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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핵발전소는 없다! 우리는 모두 영덕 주민이다– 민주주의의 승리는 블랙 박스에 찍히지 않는다
영덕 주민투표가 끝났다. 민주주의가 이겼다. 경술국치가 있던 1910년 태생 주민께서 투표하시는 장면이 이 모든 것을 ‘한컷’으로 웅변하는 듯하다. 녹색당은 주민들께 찬사를 보낸다.
신규 핵발전소 영덕 유치 찬성 7.7%(865표), 반대 91.7%(10,274표), 무효 0.6%(70표). 우리도 예상 못한 압도적인 반대율이다. 찬성율은 낮아도 너무 낮다. 달랑 865명의 찬성 의사로부터 무슨 추진력을 얻겠는가. 정부는 핵발전소 건설 예정구역 지정고시를 해제하라! 그리고 이희진 영덕군수는 당장 핵발전소 유치 신청을 철회하라. 이 군수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주민투표를 애써 외면하며 “내 생각이 뭐가 중요하냐”고 말했다. 정녕 그렇다면 주민들의 생각을 받들기 바란다.
투표인명부 기준으로 60.3%가 투표했고, 영덕 총유권자 중 부재자를 뺀 수의 41%가 투표했다. 첫날의 같은 기준 대비 투표율(29.21%)만 해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한 지난 10.28 재보선의 투표율(20.1%)를 훌쩍 넘긴 수치다. 둘째날인 12일 한수원과 친핵 진영의 투표 방해 행위는 더욱 기승을 부렸지만, 11209명의 주민들은 이를 모두 넘어서면서 투표장을 다녀오셨다.
영덕 주민투표가 디뎌온 곳에는 죄다 악조건이 깔려 있었다. 영덕군이 핵발전소 유치 신청을 철회할 기회가 남아 있음에도 핵발전소를 국가사무로만 규정하고 주민투표를 부인했다. 주민들은 자력으로 투표인명부 작성부터 투표관리까지 소화해야만 했다. 정부도 입에 올리지 못한 ‘불법투표’라는 악선전이 여기저기서 판을 쳤다. 한국수력원자력은 관광과 식사 등을 제공하며 주민들이 투표할 기회를 훔쳤고, 블랙 박스를 동원해 투표자들을 찍다 발각되어 영덕읍 제2투표소에서 ‘셀프 감금’ 사태를 연출하면서까지 투표 주민들을 감시했다.
영덕을 ‘침공’했던 한수원과 친핵 진영은 지금이라도 깨달아야 한다. 영덕 주민투표를 폄하하면 폄하할수록, 여태껏 영덕에 범한 짓들이,주민자치와 표현의 자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권리를 파괴한 죄상이 두드러지게 될 것이다. 특히 어떤 법적 근거도 없이 ‘불법투표’ 주장을 편 모든 자들은 처절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12일 한국수력원자력이 개입한 영덕군 천지원천추진특별위원회 주최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낭설로 주민투표를 음해하면서 투표 관련 자료에 대한 보전과 검증을 요구했다. ‘불법투표’라면서 억지로 의의를 부인하더니 이렇게 투표 결과에 목을 매는 이유는 명명백백하다. 영덕 주민투표의 ‘사회적 효력’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고리1호기 폐쇄 결정과 삼척 주민투표에 이어 영덕 주민투표로 인해 한국의 핵발전은 해체와 소멸의 출발점에 섰다. ‘더 이상 이렇게는 살 수 없다!’고, 탈핵과 에너지전환을 이뤄야 한다고, 후쿠시마가 절규하고 영덕이 선포했다. 이제는 풀뿌리 민주주의와 안전한 에너지, 생태적 지혜의 시간이다. 다시 한 번 영덕 주민들께 축하를 보낸다. 우리는 모두 영덕 주민이다!
2015년 11월 1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