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국정지지율 하락을 보고
최근 한국갤럽 정기여론 조사결과 박근혜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30% 이하로 떨어지고 있다. 지난 1월 30일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박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부정적 응답률이 1월 초에 51%에서 3주 만에 63%로 재임 중에 가장 높은 수치다. 특히 대통령의 지지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50대와 대구. 경북(TK)지역, 새누리당 지지층에서도 이반현상을 보이고 있다.
물론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국정수행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박대통령은 지난 2년간 철저한 자기관리와 원칙과 신뢰를 바탕으로 국가를 위해 혼신을 바쳐온 모습은 많은 국민이 인정하고 있다. 짧은 2년간 세월호사건 등의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오랫동안 사회전반에 곪아터진 비리척결과 개혁을 하면서 국정을 묵묵히 수행하였다. 창조경제를 바탕으로 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브레인 참모들의 국정기획과 내각이 집행하는 참모 중심의 국정운영, 상호주의에 입각한 대북정책 등은 역대 어느 정부보다 훌륭했다.
특히 지난 2년간 대내적으로 과거정권에서 실패한 코레일 개혁을 포함한 한국전력 정상화 등 부실 공기업의 개혁, 노태우 전두환 대통령의 추징금 강제징수와 정치인 재벌특권층 사면배제, 빙상, 태권도 협회 등 체육계 파벌과 부조리척결, 그동안 이념의 대립의 온상이 되었던 통진당 해산, 30년간 누적된 방산(防産)비리 척결추진 등의 큰 업적을 들 수 있다.
대외적으로도 오랫동안 끌어온 한미연합사 전시작전권 무기연기와 한미핵연료 재처리 인정, 중국으로 부터 대한민국 주도의 평화통일 방안 지지, 한. 러 무비자 협정, 북한에 대한 원칙대응(퍼주기 대화 불가), 이어도 방공식별구역 설정, 하얼빈에 안중근기념관 건립, 카자흐스탄과 188억 달러의 화력발전사업과 실크로드 익스프레스(SRX)사업 MOU를 채결, 8조원의 베트남 고속전철 수주 등을 들 수 있다.
경제면에서도 경제성장과 복지정상화를 위해 노력을 하였다. 우선 특혜 없는 정의경제 확립과 선별적 복지에 따른 국민 기초연금 20만원 인상, 5년 만에 부동산 경기 활성화로 내수경기 부양, 지난 50년간 해결 못한 공무원 연금개혁 추진과 30년간 풀지 못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을 시도 하고 있다.
그리고 한. 중, 한. 호주, 한. 뉴질랜드, 한. 베트남과 FTA 채결하였고, 국제적 경기 침체에도 국가신용등급 Aa3 으로 평가되어 일본을 앞서고 있다.
짧은 기간 이러한 괄목할 업적에도 불구하고 지지율 저하 원인은 무엇인가? 무엇보다 지도자로서 소신도 중요하지만 아직도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는 경제문제이다. 대선 때 ‘증세 없는 복지’를 공약했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복지공약은 일부 조정을 거쳐 시행되고 있지만 재원마련인 ‘공약가계부’가 부도상태가 되었고 경기침체로 세수(稅收)차질도 겹쳤다. 이에 담배 값,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 등 온갖 꼼수증세와 공무원 연금개혁, 건강보험료 인상, 연말청산 세금폭탄으로 중산층과 샐러리맨들이 반기를 들고 나섰다. 다음은 인사와 소통문제다. 그동안 당청, 내각과의 소통미흡, 청와대 비선(秘線) 실세개입문제의 핵심인물인 비서실장과 3인방의 인적쇄신 부진이다. 그들이 비록 결백하다고 해도 국민의 여론은 따갑다. 이는 이번 여당의 원내총무 선거에서도 입증되었다.
떨어진 국정 지지율 회복을 위해 청와대와 정부도 여러 대책을 세우고 있겠지만 특단의 처방이 필요하다. 여러 전문가들은 과감한 인적쇄신과 당.정.청(黨政靑)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정책을 주문하고 있다. 특히 국가재정을 고려하지 않은 보편적인 무상복지는 맞춤형 복지로 과감히 수정해야한다.
박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후손들에게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물려줄 역사적 책무가 우리들에게 있다며 창의와 혁신에 기반을 둔 경제체질을 바꿔 국민소득 4만 불 시대를 열겠다고 하였다. 이번 지지율을 계기로 청와대와 정부도 시급히 대책을 세우고 국민과 언론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투철한 국가관과 애국심을 발휘하여 적극 협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