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의 약탈-2

[류재훈]

공유지의 약탈-2

1967년 유엔은 우주조약을 통과시켰다. 달과 기타 천체가 “인류의 영역이 될 것”이며, “주권의 주장, 이용이나 점령, 기타 다른 방법을 통해 국가가 전유할 수 없다”라고 선언했다. 하지만, 2017년 12월 미국 국가 우주위원회의 상임이사 ‘스콧 페이스’는 이렇게 말했다.

“우주공간은 지구적 공유지가 아니며, 인류 공동의 유산도 아니며, 공동의 것도, 공공재도 아니다”. 이런 개념은 우주조약에 들어 있지 않으며, 미국은 이런 생각이 우주공간의 법적 지위를 규정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일관되게 가져왔다. 우주의 가능성을 열고 인간 활동의 경제적 영역을 지구 너머로 확장하기 위해서는 우주에 적용되지 않는 법제 제약에 우리 자신을 스스로 구속하지 말아야 한다.

이는 세계에 공동의 협력을 노골적으로 거부하는 것이다. 그는 미국 시민이 “소행성과 우주의 자원을 사유재산으로 소유할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에 내포된 군사적 적대의 가능성이 점점 현실이 되고 있다는 것에 전 세계가 놀라고 있다.

모든 자유민은 자신의 삼림 내에서 발견되는 꿀도 갖게 될 것이다. 산림 헌장 제13조

주택은 그 사회적 기능을 상실했고 그 대신 부와 자산의 증대를 위한 수단으로 간주한다. 주택은 금융상품이 되었고, 공동체와 연관, 존엄, 집이라는 느낌을 박탈당했다. 유엔 주거권 특별보고관 ‘레이라니 파라이’ 2017. 집의 결여는 거류민이 되는 것과 연관이 있다. 중세시대에 소도시에 교역하고자 원하는 외부인을 말함인데 거류민은 편안함을 느낌을 받지 못했다. 오늘날 집이 없다는 것은 집이라는 느낌과 소속감이 더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주거 상실은 개인과 가족에 끔찍한 영향을 미친다. 아이는 학교에 가지 못하고 뒤떨어진다. 만약 노숙자가 되면 평균 47세에 죽는다. 동시대 사람보다 30년이 빠른 수치다.

도시의 사회주택은 공동체의 보존에 핵심적이다. 그러나 사회주택의 질과 유용성은 떨어진다. 비극적 결과가 2017년 6월,‘ 켄진텅 앤드 첼리’ 왕립 구에서 일어난 그렌펠 타워 화재 사건이다. 고층 건물이 화재로 70명이 죽었다. 지방정부가 값싼 가연성 외장재를 승인해 줬기 때문이다. 이런 외장재는 인근에 사는 부유층 주민의 전망에 흉물스럽게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임차인들은 이 건물의 안전하지 않음을 건의해 왔으나 모멸적으로 무시당했다. 2014년 지방의회는 공공장소 보호 명령에 의거 노숙자를 표적 삼았는데 지역의 삶을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고 간주하는 어떤 행위도 금지할 수 있다. 반복해서 구걸할 때 최대 5년간 구금될 수 있단다. 도시와 소도시의 주거 상실을 범죄화하는 것은 세계적인 경향이다. 노숙인에게 먹을 것을 주려 했다는 이유로 500달러의 벌금을 물렸다. 이는 지역 부동산 소유자들을 화나게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자유로운 교류와 토론에 근거한 사상과 지식의 광범위한 보급은 창조 활동, 신뢰의 추구 및 인격의 발전에 필수적이다.-유네스코 국제문화협력의 원칙 선언 (1966) 7조 1항, 수 세기 동안 도서관은 정보 공유지의 근거지였다. 하지만 성격이 바뀌었다, 인터넷이 정보 공유지의 새로운 차원으로 옮겨 놓았다. 인터넷은 정보의 탈중앙화된 생산과 유통을 쉽게 만들었다. 정보를 포획하고 정리하고 상품화하는 소수의 미국 기술 리바이어던의 지배는 인클로저의 한 형태다. 중국을 제외하면 구글은 지식의 지배적 포털로, 아마존은 온라인 쇼핑의 정보 기반 플랫폼으로, 페이스북은 소셜미디어의 지배적 채널로 부상했다. 이들은 방대한 현금을, 군자금으로 경쟁을 억눌러 새로운 스타트업체를 사들이고 있다. 이들의 먹이에는 ‘모토로라’처럼 거대한 대기업도 있다. 빅테크 기업은 정부의 ‘영토 주권’에 대해 ‘기능 주권’이 우위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공유지 민주주의를 약화시키고 있다. 빅테이트 자이언트 들은 정보와 지식을 포장하고 상품화했고 우리가 사는 방식을 탈 공유화하려 한다. 현재 미국인의 60%는 소셜미디어로 뉴스를 얻고 미디어 사이트의 정보는 대부분 구글에서 나온다. 신문광고는 75% 떨어졌다. 구글과 페이스북이 디지털 광고의 85%를 가져갔다. 정보 공유 산업화의 괴물은 단연 페이스북이다. 2018년 이용자가 22억 명이고 그중 66%가 매일 이용했다. 페이스북의 강령은 “세계를 더 개방적이고 더 연결되게 만든다‘였는데, 2017년에 강령을 ”사람들에게 공동체를 건설할 힘을 주고 세계를 더 가깝게 한다“로 바꿨다.

대중매체에서 정보의 공유지의 문지기는 언제나 편집인이었다. 위대한 신문의 편집인은 명예시민이 되었고 여러 인정의 징표가 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테크노크라트적인 정보공급자는 이런 균형에 관심이 없고 재정적 이익 집단에 따라 움직인다. 아마존 CEO ’제프 베이조스‘는 자신의 문지기는 혁신을 가로막기 때문에 이들의 전문성을 거부한다고 말했다. 사실 확인이 없으면 정보 개념은 부패한다. 페이스북은 정보 사일로에 갇히게 되는 경향을 강화하며, 반대되는 정보를 견해나 가짜라 거부하는 경향을 강화한다. ’월드외이드웹‘의 발명자 ’팀 버너스리‘는 소수의 플랫폼이 아이디어와 견해가 보이고 공유될 수 있는지를 통제하는 것은 ”규모 있는 웹을 무기화“할 수 있게 만든다 지적했다. 그 결과 우리는 소셜커머스 미디어에 음모론이 성행하고, 트위터와 페이스북의 가짜 계정이 사회적 긴장을 부추긴다. 만약 빅테크가 정보를 소음과 별다르지 않게 만든다면 사람의 능력과 에너지 집중을 약화하고 편견에 젖은 해결책을 제시하는 포퓰리스트을 양성하게 할 것이다. 인공지능과 딥러닝이 사고의 패턴을 알아낼 수 있다면 정보와 인간의 사고방식을 형성하는 데 이용될 수도 있다.

대규모 온라인 강좌의 발전은 교육 표준화와 상품화로 가는 흐름을 보여준다. 미 벤처기업 ’코세라‘와 ’유다 시트‘는 119개국에서 활동하며 이들은 가는 곳마다 교육 공유지를 식민화하고 있다. 거대 벤처 캐피털 투자회사가 만든 ’유 데미‘는 2만2천 개의 강좌를 만들어 제공하고 있다. 구글은 하버드와 MIT에 비영리 온라인 교육기업인 ’에덱스‘와 제휴하여 MOOC.org라는 플랫폼을 세웠다. 이에 누구나 ’유튜브 강좌를 통해 가르칠 수 있다. 이 모든 변종은 무상교육을 내세운다. 이들의 모든 주장에도 불구하고 지역 관습, 전승된 지혜, 공유된 경험, 경합적인 영역에 기초한 교육 공유지를 부정한다. 교육은 자격증과 신입사원 입장권이 아니며 아니어야 한다. 상품화와 표준화는 학습이 가진 문화적 토착적 부분을 없애버린다, 속성학위는 교육에서 퇴행성 추세로 강화될 것이다. 영·미를 포함한 많은 나라에서 3차 교육의 상품화는 교육 공유지의 전통적인 문지기를 몰아냈다. 담당자는 금융권 출신이 늘었는데 이들은 경력이나 구술전통이나 문필 전통을 배운 적이 없는 사람들이다. 문지기는 공유지에 들어올 수 있는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넘치는 건 공평하게 분배하고 각자가 충분히 가지도록 –셰익스피어 리어왕, 모든 형태의 지대 소득( 물리적·금융적, 지적 재산의 사적 소유에서 나오는 소득)은 공유되어야 한다. 공유지 기금은 현재 60개 이상의 나라에 있는 국부펀드의 변형일 수 있다. 여기서 제안하는 것은 알래스카의 영구기금 및 노르웨이 석유 기금이 있는 노르웨이 정부 글로벌 연기금에 가깝다. 또 다른 예는 텍사스학교 영구기금이 있다. 텍사스 공립학교에 8억 달러 이상을 분배하고 175억 달러를 대학 영구기금으로 운영하고 있다. 노르웨이는 북해 석유와 가스에서 나오는 세금을 이용해 자본 국부펀드를 만들었다. 역사를 통틀어 큰 부가 세대 간 이전을 통해 더 큰 부를 낳는 경향을 막은 것은 상속세이다. 상속세는 로마에서 도입하여 영국은 1694년에 도입했다. 상속세는 사멸 중이다. 상속세 수입은 극적으로 감소했다. 스웨덴은 상속세를 없앤 첫 번째 나라다. 현재 네델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스위스 등을 포함한 유럽 여러 나라는 상속세를 폐지하고 일반 보유세를 도입한다. 예로 모든 부에 보유세를 1% 부과하면 영국은 공동부 부담금으로 1,280억 파운드를, 미국은 모든 금융자산에 2%의 보유세를 부과하면 모든 가구에 매년 12,000달러를 지급할 수입이 생긴다. 지식재산권(특허, 저작권, 디자인, 상표권)은 인위적이고 정당치 못한 지대소득원이니 그런 재산에 대한 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 기본소득이 공짜로 주는 것이란 생각은 위선적이다. 상속 부가 60%가 넘는 영국의 경우 그런 소득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상속이 허용되면 기본소득은 공짜가 아니며 공유지 상실, 혹은 고갈에 대한 보상이라고 저자는 주장한다.

2021.12, 19.

공유지의 약탈

가이 스탠딩 지음

안효상 옮김

창비 간행

[정세주]

좋은 글
감사합니다.

날씨 차네요
건강하세요

[성광 김경환]

이 책을 읽고 놀라운 것은 대표적인 민주국가인 영국에서 어느 사람도 자신이 갖는 토지는 없고
궁극적 소유자는 국왕이며, 토지 보유자에게 보유권을 준 것
즉 오늘날 보유권은 자유 보유권, 임차권, 임대차권이란 새로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부동산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토지의 소유권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해 볼 기회가 되었습니다.

급변하는 시대
우주 공간조차 “우주공간은 지구적 공유지가 아니며, 인류 공동의 유산도 아니며, 공동의 것도, 공공재도 아니다”.
미국 시민이 “소행성과 우주의 자원을 사유재산으로 소유할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 그에 내포된 군사적 적대의 가능성이 점점 현실이 되고 있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콜롬버스의 신대륙 발견 이후,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대륙으로 건너가 자신들의 영토로 만들고 미국을 세운 것처럼
미래에 활용가치가 좋은 우주공간과 행성의 영토를 차지하려는 분쟁이 있을 것은
자명한 것으로 미래 후손들을 위해 우주 과학의 발전이 얼마나 절실한지 새삼 느껴봅니다.

좋은 글 감사히 보았습니다.^^

[류재훈]

김경환지회장님 늘 긴 댓글 감사합니다.
세상사는 넓고 배울 것은 많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