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 핵협의그룹 첫발, 북핵 억제 ‘실질적’ 협의체 될 수 있나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한미 핵협의그룹 첫발, 북핵 억제 ‘실질적’ 협의체 될 수 있나

조선일보

입력 2023.07.19. 03:22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3/07/19/464QTOUQEBBRTA4DKQB3MD2W44/

[사설] 한미 핵협의그룹 첫발, 북핵 억제 ‘실질적’ 협의체 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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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과 커트 캠벨 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인도·태평양 조정관이 18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미 핵협의그룹(NCG) 출범 회의 관련 공동 기자회견을 마친 후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스1

한미가 지난 4월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핵협의그룹의 첫 회의가 18일 서울에서 열렸다. 이에 맞춰 미국의 전략핵잠수함도 42년 만에 부산에 기항했다. 워싱턴 선언이 실행 단계에 접어드는 모습이다. 핵협의그룹은 미 핵우산 정보를 양측이 공유하고, 핵 전력 운용과 관련한 기획·실행에 한국이 참여하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북한 핵·미사일 능력의 고도화로 미 핵우산 공약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한국에서 자체 핵무장 여론이 비등하는 것을 감안한 조치다. 미국의 대북 핵 정책을 결정·실행하는 데 우리 입장이 반영될 여지가 약간 생겼다는 점에서 말뿐인 핵우산에 비하면 분명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실질적 내용은 미흡하다. 나토의 핵 공유 모델을 참고했다지만 비교할 수준이 아니다. 나토식 핵 공유는 미 핵탄두가 나토국 공군 기지에 있는 것이 핵심이다. 또 워싱턴 선언은 한국의 NPT(핵확산금지조약) 회원국 의무를 강조했다. 자체 핵무장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것이다. 자체 핵무장을 하든 하지 않든 ‘가능성’은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그 자체가 억지력이기 때문이다.

한미는 이날 회의에 차관급 인사들을 참석시켰다. 당초 합의했던 차관보급 수준에서 핵 억제에 관한 정무적·전략적 협의가 가능하겠느냐는 회의적 시선을 의식했을 것이다. 하지만 국방장관들이 참여하는 나토 핵기획그룹의 논의 수준과 비교하긴 어렵다.

이날 첫 회의에선 ‘일체형 확장 억제’라는 표현을 강조했다. 미국의 핵 작전에 한국이 비핵 전력을 지원하는 개념이다. 하지만 북이 대남 핵 공격을 공언하는 상황에서 이런 정도 조치로 안보를 확보했다고 믿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북이 핵탄두를 여러 기 싣고 미 본토를 타격하는 ICBM을 완성하면 그들로선 게임 체인저가 된다. 이 순간이 닥치면 상황은 달라진다. 핵협의그룹은 한미가 이런 민감한 얘기까지 기탄 없이 주고받는 채널이 돼야 한다. 미국이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계속 요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