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해외규격인증획득(추경) 추가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_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정실미▩]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343호

2025년 해외규격인증획득(추경) 추가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인증 획득을 지원하는 「해외규격인증획득 추가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7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사업 신청간 유의사항>

「해외규격인증획득(추경) 추가지원사업」은 추가 경정예산을 통해 중소기업의 해외규격인증 획득을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음 사항을 반드시 유의


1. 기존 지원사업인「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일반트랙 및 패스트트랙)」과 별도 사업으로, 기존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도 추가지원사업에 참여 가능


* 단, 기존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기업(사업 관리기관과 협약이 되어있지 않은 기업)의 수요를 우선 지원 후 잔여 예산을 통해 지원


** 기존사업 참여기업은 협약이 되어있지 않은 제품(품목)으로만 신청 가능


2. 금년도 내 인증 획득 가능한 제품(품목)에 대해서 신청


3. 최대 인증지원건수(4건)를 신청했음에도 신청금액((예상)협약금액) 합이 5,000만원 미만일 경우, 5,000만원 한도 내에서 4건을 초과하여 지원건수 제한 없이 추가 신청 가능

※ 해외규격인증획득 추가지원사업 관련 문의사항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수출인증지원센터 (☎ 02-2092-5882~6)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1. 사업 개요(추가지원사업)

□ 목적 :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에 기여

□ 모집규모 : 300개사 내외 * 모집 규모 변동 가능

□ 지원기간 : 공고일 ~ 2025년 12월 31일 까지

* ‘25년 12월 31일까지 인증획득을 완료 후 사후 정산 예정

□ 지원대상 : 전년도 직접수출액 5,000만불 미만*의 중소기업

* 단, 글로벌 강소기업 1000+ 지정기업은 5,000만불 이상도 지원 가능

2. 지원내용 및 한도(추가지원사업)

□ 지원내용 : 551개* 해외규격인증(【붙임 1】)획득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인증비, 시험비 및 컨설팅비 등 인증획득비용의 일부(50% ~ 70%) 지원

* 지원인증에 포함되지 않는 인증은 지원이 불가함

** 추가지원사업은 트랙의 구분(기존 일반트랙, 패스트트랙) 없이 통합 신청하여야 함

□ 지원한도 : 기업당 최대 4건, 1억원 한도 내 지원(기존사업과 한도 별도산정)

지원건수*	기업당 지원한도	지원비율(전년도 매출액 기준)			인증 분야별 개별한도
		100억원 미만	300억원 미만	300억원 이상
최대 4건	연간 1억 원	70%	60%	50%	붙임 2 참조

* 최대건수를 신청했음에도 신청금액((예상)협약금액) 합이 5,000만원 미만일 경우, 5,000만원 한도 내에서 4건을 초과하여 지원건수 제한 없이 추가 신청 가능

◦ 인증을 획득한 참여기업의 실제 인증획득 소요 비용에 지원비율을 적용한 금액과 “인증분야별 정부지원금 인정/한도기준【붙임 2】” 금액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지원

◦ 인증분야별 개별한도(붙임 2)는 기업당 지원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지원항목은 다음과 같음


- 인증비 : 인증서 발행비, 인증신청비, 연회비, 심사비, 법정대리인 선임비 등
· 심사비 : 인증절차상 필수로 실시하는 공장심사, 서류심사 등
· 법정대리인 선임비 : 인증(또는 등록) 절차상 필수적으로 현지 법정대리인(책임자)을 선임해야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


- 시험비 : 인증에서 규정한 시험규격에 의거 제품을 시험(TEST)한 비용


- 컨설팅비 : 등록된 컨설팅기관의 인증진행을 위한 기술 자문료, 서류 대행료 등

3. 모집기간 및 방법(추가지원사업)

□ 모집기간 : 2025년 5월 27일(화) 09:00 ～ 6월 30일(월) 18:00 까지

◦ 대상인증 : 국가별 해외규격인증 지원대상 인증【붙임 1】

□ 신청방법 : 온라인으로 신청서 작성 및 구비 서류 업로드

※ 회원가입 ⟶ 로그인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 추가지원 사업신청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 누리집(https://www.smes.go.kr/globalcerti/)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 [추가지원 사업신청] 메뉴에서 신청서 작성 후 등록

◦ 【붙임 3】구비 서류는 신청 시 전산업로드(오프라인 제출 X)

* 파일형식 : PDF, JPG, PNG 등 스캔파일 및 HWP, DOC, EXCEL 등 문서파일

4. 평가·선정 및 지원 등 (추가지원사업)

< 추진절차 >
사업 계획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	신청·접수 (온라인 신청)	➡	평가 (관리기관)	➡	지원대상 기업 선정 (간이심사·선정)
						󰀻
정부지원금 지급, 사후관리 (관리기관)	󰀹	완료보고 (참여기업→ 관리기관)	󰀹	인증획득 추진 (참여기업)	󰀹	사업협약 체결 (관리기관↔참여기업)

□ 평가 및 선정

◦ 평가기간 : 2025년 7월 1일(화) ~ 7월 31일(목)

* 평가 및 선정일정은 관리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평가방법 : 신청기업 평가표(붙임 4)에 따라 인증획득 필요성, 가능성, 의지, 해외시장 진출 역량 및 다변화 등 평가를 실시(서면평가)

- 여성기업, 지방소재 기업 및 우수기업 등은 평가 시 가점부여

구분	가 점 항 목 (※각 구분요건에 해당시 구분별 1회 가점부여)	가점
1	여성 또는 지방소재 기업	1
2	소재·부품·장비기업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소부장 전문기업, 소부장 으뜸기업, 소부장경쟁력위원회 상생모델 지정기업	1
3	우수 중소기업 혁신제품 해외실증 지원사업 참여 기업(조달청), 해외인증 종합지원 우수기업 (산업부 해외인증지원단 추천기업 한정)	2

※ 신청기업 평가관련 유의사항

◦ 신청마감일 기준 유효한 서류만 인정함
◦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사실관계 확인 등 필요시 관리기관이 신청기업 소재지(사무실 등)에 현장 방문할 수 있으며, 신청기업은 이에 협조해야 함
◦ 신청서류 검토 및 평가 중 지원제외 대상임이 발견되는 경우 해당기업의 신청을 반려함

◦ 선정방법 : 간이심사 후 평가점수가 선정 자격기준(65점) 이상인 기업선정

□ 협약

◦ 협약 : 선정기업은 관리기관(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과 인증획득 협약을 체결하며, 협약기간 내 인증획득 성공 시 인증획득비를 지급함

- 지원기간 : ~ ’25년 12월 31일 까지

◦ 진도관리 : 협약체결 후 관리기관(KTR)은 시험·인증 착수 및 완료예정일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진도관리를 실시 및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참여기업은 관리기관의 자료요청에 응해야 함

- 관리기관의 자료제출에 응하지 않는 경우 사업포기로 간주하여 사전공지 없이 선정 및 협약이 해지될 수 있음

◦ 정산 : 지원기간 내 인증획득완료 후 30일 이내에 관리기관에 완료보고 제출시 정부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성공조건부 사후지원)

- 참여기업은 단독으로 인증획득을 추진하거나 사업에 등록된 컨설팅기관을 활용할 수 있으며, 등록컨설팅 기관 이용시에만 컨설팅 비용을 지원함

※ 관리기관(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 등록된 컨설팅 기관 조회방법
(https://www.smes.go.kr/globalcerti/ → 컨설팅기관 → 컨설팅기관 검색 메뉴 이용)

5. 신청 제외대상

※ 선정 이후에 신청제외 사유 적발 시 선정 대상에서 제외(협약완료시 협약취소)

◦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 또는 기업

* 단, 사업신청 마감일 기준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완료자 또는 기업은 신청가능

◦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자 또는 기업

* 단, 사업신청 마감일 기준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 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가능

◦ 동 사업에 참여 제한조치를 받은 기업으로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 동 사업 또는 지자체 등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동일한 제품(파생모델 포함)의 인증획득 비용을 지원(성실실패 정부지원금 포함) 받았거나 받고 있는 기업

* 단, 제품(모델), 신청품목, 인증명칭 등이 다른 경우 또는 사업 공고일로부터 과제수행기간 내에 인증만료일이 도래한 인증갱신 건은 지원 가능(과제수행기간 내 1회에 한함)

◦ 직전 5개년(’20년 ~ ’24년 사업) 동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받은 금액 합산액이 2억원 이상인 기업

6. 기타 유의 사항

□ 인증획득 완료 후 실제 소요 비용의 일부(50% ~ 70%)를 정부지원금 한도(협약금액) 내에서 성공조건부로 사후 지급하는 사업임

※ 주의사항

컨설턴트나 컨설팅기관으로부터 기업의 부담이 전혀 없게 하겠다는 허위제안, 소요비용 페이백 등 부정한 제한이 있는 경우 관리기관으로 신고 바람.
허위 또는 부정한 제안에 가담하는 경우 관리기관(KTR)에서는 사업비 환수, 고발 등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임

□ 사업 공고일 기준 이미 획득한 인증은 지원 불가하나, 인증획득을 진행중인 경우는 지원가능함

□ 기존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에 참여중인 기업도 신청이 가능(단, 신규 신청기업 우선지원)하며, 동 추가지원사업에 신청시에도 기존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에 신청 가능함

* 단, 기존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기업(사업 관리기관과 협약이 되어있지 않은 기업)의 수요를 우선 지원 후 잔여 예산을 통해 기존 사업 참여기업을 지원

◦ 기존 사업과 추가지원사업에 동시 신청하는 경우, 연간 지원한도금액 및 지원건수는 각 사업별 별도 산정함

□ 동 추가지원사업은 해외진출 긴급수요를 지원하기 위한 추경예산사업이므로 연내(12.31.까지) 인증획득이 가능한 제품(품목)을 신청, 그 외 수요는 기존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추후 별도공고) 활용

□ 동 사업은 상대국에서 강제하는(또는 강제에 준하는) 해외규격인증 획득만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해당 해외규격인증의 필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시험비 등 비용은 지원 불가함

* (지원 불가 예시) CE LVD(저전압 지침) 적용 범위(DC 75V~1,500V, AC 50V~1,000V)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임에도 LVD 시험을 진행한 경우 해당금액 지원 불가

□ 컨설팅기관을 활용하여 사업에 참여할 경우 복수의 컨설팅기관에서 비교견적을 받아 가격, 컨설팅기관의 지원 실적 등을 감안하여 컨설팅 기관을 선택할 것을 권장

* 컨설팅기관 결정 후에는 담당 컨설턴트가 명시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인증획득진행을 권장

□ 컨설팅 없이 독자적으로 추진한 인증 또는 미등록 컨설팅기관*을 활용한 인증은 컨설팅비를 제외한 인증비, 시험비만을 지원

* 관리기관(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 등록된 컨설팅 기관이 아닌 컨설팅 기관

◦ 컨설팅 비용은 등록 컨설팅기관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함

* 인증획득 성공 전 이용중이던 미등록 컨설팅 기관이 관리기관에 등록을 완료한 경우 지원 가능

※ 관리기관(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 등록된 컨설팅 기관 조회방법
(https://www.smes.go.kr/globalcerti/ → 컨설팅기관 → 컨설팅기관 검색 메뉴 이용)

□ 신청금액(협약금액)은 “인증분야별 정부지원금 인정/한도 기준(붙임 2)”에 따라 결정되며, 고비용인증의 경우 제출한 견적서를 근거로 매출규모 비율을 적용하여 협약금액을 결정함

□ 인증획득 완료 후 지원받은 제품에 대한 수출실적 성과확인을 위한 수출실적 제공 및 성과증명 요청에 응해야 하며, 미제출시 차후 동 사업 참여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사업 종료 후 지원성과 확인을 위한 제출방법 및 기간은 관리기관(KTR)에서 별도 공지

□ 「공공재정환수법」시행(2020. 1. 1.)으로 부정청구 등*은 관련법에 따라 부당이익금(이자율 포함)의 환수 및 제재부가금(부당이익금의 최대 5배)이 부과・징수될 수 있으니, 타 사업과의 중복신청, 과다 청구 등에 유의하여 신청바람

* 동일한 내용의 인증획득 소요 비용을 여러 사업에 중복 청구하는 행위, 과다하게 비용을 부풀려 청구하는 행위 등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동 “해외규격인증획득사업 운영요령 및 과제수행 가이드(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사업신청 및 선정 후 요령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

□ 동 공고문 해석에 이의가 발생하는 경우, 공고기관(중소벤처기업부) 및 관리기관(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해석에 따름

7. 사업설명회 일정

□ 전국 순회 추가지원사업 설명회(관세 설명 포함) 일정안내

◦ 일시 및 장소 : ’25.6.9.(월)～6.18.(수), 각 지방중기청 수출지원센터(15개)

◦ 신청방법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 누리집(https://www.smes.go.kr/globalcerti/)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교육신청] 메뉴에서 신청서 작성

< 지역별 추가지원사업 설명회 일정 >

날짜	지방청	교육장소
6월 9일 (월)	서울지방청	KTR 2층 무궁화홀
6월 10일(화)	강원지방청	강원 중소벤처기업청
	전북지방청	전주 베스트웨스턴플러스 호텔
6월 11일(수)	경기남부지방청	수원컨벤션센터
	광주전남지방청	광주테크노파크
6월 12일(목)	대전세종지방청	대전세종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부산지방청	부산 벡스코
6월 13일(금)	경기북부지방청	일산 킨텍스
	경남지방청	경남 지방중소벤처기업청
6월 16일(월)	충남지방청	충남테크노파크
	대구경북지방청	대구경북 지방중소벤처기업청
6월 17일(화)	인천지방청	인천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울산지방청	울산 지방중소벤처기업청
6월 18일(수)	충북지방청	충북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제주지방청	제주테크노파크

< 세부 교육내용(안) >

시 간	내 용	발 표 자
13:30~14:30 (60분)	‘25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안내	KTR
14:30~15:20 (50분)	해외인증 교육 ※ 지역에 따라 상이(별도 공지 참고)	해외인증전문가
15:20~15:30 (10분)	Coffee Break	-
15:30~16:30 (60분)	미 관세부과 최신 동향 및 대응방안	관세사
※ 관세 및 인증 등 현장상담부스 별도 마련 및 동시운영

* 지역별 사정에 따라 일정 및 일부 프로그램은 변경될 수 있음(별도 공지참고)

8. 문의처

관리기관	전화번호	FAX	주 소
(재)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수출인증사업단)	02-2092-5882~6	02)507-8118	(13810) 경기 과천시 교육원로 98

[공고문]_2025년_해외규격인증획득(추경)_추가지원사업_참여기업_모집공고.hwpx

166.47KB

[공고문]_2025년_해외규격인증획득(추경)_추가지원사업_참여기업_모집공고.pdf

784.01KB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76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