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르모름]검찰은 특히 손준성 검사가 현직 판·검사들만 열람할 수 있는 실명 판결문을 유출한 의혹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Red eye]

https://youtu.be/Rv-OlyPjeTE

현직 검찰 간부가 

정치인과 언론인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초유의 의혹이 불거지자, 

대검찰청은 충격과 당혹감에 휩싸였습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즉각 대검 감찰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검찰은 특히 손준성 검사가

 현직 판·검사들만 열람할 수 있는

 실명 판결문을 유출한 의혹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판결문 사진 윗부분에는 

'손준성 보냄'이라고 적혀 있고, 

피고인의 이름과 주민번호, 

현 주거지 등 개인정보가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이런 형식으로 

발신자의 이름이 표시되는 건

 특정 SNS에서 사진파일을 전송할 때 

나타나는 현상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손 검사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사실로 밝혀질 경우, 

징계는 물론 형사 처벌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성훈/변호사]
"형사판결문, 

아주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밀한 개인정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개인정보가 담긴 내용들을 유출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욱이 손준성 검사가

 당시 각종 범죄정보를 수집해

 검찰총장에게 

직접 보고하는 직책에 있었던 만큼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손 검사가 맡았던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은 

주로 총장의

 최측근 인사가 

기용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의혹이

 윤석열 당시 총장과 무관하지 않을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손 검사는 지난해 윤 전 총장의 징계사유가 된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 작성을 지휘하고

 윤 전 총장에게 보고한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Red eye]

검찰총장이 감찰지시를 즉시 하지 않았다면 엉롱들은 그냥 덮고 넘어가려하지 않았을까요?

[오븐구이]

족보가 이렇게 나오네요

[환상]

이건 제발 그냥 넘어가지 말자 진짜 저쪽당애들 물고 늘어질 절호의 기회다 쫌!

[밸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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