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장난과 범죄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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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기사] 학교폭력, ‘장난’과 ‘범죄’ 사이 기자 수첩

2013/02/01 10:09

http://oneclicklaw.blog.me/20177967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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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아, 주먹은 함부로 쓰는 게 아니다.

제가 어렸을 적 아버지께서 신신당부를 하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절대 주먹질을 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① 나이가 어릴 때에는 혈기왕성하여 주먹에 힘 조절을 잘 못하기 때문에 장난으로 쳐도 크게 다칠 수 있고, ② 치아나 코뼈가 부러지면 피해 학생에게 치료비를 막대하게 물어줘야 하므로 재산을 다 날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①보다 ②가 더 절실히 와 닿았기 때문에 누구한테 맞은 적은 있어도 절대 때린 적 없이 학창시절을 무난히(?) 보냈습니다.

오늘은 위의 ①, ②의 이유에 한 가지 이유를 덧붙이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③ 장난으로 한 행동도 자칫 폭행죄 등으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가해학생의 연령에 따라 「소년법」 상의 처분을 받느냐, 「형법」 상의 처벌을 받느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본 기사에서는 연령에 따른 처벌의 비교·대조는 하지 않기로 하고 이하에서는 학교폭력 중 ‘폭행’ 행위에 한정하여, 무심코 행한 폭행으로 인하여 어떠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고 그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을 져야하는 지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 이하에서 논의하지 않기로 하는 청소년 범죄자의 「소년법」 상의 처분 등에 대하여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블로그》의 기사 중 “[기획기사] 교사가 이야기하는 학교폭력”, “[기획기사] 용서받을 수 없는 장난, 학교폭력”, “[기획기사] 학교폭력에 대한 다른 시각, 다른 해법!! 하지만 마음은 하나 ” 등의 학교폭력관련기사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학교폭력』 콘텐츠를 통하여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생일빵’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이하에서는 위에 열거된 다양한 학교폭력의 유형 중 폭행에 한정하여 폭행의 한 가지 예라고 할 수 있는 ‘생일빵’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일빵은 보통 ‘생일을 맞은 친구에게 가하는 다소 과격한 또는 짓궂은 행위로써 선물을 대신하는 신체적·물리적·유형적 행위’를 말합니다. 밀가루나 계란을 던져 몸에 맞히거나, 꿀밤이나 뺨 때리기, 때로는 집단 폭행(「형법」 제261조)이나 아래 사진처럼 체포(「형법」 제276조제1항)의 형태로도 이뤄질 수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생일빵이란 말입니까!

(사진출처: 경향신문 2007년 9월 6일자, “언제면 사라지나…도 넘은 ‘생일빵’”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709061633381&code=940100>)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형법」 상 폭행죄의 폭행에 해당합니다. 폭행죄(「형법」 제260조제1항)는 비록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제3항)에 해당하지만, 피해자의 명시적인 처벌불원의 의사가 없다면 폭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과실로 폭행한 경우 또는 폭행이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그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폭행의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시켰을 때 폭행 당시 그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다면 폭행치사상(「형법」 제262조, 제15조제2항)으로 처벌될 수 있고, 또한 폭행의 수단이나 행위태양에 따라 특수폭행죄(「형법」 제261조)로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법」 제262조(폭행치사상) 전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는 제257조(상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 내지 제259조(상해치사: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래는 속칭 ‘생일빵’을 한다는 명목 하에 피해자를 가격하였는데 피해자가 사망한 사안입니다.

‘생일빵’을 폭행으로 인정한 사례

속칭 ‘생일빵’을 한다는 명목 하에 피해자를 가격하였다면 폭행죄가 성립하고, 가격행위의 동기, 방법, 횟수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생일빵’을 한다는 명목 하에 피해자를 가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폭행과 사망 간에 인과관계는 인정되지만 폭행 당시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폭행치사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출처 : 대법원 2010.5.27. 선고 2010도2680 판결【폭행치사(일부인정된죄명:폭행)】[공보불게재])

이 사안에서는 폭행으로 인해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행위자가 폭행 당시 피해자가 사망할 것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보아 폭행치사(「형법」 제262조)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장난권투'

학창시절에 즐겨하는 장난으로 '장난권투'라는 것이 있습니다. '장난권투'란 말 그대로 장난으로 주먹을 주고받는 행위로서 무협영화나 미국슈퍼레슬링 또는 종합격투기를 흉내 내는 행위를 말합니다.

 

허리케인 죠를 따라하지 맙시다!

(사진출처: 한국일보 2007일 7월 2일자, “오늘의 책, ‘허리케인 죠’”<http://news.hankooki.com/lpage/culture/200707/h2007070219571684210.htm>)

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적만 해도 학교 쉬는 시간에 친구들과 권투와 레슬링 놀이를 하는 것이 큰 인기였습니다. 요즘에는 종합격투기가 인기지만, 당시에는 우리나라 선수의 권투경기가 지상파로 생중계되는 것이 흔했고 동네 문구점에서 미국슈퍼레슬링 종이딱지를 팔 정도로 고전 권투와 레슬링에 대한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특히 남학생들은 그 과장된 액션을 따라 하기 일쑤였습니다. 저 또한 인기권투만화인 ‘허리케인 죠’를 인상 깊게 보고는 학교에서 친구들과 가상의 링에서 '장난권투'를 하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러나 '장난권투'도 장난에서 그쳐야지 도가 지나치면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장난권투'로 인하여 치사의 결과가 발생한 사례

각종의 장기와 신경이 밀집되어 있어 인체의 가장 중요한 부위를 점하고 있는 흉부에 대한 강도의 타격은 생리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신경에 자극을 줌으로써 이에 따른 쇼크로 인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고, 더우기 그 가격으로 급소를 맞을 때에는 더욱 그러할 것인데, 피할만한 여유도 없는 좁은 장소와 상급자인 피고인이 하급자인 피해자로부터 아프게 반격을 받을 정도의 상황에서 신체가 보다 더 건강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 1분 이상 가슴과 배를 때렸다면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을 부정할 수도 없을 것이며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이루어진 폭행이 '장난권투'로서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 (출처 : 대법원 1989.11.28. 선고 89도201 판결【폭행치사】)

이 사안은 군대 상급자인 피고인이 하급자를 구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입니다. 피고인은 '장난권투'라고 주장했고 따라서 피해자가 사망하리라고는 예견하지 못했다고 항변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생일빵’의 사례와는 달리 ‘강도(强度)의 타격(打擊)’을 가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아 폭행치사를 인정하였습니다.

☞ 장난이 사람 잡습니다.

위 사안은 모두 우리가 학창시절에 흔히 하던 장난인 ‘생일빵’과 '장난권투'가 폭행으로 인정되어 대법원까지 올라가 다투어진 사안입니다. 위 판례를 볼 적마다 어렸을 적 아버지가 말씀하신 게 그대로 적용됨을 알 수 있습니다. ① 장난으로 쳐도 정말 사람이 죽을 수 있고, ② 코뼈가 부러져 치료비만 물어주면 다행이고 잘못하면 소송하느라 상당한 재산을 소모할 수 있고, ③ 장난이 자칫하면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학교폭력을 소재로 한 드라마나 영화도 만들어지는 등 학교폭력에 대한 각계각층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청소년 스스로 뿐만 아니라 부모와 가족 그리고 학교, 정부와 지자체 모두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학교폭력문제는 근절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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