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국무총리가 기안하고, 박근헤 대통령이 집행하려던 저 계획을 토종세력 중 하나인 경찰청이 틀었답니다. 여기서 토종세력이란 조선총독부에서 해방 이후, 지금까지 개혁없이 내려운 조직들을 말하지요.. 사실 대통령은 여러번 바뀌였잖아요... 근데 부서들 기득권들은 조선총독부시대에서 그대로... 아직까지 변화없이 자리지키는 놈들이 많거든여....
@서형운그럼요... 작년 6월 말, 슬쩍 불수용 방침을 발표했고, 세월호 사건에 힘 빠진 박근혜 정부는 이의없이 반아들였잖습니까! 그 관련 보도는 거의 없었는데, 연합뉴스가 A4 1장 분량으로 보도문을 내 보냈지요... 김대중 정부 초기 때도 개혁을 주문했던 그 시절, 경찰청이 지정차로제를 폐지하는 것으로 규제완화 대응했고, 이후 대형 트럭들의 좌측자로 진입을 거부하는 시민들 항의에 시행 1년만에 원상복구 되었지요.. 이때, 중앙정부의 경찰청 규제개선 촉구 힘이 무력화 되고 말았는데, 대형덤프를 좌측차로에 넣으면 어떤 결과가 나올 꺼라는 것을 미리 계산된 전술로... 해결책으로는 이륜차 업계가 힘을 써야 하고, 라이더 단체가 힘을
첫댓글 빨리 좋은날 오길....^^
과연 이런날이 올까요?
우리나라 의원들 자기들한테 이익없으면 절대 법안 만들지도 않아도 설사 만들어서 법안상정해도 다른 의원들 신경도 안써서 법안 상정안되고 떠도는 법안들 엄청날겁니다!^^
근데 국무총리가 기안하고, 박근헤 대통령이 집행하려던 저 계획을 토종세력 중 하나인 경찰청이 틀었답니다.
여기서 토종세력이란 조선총독부에서 해방 이후, 지금까지 개혁없이 내려운 조직들을 말하지요..
사실 대통령은 여러번 바뀌였잖아요... 근데 부서들 기득권들은 조선총독부시대에서 그대로... 아직까지 변화없이 자리지키는 놈들이 많거든여....
국가에서 시행하려는걸 경찰청이 틀었다구요?
@서형운 그럼요...
작년 6월 말, 슬쩍 불수용 방침을 발표했고, 세월호 사건에 힘 빠진 박근혜 정부는 이의없이 반아들였잖습니까! 그 관련 보도는 거의 없었는데, 연합뉴스가 A4 1장 분량으로 보도문을 내 보냈지요...
김대중 정부 초기 때도 개혁을 주문했던 그 시절, 경찰청이 지정차로제를 폐지하는 것으로 규제완화 대응했고, 이후 대형 트럭들의 좌측자로 진입을 거부하는 시민들 항의에 시행 1년만에 원상복구 되었지요.. 이때, 중앙정부의 경찰청 규제개선 촉구 힘이 무력화 되고 말았는데, 대형덤프를 좌측차로에 넣으면 어떤 결과가 나올 꺼라는 것을 미리 계산된 전술로... 해결책으로는 이륜차 업계가 힘을 써야 하고, 라이더 단체가 힘을
그럼 위 문건이 백지가 되었나요.......??
@켈로스 백지화는 아니구요... 그냥 경찰청이 수용 못한다고 버티고 있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