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여소야대인 4·10 총선 결과가 정비사업 관련 규제 완화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개선 또는 폐지 요구가 있는 임대차 2법(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1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FKI타워에서 열린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상생협약식’ 이후 만난 박상우 장관은 “저희가 맡고 있는 (규제 완화) 분야에는 특별히 여야 간 이견이 있을 게 없다”고 말했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규정은 야당 의원 지역구도 관련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이어 “총선 결과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념적으로 풀어갈 문제가 아니고, 국민들이 얼마나 불편해하느냐 얼마나 그걸 원하느냐 차원의 문제라 잘 설득해 서로 협의하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임대차 2법 폐지·개선과 관련해 “용역이 진행 중인 만큼 미리 드릴 말이 없다”며 “용역 결과가 나오면 따로 입장을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지난 2020년 7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계약갱신청구권 세입자가 원하면 전월세 계약을 연장해 최대 4년 거주 보장 △전월세상한제 임대료 상승률 5% 이내로 제한 등이 핵심이다.
그러나 법 조항이 모호하게 해석되면서 집주인·세입자 간 갈등이 증폭돼 소송으로까지 번지는 일이 발생했다. 일각에서는 임대차 2법이 전셋값 폭등을 유발해 전세사기의 빌미가 됐다고 주장하며 폐지를 요구했다. 이에 국토부는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