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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데일리] 신한금융그룹 생명보험 계열 신한라이프가 암보험금 미지급 논란에 휩싸였다. 약관 내용 명시가 부실하다는 지적 속에 시위를 벌이는 암환자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까지 제기할 것으로 전해져 고객들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
15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지난 1995년 8월 신한라이프의 암진단·암입원 보험금을 보장받는 30년 만기 '신한종합암보험' 상품에 가입했던 A씨는 200여일간 서울 중구 신한라이프 본사 앞에서 시위 중이다. 같은 처지에 놓인 이들도 최근 합세, '신한라이프 암입원보험금 부지급 피해자' 모임을 꾸려 집단 항의하기도 했다.
A씨는 암입원 보험금은 최초 가입 당시 약관대로 지급해야 함이 원칙이라고 강조한다. 그는 "약관에는 '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여'에서 직접목적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없고 약관에도 없는 내용을 보험 계약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논란의 핵심은 '직접목적'을 둘러싼 견해 차이다. A씨는 암 수술 후 암치료 직접목적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아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지만, 신한라이프에서 요양병원 치료를 면역력 회복 수준으로 봐 암치료 직접목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A씨는 "2020년 12월에 서울 모 병원에서 유방암 수술을 받았다"며 "그 후 2021년 1월에 항암제 경구약(타목시펜 5년 처방), 항암주사 매달 1회 투여(졸라덱스 2년 처방)받았고, 방사선 치료 30회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사는 항암호르몬제를 항암제로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식약처는 (항암호르몬제를) 항암성 종양제로 분류하고 있다"며 "보험사가 소장에서 주장하는 항암치료를 받은 바가 없다는 부분은 사실이 아니"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현재도 직접목적으로 항암성 종양제 치료는 계속 진행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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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상 암입원비 지급조건에 "직접치료"라는 내용이 없다면,
작성자 불이익원칙에 따라 소비자에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요양병원의 암입원비 지급문제는 지금도 여전히 분쟁이 끊이지 않는다.
사실, 요양병원이 일부 장사하는 측면도 크지만,
약관문구에도 없는 내용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확대해석하는 것은 안된다.
30년 부었는데 신한라이프, 암보험 부지급 논란…부실 약관에 고객들 '부글' | 아주경제 (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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