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p><p> </p><p> </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rtTh/105ea180a460afcf62453de599a51e2465d0a909"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rtTh/105ea180a460afcf62453de599a51e2465d0a909" data-origin-width="959" data-origin-height="875"></div><p>조특, 서삼46015-11261 , 2002.07.31</p><p> </p><div class="table-wrap"><table data-ke-type="table" data-ke-align="alignLeft" style="width: 100%;" border="1"><tbody><tr><td colspan="2">[ 제 목 ]</td></tr><tr><td colspan="2">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 여부<br><br></td></tr><tr><td colspan="2">[ 요 지 ]</td></tr><tr><td colspan="2">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소방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타인으로부터 도급을 받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br><br></td></tr><tr><td colspan="2">[ 회 신 ]</td></tr><tr><td colspan="2">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3645, 2000.10.26 및 부가06015-1247, 1995.07.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br><br><br>※ 부가46015-3645, 2000.10.26<br><br><br>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소방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타인으로부터 도급을 받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a href="https://txsi.hometax.go.kr/docs_new/common/customer/popup_law_jomun.jsp?thetext=%EC%A1%B0%EC%84%B8%ED%8A%B9%EB%A1%80%EC%A0%9C%ED%95%9C%EB%B2%95%EC%A0%9C106%EC%A1%B0" target="_blank" class="ke-link">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a> 제1항 제4호 및 <a href="https://txsi.hometax.go.kr/docs_new/common/customer/popup_law_jomun.jsp?thetext=%EC%A1%B0%EC%84%B8%ED%8A%B9%EB%A1%80%EC%A0%9C%ED%95%9C%EB%B2%95%EC%8B%9C%ED%96%89%EB%A0%B9%EC%A0%9C106%EC%A1%B0" target="_blank" class="ke-link">동법시행령 제106조</a>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td></tr></tbody></table></div><div class="table-wrap"><table data-ke-type="table" data-ke-align="alignLeft" style="width: 100%;" border="1"><tbody><tr><td>[ 관련법령 ]</td><td><a href="https://txsi.hometax.go.kr/docs_new/common/customer/popup_law_jomun.jsp?thetext=%EC%A1%B0%EC%84%B8%ED%8A%B9%EB%A1%80%EC%A0%9C%ED%95%9C%EB%B2%95%EC%A0%9C106%EC%A1%B0" target="_blank" class="ke-link">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a>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td></tr></tbody></table></div><div class="table-wrap"><table data-ke-type="table" data-ke-align="alignLeft" style="width: 100%;" border="1"><tbody><tr><td style="width: 1.26422%;" colspan="2"><br><br><b>1. 질의내용 요약</b><br>당사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을 도급받아 시공하는 일반건설업 면허 보유 건설회사로서 당해 용역 제공시 면세적용 여부와 그 용역일부를 면허보유한 전문건설회사에 하도급주는 경우 면세적용 여부, 그리고 당해 공사에 필요한 자재구입시 부가세 과세여부와 관련 매입세액의 환급가능 여부 및 불공제시 매입세액 처리방법?<br><br><br><b>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b><br><b>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b><br><b>○ <a href="https://txsi.hometax.go.kr/docs_new/common/customer/popup_law_jomun.jsp?thetext=%EC%A1%B0%EC%84%B8%ED%8A%B9%EB%A1%80%EC%A0%9C%ED%95%9C%EB%B2%95%EC%A0%9C106%EC%A1%B0" target="_blank" class="ke-link">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a>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2000. 10. 21 제목개정)</b><br>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ㆍ제4호의 2 및 제9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1. 5. 24 후단개정)<br>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 (1998. 12. 28 개정)<br><br><br><b>○ <a href="https://txsi.hometax.go.kr/docs_new/common/customer/popup_law_jomun.jsp?thetext=%EC%A1%B0%EC%84%B8%ED%8A%B9%EB%A1%80%EC%A0%9C%ED%95%9C%EB%B2%95%EC%8B%9C%ED%96%89%EB%A0%B9%EC%A0%9C106%EC%A1%B0" target="_blank" class="ke-link">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a> 【부가가치세 면제 등】</b><br>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 이라 함은 제51조의 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건설촉진법 및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으로 한다. (2001. 12. 31 개정)<br><br><br><b>○ <a href="https://txsi.hometax.go.kr/docs_new/common/customer/popup_law_jomun.jsp?thetext=%EB%B6%80%EA%B0%80%EA%B0%80%EC%B9%98%EC%84%B8%EB%B2%95%EC%A0%9C17%EC%A1%B0" target="_blank" class="ke-link">부가가치세법 제17조</a> 【납부세액】</b><br>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br>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1993. 12. 31 개정<br><br><br><b>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b><br><b>○ 부가46015-3645,2000.10.26</b><br>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소방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타인으로부터 도급을 받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a href="https://txsi.hometax.go.kr/docs_new/common/customer/popup_law_jomun.jsp?thetext=%EC%A1%B0%EC%84%B8%ED%8A%B9%EB%A1%80%EC%A0%9C%ED%95%9C%EB%B2%95%EC%A0%9C106%EC%A1%B0" target="_blank" class="ke-link">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a> 제1항 제4호 및 <a href="https://txsi.hometax.go.kr/docs_new/common/customer/popup_law_jomun.jsp?thetext=%EC%A1%B0%EC%84%B8%ED%8A%B9%EB%A1%80%EC%A0%9C%ED%95%9C%EB%B2%95%EC%8B%9C%ED%96%89%EB%A0%B9%EC%A0%9C106%EC%A1%B0" target="_blank" class="ke-link">동법시행령 제106조</a>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br><br><br><b>○ 부가46015-1247,1995.07.10</b><br>1.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를 받은 자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받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의 일부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a href="https://txsi.hometax.go.kr/docs_new/common/customer/popup_law_jomun.jsp?thetext=%EC%A1%B0%EC%84%B8%EA%B0%90%EB%A9%B4%EA%B7%9C%EC%A0%9C%EB%B2%95%EC%A0%9C100%EC%A1%B0" target="_blank" class="ke-link">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a> 제1항 제1호 및 <a href="https://txsi.hometax.go.kr/docs_new/common/customer/popup_law_jomun.jsp?thetext=%EC%A1%B0%EC%84%B8%EA%B0%90%EB%A9%B4%EA%B7%9C%EC%A0%9C%EB%B2%95%EC%8B%9C%ED%96%89%EB%A0%B9%EC%A0%9C96%EC%A1%B0" target="_blank" class="ke-link">동법 시행령 제96조</a>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br>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국민주택건설에 소요되는 재화(자재)를 구입하는 경우에도 당해 재화(자재)를 공급하는 자에게 <a href="https://txsi.hometax.go.kr/docs_new/common/customer/popup_law_jomun.jsp?thetext=%EB%B6%80%EA%B0%80%EA%B0%80%EC%B9%98%EC%84%B8%EB%B2%95%EC%A0%9C15%EC%A1%B0" target="_blank" class="ke-link">부가가치세법 제15조</a>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공급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a href="https://txsi.hometax.go.kr/docs_new/common/customer/popup_law_jomun.jsp?thetext=%EB%B6%80%EA%B0%80%EA%B0%80%EC%B9%98%EC%84%B8%EB%B2%95%EC%A0%9C17%EC%A1%B0" target="_blank" class="ke-link">같은법 제17조</a>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없으며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원가에 산입하는 것임.<br>※ <a href="https://txsi.hometax.go.kr/docs_new/common/customer/popup_law_jomun.jsp?thetext=%EC%A1%B0%EC%84%B8%EA%B0%90%EB%A9%B4%EA%B7%9C%EC%A0%9C%EB%B2%95%EC%A0%9C100%EC%A1%B0" target="_blank" class="ke-link">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a> 제1항은 <a href="https://txsi.hometax.go.kr/docs_new/common/customer/popup_law_jomun.jsp?thetext=%EC%A1%B0%EC%84%B8%ED%8A%B9%EB%A1%80%EC%A0%9C%ED%95%9C%EB%B2%95%EC%A0%9C106%EC%A1%B0" target="_blank" class="ke-link">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a> 제1항으로 개정되었음.<br><hr data-ke-style="style1"></td></tr></tbody></table></div><p> </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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