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2008년도 장애인장기요양보장 추진단 1차 분과 회의

[운강 정초근]

2008년도 장애인장기요양보장 추진단 1차 분과 회의

- 제도․총괄분과 -

Ⅰ. 회의개요

○ 일. .시 : 2008. 3. 28(금) 10:00 - 12:00

○ 장 ..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본관2층)

○ 회의내용

     1. 수요추계 검토

        2. 서비스 내용 검토

        3. Time Study 계획(안) 검토

        4. 쟁점사항별 자유토론

○ 참석자 : 원내(4인) - 변용찬(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복지연구팀), 선우덕(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기요양정책팀), 강민희(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복지연구팀), 이송희(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복지연구팀)

             원외(8인) - 김동호(보건복지가족부 재활지원과장), 박민정(보건복지가족부 재활지원과), 임미숙(보건복지가족부 재활지원과), 김정열(한국장애인개발원), 엄규숙(경희사이버대 사회복지학과), 임준(가천의대 예방의학과), 정종화(삼육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최광훈(서초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황인철(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팀)

Ⅱ. 회의결과

1. 대상자 선정

 □ 현재 제공되고 있는 활동보조서비스 대상자를 포함하여 장애인장기요양 대상자 선정

   — 기본적으로 장애인의 일상생활동작(ADL) 수행능력에 제한이 있어야 함

   — 일상생활동작(ADL)에 제한이 없으면, 장애인장기요양제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보다 건강보험에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검토

2. 서비스 내용

 □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와 장애인장기요양제도 서비스 내용 검토

   —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요양보호’에 초점을 맞춘 서비스로, 자신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보호’를 받는 것임. 이에 따라󰡐재활󰡑이라는 용어보다󰡐기능훈련󰡑이라는 용어 사용

  — 장애인장기요양서비스

       ․ 장애인의 자립지원을 위해󰡐재활󰡑이 필수적임

       ․ 사회재활측면에 있어서도 사회적, 작업적, 정서적인 부분의 지원을 지향해야 할 것으로 여겨짐

       ․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의 경우 자립생활이 아닌 보호의 측면을 강조하므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장애인장기요양제도의 서비스와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와는 판정 및 서비스 내용이 달라져야 함

 □ 활동보조서비스와 장애인장기요양제도 서비스 내용 검토

   — 활동보조서비스 내용 검토

      ․ 활동보조서비스의 경우 장애인당사자들의 재활을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의료법에 저촉이 되는 부분의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음.

      ․ 활동보조서비스 모니터링을 통하여 장애인장기요양제도 서비스에 포함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

      ․ 활동보조서비스 인력 확보, 활동보조인의 질, 서비스 제공 시간과 의료적 부분에 대한 검토

      ․ 활동보조서비스의 경우 장애인의 역량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점이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을 장애인장기요양서비스에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 검토

 □ 장애인장기요양제도 서비스 내용 검토 방안

   — 정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민간부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등을 포괄적으로 정리하여 가능한 서비스의 리스트를 만들고 그 후 장애인장기요양제도의 서비스를 판단하는 방안

   — 재가 및 시설서비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 구분 및 검토

   — 기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를 나열하여 공통적 성격의 급여나 서비스 위주로 시작하는 방안

   — 기본적으로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내용 모두 포함하는 방안

   — 활동보조서비스를 비롯하여 장애인 특성상 필요한 서비스 추가시키는 방안

3. 기타 논의 사항

 □ 장애원인에 따른 서비스 제공 여부 검토

   — 산업재해로 인한 장애발생 경우 이에 따라 제공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부분을장애인장기요양제도에서도 제공할 것인지 여부

   — 보험 서비스와 민간분야의 참여에 대한 논의

 □ 현재 제공되는 장애관련 다양한 제도 및 서비스 내용의 모니터링

   —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에 장애인의 특성상 추가로 요구되어지는 서비스 추가시키는 방안

 □ 활동보조서비스에 대한 모니터링

   — 현재 실시되고 있는 활동보조서비스의 모니터링을 통하여 문제점을 파악

   — 장애인장기요양제도에서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활동보조서비스의 보완이 요구 방안 검토 필요

 □ 장애인장기요양 서비스와 경제적 측면에서의 고려

   — 장애인장기요양 서비스와 소요재원에 대한 검토

   — 경제적 수준과 더불어 관련제도에 대한 충분한 고민 요구

【제도․총괄분과 검토내용 요약】

  — 대상자

     ∙ 현재 활동보조서비스 대상자를 포함하여 장애인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 선정

     ∙ 기본적으로, 일상생활동작(ADL) 수행능력에 제한이 있어야 함

     ∙ 일상생활동작(ADL)에 제한이 없을 경우, 건강보험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

  — 서비스 내용

     ∙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모두 포함

     ∙ 이 외 활동보조서비스와 장애인의 특성상 요구되어지는 서비스 추가

2008년도 장애인장기요양보장 추진단 1차 분과 회의

- 평가․판정분과 -

Ⅰ. 회의개요

○ 일. .시 : 2008. 3. 28(금) 15:00 - 18:00

○ 장 ..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소회의실(본관2층)

○ 회의내용

     1. 노인요양제도 평가판정체계 소개

        2. 장애인장기요양제도 평가판정체계 개발 연구

        3. 장애인의 요양욕구 평가판정의 쟁점

        4. 쟁점사항별 자유토론

○ 참석자 : 원내(3인) - 변용찬(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복지연구팀), 김성희(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복지연구팀), 이송희(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복지연구팀)

             원외(6인) - 김찬우(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신형익(서울대학교 분당병원 재활의학과), 임미숙(보건복지가족부 재활지원과), 임정기(백석대 사회복지학과), 윤경재(서울의료원 재활의학과), 정풍희(국민연금공단 장애인서비스기획팀)

Ⅱ. 회의결과

1. 노인요양제도 평가판정체계 소개

2. 장애인장기요양제도 평가판정체계 개발 연구

3. 장애인의 요양욕구 평가판정의 쟁점

 □ 주요 전제 논의

   — 다양한 복지관련 법에서‘장애’개념에 대한 검토

   — 시설에 있는 사람이라도 ‘능력위주’검토

   — 간호욕구 영역 포함 검토(활동보조서비스의 항목에 없음)

      ∙일본의 경우, 79개 항목+특별의료항목

 □ 항목개발 및 점검

  — ADL과 IADL 포함

   — 재활욕구 영역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신체사정부분 참조

        (※ 청각장애, 시각장애의 부분 고려)

      ∙ 재활욕구영역 10개 항목 기준과 더불어 장애유형과 재활욕구를 고려하여 추가 필요

 □ 평가판정기준 검토

      ∙ 장애유형별과 질환코드별 ‘장애원인’ 확인 요구

      ∙ 장애유형과 관련하여,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지체장애인의 경우 필요로 하는 욕구 확인할 수 있도록 검토

   — 발달장애, 정신지체 관련 항목 추가 필요

   — 서비스 부분

      ∙ 노인장기요양서비스에서 방문재활의 경우, 요양보호사들이 간단한 동작(예.일으켜 세우기 등)을 할 수 있음. 그러나 전문적인 재활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의 경우에 대한 검토 필요

      ∙ 선천적 장애와 후천적 장애를 고려한 서비스 제공 고려

      ∙ 장애유형과 등급이 기본적으로 필요시 됨

   — 노인장기요양 등급 기준과 비교할 수 있도록 동일한 형태로  제시 및 지침 마련

   — 정신보건영역과 재활영역 추가

   — 응답측정의 수준에 대한 검토

     ∙ 노인기능평가의 경우 3개, 활동보조서비스욕구조사의 경우 4-6개로 응답측정수준이 상이함에 따라 추후 지침개발 및 점수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응답측정수준에 대한 통일 요구됨.

       (※ Rush 방법에 의하면, 척도가 동일해야 함)

   — 기능, 욕구 조사표에 IADL항목 추가, 정신영역(인지영역)과 재활욕구영역 내용을 조사항목에 추가 검토

    ※ 안명장애에 대한 고려 필요

【장애인장기요양 대상 등급판정 조사항목 검토 요약】

  — 활동보조서비스 욕구조사표+노인기능상태평가(2006년)항목

     ∙ 응답측정수준의 통일

  — 재활욕구영역

     ∙ 장애유형과 재활욕구 고려

     ∙ 신체기능 영역 : 이동성에 대한 부분 세분화 및 지침 마련

     ∙ 재활욕구영역 10개 항목+요양보호사가 할 수 있는 부분+ 기타(예. 보행 및 이동훈련, 관절운동, 근력강화, 체위변경 등)

  — 욕구조사 항목

  — IADL항목

  — 정신 및 인지기능영역 평가

     ∙ 발달장애, 정신장애 부분 검토

  — 조사지침서

     ∙ 활동보조서비스 욕구조사표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장기요양인정 방문조사 지침서’의 판단기준‘가.완전자립 나.부분도움 다.완전도움’을 비롯하여 참고하여 조사지침서 작성

     ∙ 활동보조서비스욕구조사표의 평가 항목에서 제외된 부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지침서 활용

     (※ 계단 오르내리기 추가)

4. 기타 논의 사항

   — 평가․판정분과

      ∙평가․판정도구의 전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며, 기능상태에 의한 평가와 기능상태에 따른 수발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 필요. 이는 추후 평가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에 대한 것과 연관됨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평가․판정도구, 장애인에서 실시되고 있는 평가판정자료 등 자료 취합 및 정리를 하여 위원들에게 추후 나누어드릴 수 있도록 할 예정

2008년도 장애인장기요양보장 추진단 1차 분과 회의

- 수가․급여분과, 시설․인력분과 -

Ⅰ. 회의개요

○ 일. .시 : 2008. 3. 28(금) 15:00 - 18:00

○ 장 ..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본관2층)

○ 회의내용

     1. 급여의 내용

        2. 급여의 범위와 유형

        3. 급여수가

○ 참석자 : 원내(6인) - 선우덕(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기요양정책팀), 윤상용(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복지연구팀), 강민희(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복지연구팀)

             원외(13인) - 권선진(평택대 사회복지학부), 김완호(국립재활원 근골격재활학과), 김현리(충남대 간호학과), 박종연(건강보험연구원 노인장기요양연구센터),박찬오(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석재은(한림대 사회복지학과), 엄기욱(군산대 사회복지학과), 이선우(인제대 사회복지학과), 이승기(남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이일영(아주대 의과대학 재활의학과), 정종화(삼육대 사회복지학과), 최영광(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박민정(보건복지가족부 재활지원과)

Ⅱ. 회의결과

1. 급여의 내용

일원화와 이원화방식

  — 제1안(이원화방식):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와 장애인서비스를 별도로 실시

     ∙ 노인서비스와 일치하는 장애인서비스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지급

     ∙ 추가적 서비스는 기존의 서비스를 보충하거나 장애인복지제도에서 제공

     ∙ 사회보험 방식 ＋ 조세방식

     ∙ 문제점: 노인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하지만 연령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장애인들의 욕구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제2안(일원화방식): 장애인복지제도(예를 들자면 활동보조서비스) 내에서 필요한 서비스(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 ＋ 장애인서비스)를 제공.

     ∙ 조세방식

     ∙ 예1: 활동보조 서비스에 간호서비스를 포함시키는 방식 / 그리고 4,5,6 등급의 경증장애인의 욕구는 보건소의 방문간호서비스로 커버 하는 방식

2. 급여의 범위와 유형

장애인장기요양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

  — 장기요양이라는 취지에 부합하도록 좀은 의미에서 해석

     ∙ 간호․간병 ＋ 최소의 재활

     ∙ 장애인의 필요에 따른 모든 서비스(복지․사회․재할 서비스)를 광범위하게 포함시켜야 할 필요

     ∙ 재활이 배제된 경우 생길 수 있는 문제점: 장기요양의 대상자인데 재활이 필요할 때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3. 급여수가

  — 장애인장기요양의 목적에 맞는 서비스의 종류와 범위 그리고 유형을 결정한 이후 수가를 결정함이 바람직

  —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가방식과의 차이점에 대한 고민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