티 회장, 테드 터너 전 CNN회장의 방북이 잇달아 계획되어 있다.

우리는 이미 사문화된 6ㆍ15선언을 되살리며 김정일의 부시행정부 비방에 명분을 주는 여하한 시도에 대하여도 이를 경계하고 비판함으로써, 평화와 민족공조라는 가증한 기만 속에 진행되고 있는 남북정상회담, 한반도평화선언, 남북연합제선포의 로드맵을 저지 분쇄시켜야 한다.

우리 모두 진리의 손길과 국민의 힘을 통하여 분야 분야마다 요소요소마다 길목을 지켜 노무현 집권세력의 김정일 공조의 책동과 국가반역의 음모를 철저히 분쇄하자.


  2006년 10월 19일
국가비상대책협의회 (국비협, NCCK)



비상시국선언참여자


강영규 전 필리핀 대사
강영훈 전 국무총리
강위석 전 중앙일보 논설고문
강철환 북한민주화운동본부 공동대표
강  훈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공동대표
계준혁 한국장로교육원 이사장
권광중 변호사, 전 사법연수원 원장
권명호 나라사랑어머니연합 대표
김경래 전 경향신문 편집국장
김경성 구국결사대 대장
김경천 광주교단協 인권위원장
김광동 나라정책원 원장
김광일 변호사,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동길 태평양시대위원회 이사장
김동익 전 정무장관, 중앙일보 사장
김두현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김명회 한국학술연구원 원장
김병관 자유네티즌구국연합 대표
김병국 원광대 교수,전 호남언론학회 회장
김상철 자유지식인 공동대표, 전 서울시장
김석우 21C국가발전硏 원장, 전 통일차관
김선호 자유지성300인회 공동대표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
김소엽 시인, 호서대 교수
김영관 전 성우회 회장
김용서 전 이화여대교수
김용수 자유기사단 대표
김재권 생명의말씀사 대표
김재순 전 국회의장
김재창 한미안보연구회 회장, 예비역 대장
김종석 홍익대 교수,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김지태 전 경기고 교장
김진성 한국교육정책연구회 회장
김진영 전 육군참모총장
김창규 전 공군참모총장
김창범 국비협 사무처장,전 아리랑TV 이사
김충남 하와이 동서문화센터 연구위원
김한식 안보와경제살리기운동본부장
김해진 엔솔테크 대표
김현욱 국제외교안보포럼 이사장
김현자 전 한국여성정치연맹 총재
김형국 서울대 교수, 한국미래학회 회장
김효은 전 경찰청장
노재봉 전 국무총리
류현태 무한전진 대표
문국한 북한인권국제연대 한국대표
문용린 서울대교수, 전 교육부 장관
문인구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민경국 강원대 교수, 하이에크  초대회장
민경현 전 서울시 교육위원
민병국 변호사
박  근 한미우호협회 회장, 전 UN대사
박  홍 서강대 이사장
박대석 전 KBS 해설위원장
박동운 단국대 교수
박상준 황해도민회 회장
박성현 서울대 교수, 서울대평의원회 의장
박승서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박영식 전 교육부장관, 연세대 총장
박영인 세계식량농업연구원 원장
박용옥 한림국제대학원대 부총장, 전 국방차관
박정수 밝고힘찬나라운동 집행위원장
박정하 서울언론인클럽 회장
박정훈 천주교평신도사도직협의회 고문
배병휴 경제풍월 발행인
배종학 신답초교 교장,한국초등교장회 회장
복거일 소설가
봉태홍 라이트코리아 공동대표
서영길 전 해군작전사령관
서정갑 국민행동본부 본부장
성배영 전 한국농업경제학회 회장
손주환 전 공보처 장관
송  복 연세대 명예교수
송영대 전 통일부 차관
송정숙 전 보건복지부 장관
신구범 전 제주도지사
신신묵 기독교대한민국살리기운동聯 상임회장
신은숙 한국여성정치연맹 총재
신현웅 전 문화관광부 차관
신혜식 독립신문 대표
안동일 변호사, 사월회 초대회장
안무혁 한국발전연구원 이사장
안병태 해양전략연구소장, 전 해군總長
양동안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양영태 자유언론인협회 회장
양일선 연세대 교수, 사회교육원 원장
양해원 평남도민회 회장
여영무 뉴스앤피플 대표
오영찬 평북도민회 회장
오자복 전 국방부 장관
오정인 소설가
오현구 예비역 중장, 전 육군 항공사령관
유은상 기독교한국문제연구회 회장
유지호 자유지성300인회 총무,전 예멘 대사
윤중국 전 강원도의회 의장
윤하정 자유지성300인회 공동대표, 전 외무차관
이경자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위원장
이금영 전 여전도회전국聯(통합)회장
이두일 예비역기독교장교연맹 사무총장
이명희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위원장
이민복 기독탈북인연합 대표
이범준 새천년포럼 이사장
이상돈 중앙대 교수
이석복 예비역 소장, 전 군사정전委 수석대표
이성원 한국청소년도서재단 이사장
이세기 전 국토통일원 장관
이승재 미가608닷컴 대표
이승한 헌법을생각하는변호사모임 총무
이영덕 전 국무총리
이영해 한양대 교수, 21세기분당포럼 이사장
이왕재 서울대 의대 교수
이원범 3.1운동기념사업회 회장
이원창 전 국회의원
이원홍 전 문화공보부장관
이종학 한국유격군전우회 總聯 회장
이주천 뉴라이트전국聯 공동대표(원광대)
이진우 변호사
이태희 민족복음화운동본부 총재
이화수 나라사랑실천운동 대표
임창호 고신대 교수, KCC 한국대표
장덕환 현대정치발전연구원 원장
장성규 미수복강원도민회 회장
장재원 21세기한국교육포럼 회장
장지량 전 공군참모총장
전창렬 변호사,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전호진 한반도대학원대 석좌교수
정  철 삼성성우회 간사
정래혁 전 국회의장
정영숙 탤런트
정진석 흙살리기참여연대 대표
정창화 대한민국수호범국민연합 대표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
지만원 시스템클럽 대표
차일석 전 서울신문 사장
채병률 실향민중앙협의회 회장
천기원 두리하나선교회 대표
최  광 한국외대 교수,자유지식인 공동대표
최대집 자유개척청년단 대표
최덕순 북한구원기드온용사단 총단장
최상철 수도이전반대국민연합 대표
최수철 서울강서고 교장
최열곤 한국교육삼락회 회장
최인식 국민행동본부 사무총장
최해일 한국기독교지도자協 대표회장
한춘기 총신대 교수
현소환 전 연합통신·YTN 사장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 소장
홍순경 탈북자동지회 회장
황의각 고려대 명예교수,전 금통委 위원
황장엽 북한민주화동맹 위원장

미래한국  2006-10-19 오후 4:17:00 

[의의나무]

비상시국선언문이 발표되는 이 순간에도 조국의 통일이 우리 시대에 도래할 것을 기대하며 확신한다. 그러나 이 일이 겨울에 오지 않기를 기도한다. "주여!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높은 산을 넘어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도록 준비되게 하소서!", "이 나라를 통해 주의 뜻을 보이시고 마지막 이삭줍기가 시작될 때, 이 나라가 큰 사명을 감당하도록 열심있는 일군들을 보내주소서!" 아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