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936호
「철도의건설및철도시설유지관리에관한법률」제4조의규정에따라수립된‘제4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2021~2030)’을다음과같이확정․고시합니다.
2021년7월5일
국토교통부장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 주요내용
□ 계획의 목적 : 철도투자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장기(10년 단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
□ 계획의 성격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계획
□ 계획의 기간 : ʹ21~ʹ30(10년간, 계획 수립일부터 5년마다 변경 가능)
□ 주요내용 : 철도의 중장기 건설계획, 소요재원의 조달방안, 환경친화적인 철도 건설방안 등
□추진경위
ㅇ‘19. 7월: 제4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수립연구용역착수
ㅇ‘21.4.22 : 제4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연구결과공청회
ㅇ‘21. 5~6월: 국토계획평가, 관계기관협의
ㅇ‘21.6.29 : 철도산업위원회심의ㆍ의결
□ 비전 : 국민생활과 나란히, 누구나 누리는 철도
□ 목표 : 국민이 원하는 경쟁력 있는 철도, 국가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철도, 그린 모빌리티의 중심이 되는 철도
□ 주요 추진과제
①철도운영효율성제고
②주요거점간고속연결
③비수도권광역철도확대
④수도권교통혼잡해소
⑤산업발전기반조성
⑥안전하고편리한이용환경조성
⑦남북및대륙철도연계대비
□ 용량부족 해소 및 기존노선 급행화
ㅇ철도운행집중구간인경부고속선등의용량부족(Bottleneck)을
해소하여 철도망 전체의 이용률 제고
ㅇ기존노선에속도가더빠른열차를투입하여선로등시설활용제고
* 공항철도 급행화 : 기존 공항철도 노선에 150km/h급 고속 차량을 운행
□ 단절구간 연결 및 전철화
ㅇ열차운행단절구간(Missing Link)을연결하여수도권과지역거점또는지역거점간연계성을제고하고, 비전철구간전철화등추진
□ 일반철도 고속화
ㅇ급구배·급곡선등선로를개량하여주요노선을고속주행가능하도록개선하고, 거점간이동시간을획기적으로단축
* 전라선(익산∼여수), 호남선(가수원∼논산), 동해선(삼척∼강릉) 고속화 개량 추진
ㅇ250km/h급고속화서비스를확대하여주요거점간이동속도를단축하고, 노선간연계성강화를위한연결선사업도추진
□ 고속철도 운행지역 확대
ㅇ호남고속철도2단계(광주~목포), 인천발·수원발KTX 등계속사업은계획대로진행하고, 고속철도소외지역에신규고속서비스*제공
* 서해선∼경부고속선 연결선 : 서해안 지역에 고속철도 서비스 신규 제공
□ 기존노선을 활용한 광역철도망 구축
ㅇ경부선,호남선등여유용량을활용하여상대적으로작은비용으로광역철도를건설·운영하여선로활용률을제고
□ 지방 대도시권 등 활성화를 위한 신규 광역철도 건설
ㅇ지방광역경제권내거점을연결하는신규광역철도를건설하여지방도시의경쟁력을높이고, 지역주민이동편의도제고
□ 광역급행철도망 구축
ㅇ수도권광역급행철도3개노선을차질없이추진하고, 서부권역에광역급행철도노선을신설하여급행철도서비스수혜지역확대
□ 신규 광역철도망 확대
ㅇ2·3기신도시등수도권외곽의주요개발지역과서울간이동편의성제고를위해도시철도연장형광역철도등신규노선건설
□ 철도를 통한 산업활동 지원
ㅇ주요산업단지와항만의물동량을원활하게처리하기위해철도인입선을건설하고, 대륙철도연계운송을고려한철도물류인프라확충
□ 철도산업 도약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
ㅇ철도종합시험선로를고도화하여신규차량주행시험등용량을확대하고, 철도기술개발및해외진출확대를위한기반마련
□ 성능중심 철도시설 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철도안전 강화
ㅇ안전성·내구성·사용성을기반으로하는성능중심관리체계로전환하고, 시설원인으로발생한철도사고·장애빈도등정밀분석
□ 이용자가 편리한 철도환경 조성
ㅇ무장애(Barrier Free)역사시설및신속한승하차를위한고상홈을설치하고,철도역을중심으로버스, 택시등교통수단을연계하여환승편의제고
□ 환경친화적인 철도건설 추진
ㅇ계획, 설계, 건설등철도사업추진전단계에서대기질,수질, 지형·지질,동·식물,소음·진동,위락·경관등영향을적극고려
□ 통일시대에 대비한 남북철도 연결
ㅇ동해선강릉~제진등남북철도연결사업을정상추진하고, 북한철도현대화방안을마련하여한반도통합철도망(TKR) 완성
□ 남북/대륙철도 연결 및 국제철도 운행 준비
ㅇOSJD(국제철도협력기구, ‘18년가입)활동을본격화하고, 유라시아철도운행표준을규정하는국제철도화물협정및여객협정가입추진
□ (총 투자규모) 계획기간(‘21∼’30) 동안 총 92.1조원, 계획기간 외에27.7조원을 투자하여 총 119.8조원을 투자할 계획
□ (부문별 투자규모) 고속철도 15.3조원, 일반철도 47.0조원, 광역철도 건설에 57.4조원 소요 전망
* 계획기간(‘21∼’30) 동안에는 고속철도 11.7조원, 일반철도 38.0조원, 광역철도 42.3조원 소요 전망
□ (재원조달) 국고 72.4조원, 지방비 10.4조원, 민자유치 22.7조원, 공단 채권 등 기타 14.4조원 등으로 소요재원 조달 계획
* 계획기간(‘21∼’30) 동안에는 국고 56.9조원, 지방비 8.1조원, 민자유치 16.4조원, 공단 채권 등 기타 10.7조원 등으로 소요재원 조달
(단위 : 억원)
구분 | 총 사업비 | `21∼`25 | `26∼`30 | 계획기간 내 | 계획기간 후 |
국고 | 723,761 | 292,543 | 276,514 | 569,057 | 154,705 |
지방비 | 103,735 | 35,328 | 45,397 | 80,725 | 23,010 |
민자 | 226,520 | 57,720 | 105,978 | 163,699 | 62,822 |
공단채권, 광역교통개선부담금 등 | 143,671 | 49,127 | 57,990 | 107,117 | 36,554 |
소계 | 1,197,688 | 434,718 | 485,879 | 920,597 | 277,091 |
ㅇ국가재정운영계획, 단년도편성예산등재정여건에따라변동가능
□ 다양한 철도투자 재원방안 마련
ㅇ(철도공단투자) 고속철도수요증가로공단의선로사용료수입증가추세, 적정한수준으로부채를관리하면서공단先투자*등검토
* 철도공단이 채권발행 후 先투자하고, 국가는 추후 원리금 및 이자를 상환
- 지속가능한철도투자를위해선로사용료조정, 부대사업추진등을통해공단부채를적정수준으로관리할수있는대책마련
ㅇ(민자사업확대) 신설형광역철도등독립적인운영이가능하고, 경제성·재무성이확보되는사업은원칙적으로민자사업으로추진
* BTO+BTL 등 다양한 민자사업 방식을 추진하고, 부대사업 활성화
ㅇ(신규재원확보) 수소등신재생에너지사용등을통해사업비를절감하고, 폐선등철도유휴부지매각비용등투자재원확보
ㅇ(광역철도재원마련) 신도시개발과병행하여추진하는사업은광역교통개선분담금을충분히확보하여국고부담최소화
□ (영업거리) 철도 영업거리는 4,274.2km에서 5,340.6km(125%↑), 전철화 연장은 3,116.2km에서 4,182.6km(134%↑)로 대폭 제고
* 철도 수송분담률은 ‘19년 11.5%에서 ’30년 17% 수준으로 증가 예상
□ (철도운영 효율화) 고속·고속화철도 운행용량 확보*, 단절구간 연결 등으로 수도권과 지역 간, 지역 주요거점 간 원활한 교류 가능
* 서울∼수색구간: 255회/일(’21) → 476회/일(’30), 221회/일 증가
경부고속선 광명∼평택구간: 190회/일(’21) → 380회/일(’30), 190회/일 증가
□ (거점 간 이동시간 단축) 기존선로 고속화 개량, 신규 고속철도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이동시간 획기적 단축
□ (국민 생활여건 개선) 수도권 및 지방 대도시권 등 주요 광역권광역철도를 건설·운영하여 출퇴근 시간이 현재 대비 50% 미만으로 단축
□ (환경오염 배출저감) 수도권 광역철도 및 고속·일반·지방 광역철도 이용객증가에 따라 연간 미세먼지(PM2.5) 204톤 이상 감소 예상
□ (철도산업 발전기반 조성) 오송 철도종합시험선로 순환선 확보로 국내 철도차량 수요대응과 해외수출 차량의 기술·안전성 확보에 기여
□ (경제적 파급효과) 계획기간 동안 총 92.1조원 투자계획이며, 이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255조 2,533억 원으로 추산
생산유발효과(억원) | 임금유발효과(억원) | 고용유발효과(인) |
1,801,517 | 751,016 | 469,961 |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전문은 국토교통부 인터넷홈페이지(http://www.molit.go.kr)를 통해 조회(정책자료/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철도정책과(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5동 504호, 전화 (044)201-3940, 팩스 (044)201-5594)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참고1 |
| 신규사업현황(총44개사업,1,448km,58.8조원) |
| 노 선 명 | 사업구간 | 사업내용 | 연장(km) | 총 사업비(억원) |
① 운영효율성 제고사업 |
고속 | 경부고속선 | 수색∼서울∼광명 | 복선전철 | 26.6 | 22,285 |
광명∼평택 | 2복선전철화 | 66.3 | 56,942 |
일반 | 문경ㆍ점촌선 | 문경∼점촌∼김천 | 단선전철 | 70.7 | 11,437 |
경북선 | 점촌∼영주 | 단선전철화 | 55.2 | 2,709 |
공항철도 | 서울역∼인천국제공항 | 급행화 | 63.9 | 4,912 |
광역 | 분당선 | 왕십리∼청량리 | 단선전철 | 1.0 | 820 |
소계(6개 사업) | 283.7 | 99,105 |
② 주요 거점 간 고속연결 사업 |
고속 | 서해선∼경부고속선 연결선 | 화성 향남∼경부고속선 | 복선전철(직결선) | 7.1 | 5,491 |
일반 | 광주∼대구 | 광주송정∼서대구 | 단선전철 | 198.8 | 45,158 |
평택부발선 | 평택∼부발 | 단선전철 | 62.2 | 22,383 |
원주연결선 | 원주∼만종 | 복선전철(직결선) | 6.6 | 6,371 |
동해선 | 삼척∼강릉 | 단선전철(고속화) | 43.0 | 12,744 |
전라선 | 익산∼여수 | 복선전철(고속화) | 89.2 | 30,357 |
호남선 | 가수원∼논산 | 복선전철(고속화) | 17.8 | 7,415 |
소계(7개 사업) | 424.7 | 129,919 |
③ 비수도권 광역철도 확대 사업 |
광역 | 충청권 광역철도(2단계) | 신탄진∼조치원 | 복선전철(기존선) | 22.6 | 364 |
충청권 광역철도(3단계) | 강경∼계룡 | 복선전철(기존선) | 40.7 | 511 |
동탄∼청주공항 광역철도 | 동탄∼청주공항 | 단선전철 | 78.8 | 22,466 |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 반석∼조치원∼청주공항 | 복선전철 | 49.4 | 21,022 |
대구권 광역철도(2단계) | 김천∼구미 | 복선전철(기존선) | 22.9 | 458 |
대구1호선 영천 연장 | 경산 하양역∼금호 | 복선전철 | 5.0 | 2,052 |
대구∼경북 광역철도 | 서대구∼의성 | 복선전철 | 61.3 | 20,444 |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 부산 노포∼울산역 | 복선전철 | 50.0 | 10,631 |
동남권순환 광역철도 | 진영∼울산역 | 복선전철 | 51.4 | 19,354 |
광주∼나주 광역철도 | 상무역∼나주역 | 복선전철 | 28.1 | 15,235 |
용문∼홍천 광역철도 | 용문∼홍천 | 단선전철 | 34.1 | 8,537 |
소계(11개 사업) | 444.3 | 121,074 |
④ 수도권 교통혼잡 해소 사업 |
광역 |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 장기역∼부천종합운동장역 | 복선전철 | 21.1 | 22,475 |
별내선 연장 | 별내역∼별가람역 | 복선전철 | 3.2 | 2,384 |
송파하남선 | 오금∼하남시청 | 복선전철 | 12.0 | 15,401 |
강동하남남양주선 | 강동∼하남∼남양주 | 복선전철 | 18.1 | 21,032 |
위례과천선 | 복정∼정부과천청사 | 복선전철 | 22.9 | 16,990 |
고양은평선 | 새절∼고양시청 | 복선전철 | 13.9 | 14,100 |
인천 2호선 고양 연장 | 인천 서구∼고양 일산 서구 | 복선전철 | 18.5 | 17,502 |
위례삼동선 | 위례∼삼동 | 복선전철 | 10.4 | 8,168 |
일산선 연장 | 대화∼금릉 | 복선전철 | 10.9 | 12,127 |
분당선 연장 | 기흥∼오산 | 복선전철 | 16.9 | 16,015 |
신분당선 | 호매실∼봉담 | 단선전철 | 7.0 | 4,374 |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 용산∼삼송 | 복선전철 | 20.2 | 18,002 |
대장홍대선 | 부천대장∼홍대입구 | 복선전철 | 20.0 | 21,526 |
제2경인선 | 청학∼노온사 | 복선전철 | 21.9 | 16,879 |
신구로선 | 시흥대야∼목동 | 복선전철 | 12.4 | 9,430 |
소계(15개 사업) | 229.4 | 216,405 |
⑤ 산업발전 기반조성 사업 |
일반 | 새만금선 | 대야∼새만금항 | 단선전철 | 47.2 | 13,569 |
대합산단산업선 | 대구산단∼대합산단 | 단선전철 | 5.4 | 2,653 |
동해신항선 | 삼척해변∼동해신항 | 단선철도 | 3.6 | 1,650 |
부산신항 연결지선 | 부산신항선∼부전마산선 | 단선전철(연결선) | 6.5 | 2,151 |
철도종합시험선 | 오송 철도종합시험선로 | 단선전철 | 3.6 | 1,071 |
소계(5개 사업) | 66.3 | 21,094 |
총 계(44개 사업) | 1,448.4 | 587,597 |
* 장래 여건변화 등에 따라 추진검토가 필요한 사업
노 선 명 | 사업구간 | 사업내용 | 연장(km) |
인천2호선 안양 연장 | 인천대공원∼안양 | 복선전철 | 21.8 |
서울6호선 구리남양주 연장 | 신내∼남양주 | 복선전철 | - |
서울2호선 청라 연장 | 홍대입구(까치산)∼청라1) | 복선전철 | - |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 | 방화역∼검단∼김포2) | 복선전철 | - |
경강선 연장 | 삼동∼안성 | 단선전철 | 59.4 |
별내선 의정부 연장 | 별가람∼탑석 | 복선전철 | 8.7 |
조리금촌선(통일로선) | 삼송∼금촌 | 복선전철 | 17.8 |
교외선 | 의정부∼능곡 | 단선전철 | 28.9 |
인천신항선 | 월곶∼인천신항 | 단선철도 | 12.5 |
경원선 | 연천∼월정리 | 단선전철화 | 29.3 |
전주김천선 | 전주∼김천3) | 단선전철 | 101.1 |
점촌안동선 | 점촌∼신도청∼안동 | 단선전철 | 47.9 |
보령선 | 보령∼조치원 | 단선전철 | 82.1 |
내포태안선 | 내포∼태안 | 단선전철 | 57.6 |
국가식품클러스터산업선 | 동익산 신호장∼완주산단 | 단선철도 | 11.4 |
중부권 동서횡단선 | 서산∼울진 | 단선전철 | 322.4 |
창원산업선 | 창녕 대합산단∼창원 | 단선전철 | 46.3 |
구미산단선 | 사곡∼구미산단 | 단선철도 | 8.3 |
대산항선 | 석문산단∼대산항 | 단선철도 | 18.6 |
의성영덕선 | 의성∼영덕 | 단선전철 | 71.9 |
원주춘천선 | 원주∼춘천 | 단선전철 | 50.7 |
마산신항선 | 마산∼마산신항 | 단선전철 | 13.3 |
태백영동선 | 제천∼삼척 | 복선전철 | 125.4 |
군산목포선 | 군산∼목포 | 복선전철 | 121.0 |
계 | 1,256.4 |
1) 대장홍대 사업이 확정된 후 관계 지자체 및 민간사업자 등 협의를 거쳐 최적대안으로 추진
2) 노선계획 및 차량기지 등 관련시설에 대한 지자체 간 합의 시 타당성 분석을 거쳐 추진
3) 사전타당성조사 등을 통해 타당성이 확보되는 대안노선이 있는지를 추가검토하고, 타당성이 인정되는 노선이 있는 경우 사업 추진
※ 본 노선도는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변동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