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서면에 대한 답변서

[시향기/조상연]

준비서면에 대한 답변서

사 건 2016카합 80820 업무방해금지가처분신청서

채 권 자 주식회사 국민은행

주 소 서울 중구 남대문로 84(을지로2가)

대표이사 

소송대리인 

채 무 자 

주 소 

목적물의 가액 : 100,000,000 원

피보전권리의 요지 : 명예훼손방지청구권, 업무방해금지청구권 등

1. 피신청인(채무자)들은 신청인(채권자)의 2016. 7. 20.자 준비서면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충 답변합니다.

1) 가처분이란 채권자가 쟁물(係爭物)에 관하여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 판결이 확정되어 그 제집행시까지 방치하면 그 계쟁물이 처분되거나 멸실되는 등 법률적 사실적 변경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자 판결을 받기 전에 그 계쟁물의 현상변경을 금지시키는 집행보전제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불법강제집행을 한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가처분신청은 한 것은 민사집행법 제1조의 근본목적에도 반하는 가처분이라고 할 것입니다.

2) 또한 계쟁물에 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장래에 대하여 권리실행불능 또는 곤란한 염려가 있는 경우와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를 말한다는 점에서 채권자들의 가처분은 부당한 가처분이라고 할 것입니다.

3) 가처분신청의 관할법원은 현재 본안소송이 계속 중인 북부지방법원이 관할법원이 됨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강제집행으로 인하여 정당하게 집행하라는 가정주부의 주장을 대국민은행이 금력을 동원하여 우리 형법에 위법성조각사유가 없다는 듯이 명예훼손 운운하면서 가처분신청을 한 것은, 마치 불량배가 연약한 아녀자의 돈을 빼앗고도 모자라서 남은 돈마져 모두 빼앗으려고 법을 빙자하여  협박하는 것과도 같은 부당한 가처분이므로 가처분의  긴급성이나 보전의 필요성이 존재치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2. 신청인(채권자)의 주장에 대한 부당성에 대하여
1) 피신청인(채무자)들이 실제로 신청인 대표이사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주소지를 방문하였고, 근처 부동산중개업소까지 방문하였다는 사실이 가처분 필요성을 충족시킬 요건인지에 대하여

◯ 피청구인 전은희는 채무자 이전 기자로서의 사명을 저버리고 국민은행 같은 막강한 금력에는 눈감고 귀 막으며 계속하여 수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해야 타당하다는 김앤장의 괴변으로는 가처분 필요성을 충족시키지는 못한다고 할 것입니다.

2) 소비대차계약효력에 관한 의견에서 1차 대출약정의 효력이 판결에 의해 거듭 유효하게 인정되었고, 대출내지 연대보증효력 여부와 이 사건 가처분이 내려져야할 필요성은 아무런 관련이 없고, 인지의 첨부 여부와 관련하여 처분문서의 사법적효력과는 무관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전관판사였던 변호사들이 판결의 부존재에 해당하는 판결도 모르기에 설시하며,

① 강행법규위반, 선량한 풍속에 위배되는 판결

② 판결선고조서가 없는 판결(291조)

◯ 인지세법은 차치하고, 처분문서란 증명하고자하는 법률행위가 그 문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문서를 말한다는 점에서,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 제6조 제1항 위배로 문서로서의 효력도 갖추지 못한 문서를 처분문서라고 주장하는 것과 이 사건의 발단은 99가소184470 사기판결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인과관계도 모르는 변호사들이기에 이 사건 이후 법률공부를 다시 해야 할 변호사들이라고 할 것입니다.

(처음부터 오류인 사실이 치유없이 그 오류 과정을 거듭하였다고 하여, 그 오류가 치유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합리적 타당성도 없는 어리석 자들의 아전인수격 주장일 뿐입니다.)

3) 청구인들의 전은희 주소와 자백간주의 주장에 대하여

◯ 피청구인으 주소가 맞던 틀리던 간에 송달자체를 하지 않은 것은 무효이므로, 대법원 나의사건거래내역 송달면을 보면 “해당 진행내용이 없습니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재판이란 원고와 피고가 대등한 위치에서 진실한 사실을 바탕으로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소장송달 없는 재판은 무효입니다(대법원2000모42결정 참조)

◯ 또한 이 사건에서 “2000. 1. 11일 201호 법정에서 피고가 참석하지 않았다고 자백간주” 후 바로 원고 승 판결한 것은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4항과 동법 제417조 판결절차가 법률에 위배될 때에 해당하는 불법재판이므로 무효라는 것입니다.

4) 법원관할권 위반에 대하여

◯ 민사집행법 제278조와 동법 제303조에 의해 이 사건의 본원소송인 북부 99가소184470와 북부 2012가소96299에 의한 강제집행 물권지 그리고 현재 소송중인 북부 2015가단23908호 사건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결 론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들의 주장은 논리적으로 보거나 법리적으로 보도라도 사회적 타당성을 결한 주장임에도 이러한 주장을 인용한다면, 법원은 사기행위자들의 대부로서의 책임을 면할 길 없다고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사실에서 보듯이 이 판결은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판사들이 추구하는 독립성, 공정서, 청렴성의 결여와 더불어 기판력, 집행력, 형성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판례의 입장이라는 점에서 사기판결이라는 것이며, 이러한 사기판결에 대한 가처분에는 법정의를 기망하는 정도의 가치에 준하는 공탁을 명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2016. 7. 20.

피청구인 전은희 외1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시향기/조상연]

급히 쓰다보니 골치가 아퍼 수정불가능하여 이렇게 올리니
잘 못된 점이 있으면 수정 부탁드립니다.

[우영환]

시향기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채문]

추천1 잘 된 것 같습니다.

[어우경(일류국가를 만드는 사나이)]

네 휼륭합니다.
전은희님은 이 점에 대한 수명을 이행 하시기 바랍니다.

[용신김]

김앤장이라혀 무조건 작아지던 시대는 구시대임을 김앤장은 알기 바랍니다.

[시향기/조상연]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아무리 거대기구 김앤장이라고 할지라도 법논리나 사회정의는 이길 수 없기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며,
일류국가를 만드는데 있어서 애물단지가 된다면 깨부수면서 나아가지 않을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우영환]

'김앤장'이라고 해도그렇지요. 내상가에 소유자도 모르게 엉뚱한자와 임대차 계약을 하고, 그것도 이면 쌍방계약서까지 체결하고,
임대료는 소유자를 한푼도 안주는 자를 두둔하여,1심 원고 (피해소유자)의 승리를 뒤집으려고
"소유자가 피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인면수심이지요?

[황보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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