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증거서류에는 표지와 페이지 등을 자세히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카페 회원분들께 검토받기 위해 간단히 핵심만 스크랩하여 올립니다. 행정심판 당시 실제로 오고 갔던 서류들입니다. 감사합니다.
1. 재결서에 나타난 인용과 기각 판단 기준.(2013-02035, 2013-01551 재결서에 공통적인 내용)
2. 조세회피는 탈법행위라 할 수 있고, 탈법행위는 위법에 가까운 개념이라는 학설.
3. 조세회피는 위법적 영역이라는 논문과 서적.
조세법전공 법학과 교수 서적.
현 부산지법판사 김희석 칼럼.
조세회피 연구자 세무학과 교수 이메일 답변서
5. 조세회피가 합법이라는 산공의 답변서
6. 같은 문제에 대한 서로 모순인 판결을 한 재결서.
사건번호: 2013-02035
사건번호 2013-01551
첫댓글 __ 소득있는 곳에 세금있고, 범죄 있는 곳에 수사 있다!
감사합니다. 정대택님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십시오.
잘 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