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北이 가장 두려워하는 분” 김관진 “국방혁신 나서야”
김관진 前국방장관에 “제2 창군 수준 혁신을”
최경운 기자
입력 2023.05.12. 03:00업데이트 2023.05.12. 09:56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방혁신위원회 출범식에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국방혁신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했다. 국방혁신위는 윤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김 전 장관과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이종섭 국방부 장관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김 전 장관을 “부위원장님”이라 부르며 ‘제2 창군’ 수준의 국방 혁신을 주문했다. 2017년 5월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서 물러난 뒤 6년 만에 안보 현장에 복귀한 김 전 장관은 “국방 혁신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방혁신위 모두 발언에서 “제2 창군 수준의 대대적인 변화가 있어야 이길 수 있는 전투형 강군을 만들어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가 있다”며 군의 ‘대대적인 변화’를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또 3군 합동성 강화와 전력 통합 등을 위한 ‘전략사령부’ 창설 방침을 거듭 밝히면서 북한 핵·미사일 대응력 강화도 주문했다.
국방혁신위는 대선 때 과학 강군 육성 등을 공약한 윤 대통령이 작년 12월 제정한 대통령령에 따라 발족했다. 위원장을 맡는 윤 대통령은 이날 김 전 장관 등 위원 8명을 위촉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압도적 대응 역량을 갖추고 대내외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군 구조로 탈바꿈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감히 싸움을 걸어오지 못하게 하는 강군으로 군을 바꾸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빠른 의사 결정을 위해 군의 지휘 통제 체계도 최적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존경받는 군 원로이신 우리 김관진 전 장관님을 모시고 위원회를 출범하게 됐다”면서 김 전 장관을 ‘부위원장님’으로 불렀다. 김 전 장관이 좌장을 맡아 혁신위를 이끌어달라는 뜻이다. 윤 대통령은 비공개회의에선 김 전 장관에 대해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분”이라고도 언급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김 전 장관과 오찬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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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장관은 회의에서 “당장에라도 싸울 수 있는 군이 되도록 준비하는 동시에 작지만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 첨단 기술을 군사작전에 접목하는 기회를 놓쳐선 안 된다”고 했다.
김 전 장관은 장관 재임 시절 군 상부 지휘 구조 개편 등 ‘국방개혁307계획’을 추진했고, 사회 전반에 걸친 심리전, 사이버전 공격이 접목된 4세대 전쟁 양상에 대한 대비를 강조해 왔다. 김 전 장관은 통화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가시화하고 미·중·러 갈등 등 세계 안보 질서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국방 혁신의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고 했다. 과거 북한의 대남·대미 대화 공세에 대해 “연작처당(燕雀處堂)”이라고 했던 김 전 장관은 이날도 “지금도 경계로 삼아야 할 말”이라고 했다. 연작처당은 제비와 참새가 처마 밑에 둥지를 짓고 안락하게 지내면서 경계심을 잃어 집에 위험이 닥치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뜻이다.
윤 대통령도 정부가 추진하는 ‘국방혁신4.0′에 대해 “목표는 위험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최첨단 과학기술을 적용해 군의 전력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적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 정부에서는 국군 통수권자가 전 세계에 북한이 비핵화할 것이니 제재를 풀어달라고 해 결국 군이 골병들고 말았다. 정치 이념에 사로잡혀 북핵 위험에서 고개를 돌려버린 것”이라면서 “비정상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했다.
최경운 기자 조선일보 정치부 차장
조선일보 사회부, 특별취재부, 정치부, 논설위원을 거쳐 지금은 정치부에서 대통령실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출처 尹 “北이 가장 두려워하는 분” 김관진 “국방혁신 나서야” (chosun.com)
윤석열 대통령 “제2 창군 수준 변화로 전투형 강군 건설”
입력 2023. 05. 11 17:33
업데이트 2023. 05. 11 18:31
윤 대통령, 국방혁신위 첫 회의 주재
3군 능력 통합 ‘전략사령부’ 창설 모색
“북한 도발 억제 압도적 전력 보유해야”
김관진 전 장관 등 민간위원 8명 위촉
윤석열(가운데)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출범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이종섭 국방부 장관, 윤 대통령, 그리고 민간위원으로 위촉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김승주 고려대 교수.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제2 창군 수준의 대대적인 변화가 있어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전투형 강군을 만들어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방혁신위원회 출범식’과 1차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정부가 추구하는 국방혁신의 목표는 명확하다”며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압도적인 대응 역량을 갖추고, 대내외 전략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군 구조로 탈바꿈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또는 감히 싸움을 걸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강군으로 우리 군을 바꾸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우리 군의 능동적 억제 대응 능력을 보강해야 한다”며 “북한 전 지역에 대한 정찰감시와 분석 능력, 목표를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초정밀 고위력 타격 능력, 복합·다층적인 대공방어 능력을 충실하게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북한의 도발심리를 사전에 억제할 압도적인 전력을 보유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더불어 “민간의 과학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신기술이 국방 분야에 적기 도입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우리 국방조직을 빠르게 변화하는 과학기술환경에 맞춰 재정비해야 된다”며 ‘전략사령부’ 창설을 언급했다. 3군의 합동성을 강화하면서 각 군의 분산된 전력 능력을 통합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전략사령부’ 창설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
이어 “빠른 의사결정을 위해 군의 지휘통제체계도 최적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드론, 로봇 등의 유·무인체계를 복합적으로 운용해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부대 구조와 작전수행 개념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장병들의 복무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참석자들에게 “국방혁신의 성공이 진정한 국가안보를 달성하는 길임을 명심하고 위원회를 적극 지원할 것”을 당부했다.
국방혁신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국방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거해 설치된 대통령 직속 위원회다.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며 위원은 국방부 장관과 국가안보실장, 대통령이 위촉한 민간위원 8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출범식에서 윤 대통령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사안보 전문가 4명과 김인호 전 국방과학연구소장 등 국방과학기술 전문가 4명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했다.
국방혁신위원회는 향후 국방혁신 추진과 관련된 계획, 부처 간 정책 조율, 법령 제·개정, 예산 확보 등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김철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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