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Re:연가보상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무관은언제??]

저도 신규자인데요..
저는 재무담당자가 연가보상비 못받는다고 해서 관련 법조항 찾아보고 근거자료 제시해서 받을 수 있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 비록 돈은 얼마 안되지만 제 소신껏 행동한 것이니 양해해 주세요~^^;;)

1. 아래는 관련 근거자료입니다.

 ㅇ행자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무원복무제도해설' 76쪽

      ·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음.(복무규정 제15조제1항)

                재 직 기 간                연가일수

            3월이상  6월미만               4일

            6월이상  1년미만               7일

            1년이상  2년미만               10일

            2년이상  3년미만               13일

            3년이상  4년미만               16일

            4년이상  5년미만               19일

            5년이상  6년미만               22일

            6년이상                             23일

 ㅇ행자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무원복무제도해설' 77쪽

    · 연가일수를 산정할 때의 재직기간에는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1항, 제2항, 제3항에서 규정된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현역 및 하사관의 복무기간 등을 합산함.
    · 다만 위 재직기간을 합산할 때에는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1항 규정의 년월수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민법의 계산방법에 따라 년·월·일로 계산함.

♧ 예시 :  현역 복무기간(2년3월)과 공무원경력(2월10일)이 있는 상태에서 2003. 7. 1. 임용되어 2003.12.31.까지 재직한 경우의 재직기간은 2년11월10일이고,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재직기간 2년이상 3년미만에 해당되므로 13일임.

 ㅇ'공무원보수업무등처리지침 제18조의 5' 일부 발췌

    · 연가보상비 = 12월 31일(퇴직일 전일) 현재의 월봉급액 × 1/24 × 연가보상일수(20일 이내) 

      * 연도중 인사발령으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발령일자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산출
      * 연가보상일수 = 미사용연가일수 × (12월 - 제외기간(월)) / 12월
      * 미사용연가일수(20일이내) = 지급기준일 현재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거 산정된 연가일수 - 사용한 연가일수
      * 제외기간 = 연도중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각 제외기간을 합산하여 15일이상은 1월로 하고 연가보상일수 계산시는 절상함)
        (예)· 지급대상자인 장학사가 교원으로서 근무한 기간
              · 국내근무 외무공무원의 경우 해외주재기간
              · 퇴직자의 경우 미근무기간
              · 연도중 임용자의 경우 미근무기간
              · 교육파견(1개월 이상)기간
              · 연간통산 병가(공무상병가 제외)
              · 공로퇴직연수기간
              · 대기발령 등으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 등

<연가보상일수 산정방법> ==> 예시부분

       * 법정연가일수 23일인 자가 1개월간 교육파견을 실시하고 법정연가는 1일만 사용한       경우 연가보상일수
          - 미사용연가일수 : 실제 사용하지 않은 연가일수가 22일(23일-1일)이나 20일만 반영
          - 제외기간 : 교육파견기간 1월
          - 연가보상일수 = 20일(미사용연가일수)  ×  (12월 - 1월(제외기간)) / 12월  = 18.3일

          ⇒ 절상하여 19일분 보상(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절상, 둘째자리이하 절사)

2. 님의 경우 : 현역 복무기간(2년2월, 경력산입완료), 2004. 9. 1. 발령, 2004. 12. 31.까지 근무
   
   - 재직기간 2년~3년에 해당하므로 연가보상일수 13일
   - 연가보상일수 = 13  ×  ( 12월 - 8월 )  /  12  =  4.3333333333  => 5일
   - 연가보상액 = 676,600(9급3호봉)  ×  1/24  ×  5  =  140,958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