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대통령이 공약대로, 마약사범을 재판 없이 사살하고 있다 한다.
영국 귀족 가문의 여성도 마약혐의로 현지에서 사살되어 인권침해 우려가 증폭되었고,
오바마 미국대통령이 인권문제를 제기하자,
상스런 욕설을 퍼부어 정상회담을 거부 당했다는 후속 기사가 나왔다.
우리도 북한의 인권침해 문제가 이슈가 되어있고, 글로벌 이슈로 정착되고 있으며,
미국이 국제외교에서 대 중국 압박카드로 활용하는 천부인권문제를 경시해서는 안될 것이나,
역사적으로나, 지역문화적으로나, 인권문제도 복잡다기한 측면을 무시할 수는 없다.
서양 상인들의 마약거래를 보호하려, 중국(청)을 침탈한게 불과 100여년 전이다.
현대에 와서 마약의 제일 소비국은 미국일 것이고, 그 다음은 유럽이겠고,
중국도 마약사범의 증가로 국가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다.
결국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사람들은 각종 놀이를 찾다, 섹스에 광분하며,
종착지가 도박과 마약으로 귀결된다는게 중생들 삶의 역사적 사실일 것이다.
따라서 중국이나 필리핀이 마약사범에 대하여 강경하게 대처하고,
서양식 인권을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하는게 예상되는 국가적 재난을 피하고자 하기 때문이리라.
사형제도만 해도 그렇다.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정치범인 경우는 제외하더라도,
중범죄자를 살려서 국가가 먹여살리는 일은 동양적 인권이 아닐 것이다.
우선 평생 감옥에서 살려두느니, 사형을 집행하는게 범죄자에게도 온정적이고,
원시적이라 비난하나, 피해자의 복수심을 충족시키는 순기능도 분명 있다.
범죄 자체가 원시적인데, 원시적 처벌 운운한다는게 모순적 개념이 아닐까?
그리고 서양에서는 기독교의 영향으로 이 생이 일회적이라고 보나, 증명된 사실은 아니다.
음주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를 감경하는 것도 재고해야 할 것이다.
소생의 생각으로는 음주행위가 스스로 원시상태로 돌아간 행위이므로,
감경할 이유가 못된다고 생각한다.
무의식에서 한 행위야 말로 감추어진 욕구의 발현이라 볼 수 있으므로,
드러났을 때 처벌하는게 옳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