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타전 된 국민의힘! 탄핵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국민은 어디로...
[ (사)대한언론인연맹 명예회장
코리아 이슈저널 발행인 최계식]
7월 장마철에 산사태에 물난리를 겪고 있는 곳이 많고 채소 값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데 정치권은 아랑곳 하지 않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복마전에 당권경쟁에만 몰두하고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정국을 이끌고 있으며 검사 4인 탄핵, 윤석열 대통령 국민청원 탄핵, 방통위원장 임명 첫날 탄핵카드를 거론하고 있다. 22대 국회는 개원식도 못하고 국민을 대변한다는 의원들은 민생은 뒷전이고 정쟁만 언제까지 할 것인지 국민들은 두고 볼 일이 아니다.
7월 23일 국민의힘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가 난타전 양상이다. 총선 참패에 대한 반성과 정권 재창출을 위한 비전은 사라지고 대통령과 가깝고 먼 친윤, 비윤, 반윤을 외치며 7월 5일 미래를 위한 약속과 공정 경선 서약식을 했는데도 이지경이니 개탄스럽다.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은 보수를 자처하고 있는 것 같다. 영국의 보수당이 190년만에 무능과 분열에 무너졌다. 영국은 의회 민주주의 발상지다. 국익과 민심을 제대로 반응하지 못한 정당은 살아남기 어렵다는 진리를 영국 총선이 재확인 해줬다. 당리당락에 매몰되어있는 한국정치는 언제까지 1인에게 의존하고 볼 것인지 대반전 못하면 보수는 궤멸 당한다.
국민의힘은 내부총질 및 네거티브 선거가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흠집만 남는다. 이번 당권 경쟁에서 한동훈 전)비대위원장이 당대표가 되면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 의원들은 정치 생명이 끝날 수 있다. 그러니 제발 서로가 비방하지 말로 정책과 비전을 공유하기를 바라며 화합의 정치와 정당한 선거를 치르도록 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의회폭주로 검사 4인(강백신, 김영철, 박상용, 엄희준)을 탄핵하는 법안을 추진한다고 하니 이원석 검찰총창이 ‘입법권을 남용해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하고 권리를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권남용과 허위사실 직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이총장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범위를 벗어나는 위법한 부분에 대해 법률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도 밝혔다.
이에 법사위원장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검사탄핵을 두고 이총장은 ‘검사들이 마치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것처럼 격양돼 반발하는데 진정들 하라’며 ‘국회도 국회법대로 법과 원척대로 하겠다.’고 반박했다.
7월 9일 오후 법사위원들 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즉각 발의를 요청하는 국민 동의 청원과 관련해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 및 서류제출 요구 증인, 참고인 출석 요구등의 안건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긴급 공지했다.
6월 20일 올라온 해당 청원은
◎ 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행사
◎ 명품 뇌물수수, 주가 조작
◎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조작 의혹
◎ 전쟁위기 조장
◎ 일본 강제 징용 친일 해법 강행
◎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방조
등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로 적었다.
2024년 7월 8일 기준으로 130만명이 넘었다.
각 당은 공정과 상식을 저버리면 안 된다. 보수, 진보라는 허울을 벗어 던지고 백해무익한 정쟁을 끝내고 미래를 위한 비전과 정책으로 민생을 돌보고 챙기며 국익을 우선시해야 한다.
20240709
최계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