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12사도'가 혀를 찰 일-한국경제신문

[탄금뜰김창년1]

      [최경선 칼럼] 2021.04.15 

KDI가 50년 전 출범한 직후
제1호 보고서는
`기업 정리에 대한 의견`이었다
구조조정 꽉 막힌 지금
인사·정책 돌려막기 답답하다

50년 전 한국에 `12사도`를 자칭하는 경제학자들이 있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설립되던 1971년 3월 이야기다.

현대 경제학을 외국에서 배워와 가르치던 대학 교수가

나라 전체적으로 5명 정도이던 시절이다.

머지않아 미국이 경제 원조와 지식 원조를 중단할 것이라는

소문도 나돌 때였다. 독자적인 경제 연구 역량이 필요했던 정부는

세계 각지에서 한국인 경제학 박사 12명을 모셔와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KDI 수석연구원의 최고 1호봉 월급은

국립대 교수의 4배로 책정됐다.

장관급 공무원만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승용차가 귀하던 시절이었지만 출퇴근용 자동차를 배정했다.

서울 반포의 새 아파트를 무상 임대해주기도 했다.

최신 경제학을 공부하고 돌아온 그들의 사명감도 대단했다.

김만제 초대 원장을 비롯한 그들은 스스로 `12사도`라고 부르며

경제 지식 전파를 다짐했다.

그해 6월 내놓은 제1호 연구보고서가

`기업 정리에 대한 의견`이었다.

그 당시 부실화된 기업 중 상당수는 정치적 뒷배경을 지니고 있어

함부로 건들 수 없었지만 KDI는 눈치 보지 않았다.

`곪은 상처는 도려내야 새살이 돋는다`고 가차 없이 주장했다.

독립성과 자율성은 KDI를 설립할 때

`세계 최고의 인재를 확보해야 한다`는 원칙 못지않게 강조됐다.

`관청을 위해 어용 연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도 분명했다.

KDI가 경제기획원 산하 연구소가 아니라

인사·자금이 독립된 재단법인으로 출범한 배경이다.

그 후 KDI는 미국의 무상 원조 중단, 1972년 8·3 사채 동결 조치,

1973년 중화학공업 선언, 1차·2차 석유파동 등으로

한국 경제가 질풍노도에 휘말릴 때마다

독창적인 해법과 비전을 제시해 왔다.

정부에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았다.

물가 대책과 노동 정책을 놓고는

1970년대부터 정부에 꿋꿋하게 반대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적폐 청산`을 기치로 문재인정부가 4년 전 출범했다.

과거 잘못에서 벗어나자는 취지다.

`부실 청산`을 담은 KDI의 1호 보고서와 일맥상통한 듯 보이지만

문제는 잣대다. 문재인정부는 `공정`과 `정의`를 앞세웠지만

그 잣대는 "내 편이냐 네 편이냐"에 따라 수시로 흔들렸다.

그사이 한국 경제에는 해묵은 부실이 켜켜이 쌓여 가고 있다.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갚지 못하는 기업이 점점 늘어나더니

지난해에는 상장기업의 25%에 이를 정도가 됐다.

단결 투쟁하는 기득권은 보호되고

`대마불사 신화`는 또다시 강렬한 현실이 된다.

`경쟁력`이라는 잣대는 보이지 않는다.

코로나19 사태로 경제가 어렵다.

"비 올 때 우산을 뺏어선 안 된다"는 격언도 있다.

기업 구조조정을 미루는 것은 그런 사정이 있다고 치자.

한국 경제를 어렵게 만든 책임자들의

자리 보전이나 돌려막기 인사는 무슨 의도인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와중에도

김현미 전 장관은 역대 최장수 국토교통부 장관 기록을 세웠다.

나랏빚과 실업자가 동반 급증하는 와중에도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역대 최장수 기획재정부 장관

기록을 새로 쓰고 있다.

이런 때에 문재인정부 첫 경제수석이었던

홍장표 전 소득주도성장특위 위원장이 KDI 차기 원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최종 후보 3명의 면접 일정도

아직 잡히지 않았지만 그가 차기 원장에 낙점될 것이란

소문은 파다하다. 그러자 KDI에서 일했던

원로 학자 19명이 최근 그의 임명을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펼쳤던 그를

"전대미문의 정책으로 저성장, 고용절벽,

분배 악화를 가져온 인물"이라고 비판했다.

50주년을 맞은 KDI. 실패한 정책을

합리화하는 곳이 돼선 안 된다.

정부 눈치를 봐서도 안 될 일이다.

정부 핵심 인사들과 한마음 한뜻이어서

쓴소리를 포기하는 그런 곳으로 변질돼서도 안 된다.

망하면 되는 것이 아닌것이 국가다
남미국가들 풍부한 자원이 있다지만

잘 살수 없는 것이 좌파정권 노조인것을 보면서
어쩔껀가 재앙이다
180 찍어준 댓가는 개돼지의 동물농장이고
조국의 가붕개 이라고
알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